성범죄자 손에 들린 배달 음식...‘신상정보에 공개되고 있는데 아직도?’

■ 2022년 9월 2일자

지난달 관내 지역신문에서는 ‘성범죄·강력범죄자 배달 대행업 취업 제한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공개되고 있는 분이 영광의 한 배달대행업체 옷을 입고 배달하고 있다"며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에 얼굴이 공개된 분이 버젓이 집으로 배달하시길래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무서웠다"라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면서 기사 신원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해당 배달대행업체 대표는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기사가 실수한 것도 없고 배달업체 본사에 문의해보니 법적으로 제재되는 것이 없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배달원이 성범죄자인 걸 알면서 고용했다'라는 주장의 글을 직접 올리며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직후인 7월 15일, 여성가족부에서 전자문서가 발송되었다. 알림 내용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현황 알림... 여성가족부가 귀댁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드리니, 열람하시어 귀댁 자녀를 보호하는 데 참고 바랍니다’, ‘수신대상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이며 수신내용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성명, 실거주지, 사진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 달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해당 배달대행 기사는 여전히 오토바이를 타고 관내 집들을 찾아다니며 배달하고 있어 특히 여성 가족들은 불안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배달업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오리무중’ 상태이기 때문이다.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 기사로는 전과자의 취업이 어렵지만, 등록·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배달대행업에는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해당 알림을 받고 영광읍 교촌리에서 12세 여자아이와 거주 중인 A씨는 "카카오톡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보내온 알림을 받고 열어보니 배달일을 하고 있으신 분이 맞으셨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 더더욱 불안하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오면서 그분은 다른 일을 알아보실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와 대면 할 수 있는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다니 좀 무책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아이들의 저녁식사를 배달대행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그 성범죄 대행 직원이 올지 몰라 불안하더라"며 "언제 어떻게 나쁜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저녁식사를 배달로 대신해야 하니 배달앱에서 어느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는지 표기하지 않아 알아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가검사키트' 양성반응 조작법 유행 

■2022년 3월 18일자

최근 관내 청소년 사이에서 코로나19 가짜 양성반응을 얻어내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조작된 키트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검사를 하는데다 시중에 풀리면서 접근성이 쉬워진 탓에 소비자가 느는 만큼 빠른 속도로 가짜 양성반응을 만드는 방법이 퍼져나가고 있어 코로나19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청소년들로부터 퍼지기 시작한 방법으로 자가검사키트에 검체 대신 콜라, 주스 등 음료수를 부으면 양성반응을 보이는데, 본지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6개의 음료 중 물과 과일음료를 제외한 나머지 음료가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더 정확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완화된 기준에 따라 14일부터는 각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를 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오히려 우려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전 탄산음료를 마시고 검사를 받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가짜로 양성반응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늘수록 진짜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심각하다.

영광군 수의계약, 상위 20곳 ‘절반 먹었다’

■ 2022년 9월 16일자

영광군이 수의계약으로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군수직인수위원회 지적이 드러났다.

군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수의계약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광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2년 6월말까지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은 총 1,819억 9,053억 원 중 ▲공사 4,240건(822억 원),▲용역 2,346건(399억 원), ▲물품3,647건(597억 원) 등이다. 이중 각 계약 상위 20개 업체가3,533건, 금액으로는 925억 6,100만 원을 계약해 특정 상위 20개 업체에 50% 이상 공사를 발주했다. 업체 한 곳당 60건(15.4억원)을 계약했다. 

반면하위 1,267개 업체는 894억 2,953만 원 중 업체 한 곳당 5건(0.7억원)을 나눠 가진 셈이다. 이 중 건설업과 물품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4,240건(822억 원)중 상위 20개 업체의 계약이 1,278건이며 총 410억 원을 수주했다. 

반면 나머지 303곳이 2,962건에 412억 원을 계약한 부분을 감안하면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금액의 50%가량을 독식했다. 상위 업체 한 곳이 평균 64건에 20.5억 원을 계약했다는 계산이다. 

반면 하위 업체는업체당 10건(1.3억 원)으로 상위 업체와의 차이가 금액으로 20배 가까이 난다.

물품 계약의 경우 3,647건(597억원)으로 업체 총 598곳 중 상위 20개 업체가 업체 한 곳당 평균 63건(15억 원)을 군에서 수주받는 동안 나머지 하위 업체는 한 곳당 4건(5,000만 원)을 계약했다.

읍내 모 건설업 관계자는 “선거 때도움을 준 업체는 임기 4년 동안 수의계약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는다”며 “그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업체들은 원하지 않아도 줄 서기를 할수 밖에 없어, 이런 눈치 안보고 업체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게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수의계약 정보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모두 공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내 수의계약을 균형 있게 발주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입장에 맞게 영광군도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몰아주기 식 계약현상은 지역경제 성장효과에도 악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 구성원이 공무원들의 입김에 놀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민선 8기의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군민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군, SRF 사용 불허 취소 소송 1·2심 모두 ‘패소’

■2022년 12월 9일자

법원이 영광군의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발전소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은 8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업체 측은 2017년 11월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270t의 생활 쓰레기를 연료로 쓰는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발전 허가를 받았으나 9.9㎿ 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영광군이 2020년 7월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영광군이 3심제 원칙에 따라 대법원 상고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군인 치어…1명 사망·2명 중경상

■2022년 12월 9일자

영광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군용차량을 치어 군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2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15분께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카니발차량이 도롯가에 정차 중이던 군용차량을 치었다. 이 사고로 군인 B씨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이 숨지고 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군인 B씨 등은 해안가 중요시설 경계근무를 위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계근무지역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주변 경계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취소 수치 이상으로 측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군 소통분권팀장 임용 결정에…강종만 군수와 ‘은면’

■2022년 9월 30일자

영광군은 지난 7월 18일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 (행정6급) 채용시험공고를 내고 8월 8일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공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종합격자인 (소통1)씨의 임용은 늦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추가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식 임용이 늦어진다며 보도 자제를 촉구했지만 최종합격자(소통1) 공고 후 최종합격자가 본인의 SNS에서 발언한 전직 군수에 대한 경솔한 언행과 품행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군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임용자격이 검증의 절차나 내용은 뚜렷하게 공시하지 않아 논란은 더욱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군수실에서 은밀한 면담을 한 강군수와 (소통1)을 두고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 진 것에 대해 강종만 군수가 임용을 하면 최종 합격자 (소통1)씨가 자진사퇴하여 모양새 있는 그림을 맞춘 것은 아니냐는 설이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각종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는 중이다. 

6급 행정공무원은 업무적 위치상 주로 소속 조직의 지역적 위치와 특성에 따른 이유에서 선발하게 되며 보통 중앙 행정부처보다 지방직 공무원에서의 6급 공무원 인력이 필요한 경우로 6급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지방행정주사, 운수주사, 세무주사 등으로 지방 실무의 핵심 인력들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부분 계급 승진으로 되는 분들이 많지만 진급으로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경력직 채용 또한 아주 소수로만 채용하고 있으니 이번 소통분권팀장 임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급 행정직 평균임금은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민선 7기의 소통분권실장의 실수령액은 450만원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9급 공무원 A씨는 “하루 매일 거의 8~12시간 정도 주 5일을 꼬빡 공부해서 1년 넘게 공부해 겨우 시험에 합격해도 9급인데, 이번 소통 분권 팀장 임용에 A씨가 임용된다면 6급을 바로 가는 것이니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이 너무 허무할 것 같다”라며 사회 초년생의 헛헛한 심정을 토로했다.

특혜 논란에 휩싸인 지역화폐 운영대행 A사, 영광군은?

■ 2022년 1월 7일자

경기도가 2019년 1월,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대행하는 민간 업체 A사 (‘코나OO’)와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결제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자와 낙전(지역화폐를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 수익까지 갖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성 기사가 특정 언론사를 통해 다수 보도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영광군 역시 지역화폐 운영대행 업체 또한 A사다. 영광군의 지역 화폐 ‘앱’ 카드 재발급 신청 시 한 달 이상 소요되며 적립금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A사에서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하는 영광읍 교촌리 거주 주민 B씨는 지난 12월 초 카드를 분실하여 앱을 통해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1월이 지난 아직까지 카드는 도착하지 않았고 포인트는 0원으로 소멸됐다.

이에 대해 B씨는 지난 12월 인터뷰에서 "카드를 분실하고 재발급을 신청했는데 한 달 넘게 카드가 오질 않는다. 12월 말에 포인트가 자동 소멸될 텐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라고 불편함을 토로하며, "이 회사는 지역화폐 충전 금액 보유기간 발생하는 이자와 쓰지 않고 남은 돈인 낙전(落錢) 수익까지 자사가 가져가도록 한 규정을 협약에 넣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특혜 계약’ 논란이 일기도 한 업체로 알고 있다. 재발급이 늦어져 못 쓰고 남은 돈은 어디로 가게 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영광군에서 인터넷 사업을 운영 중인 C씨는 "모바일 결제도 안되는 카드를 발급·운영하면서 대행료 명목으로 연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받으면서 카드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씁쓸함을 내비췄다.

영광 지역화폐 대행업체 재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영광군은 지난 9월, 지역 화폐 대행업체의 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기존 플랫폼 운영대행사인 A사가 우선 선정 입찰 대상자로 재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A사가 앞으로 3년 더 영광사랑카드 플랫폼 운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지역화폐 대행업체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거쳐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9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기존 대행업체인 A사가 재선정 되었다”면서 “카드 재발급이 늦어진다는 지적과 언론에서 보도되는 낙전 수익 계약 부분에 관해서는 "낙전은 군으로 회수된다", "카드 발급은 군으로 직접 방문 시 즉시 발급된다"고 전했다. 

이어 낙전수익에 관한 영광군과의 계약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자 "비밀유지사항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영광사랑카드 플랫폼 운영대행업체 수수료 지급 예산은 1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되었다. 군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지역화폐 운영을 위임하는 만큼 영광군은 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할 운영대행업체 심사 및 선정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모바일 결제방식 도입, 재발급 소요기간 단축 및 낙전 처리 관련해서도 운영상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몰라서도 못타먹고, 알면서도 못타먹는 '군민안전보험' 

■2022년 4월 8일자

2019년 2월 첫 도입된 영광군 '군민안전보험'이 예산대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안전보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영광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매년 확대되어 모두 15개 항목에 대해 보장함으로써 여느 상해·사망보험에 비해 보장항목은 부족하지는 않다.

본지가 요청해 영광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군민안전보험 제도시행 이래 현재까지 보험금 수혜자는 고작 25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농기계사고(사망,후유장애) 10명, ▲익사사고사망 1명, 2020년 화재사고(사망,후유장애) 3명, 농기계사고(사망,후유장애) 6명, ▲2021년 농기계사고(사망,후유장애) 3명, 익사 1명, 올해 화상사고 1명이 보장을 받았다. 현재까지 군민들의 총 보험금 수혜는 가장 많게는 2,000만원, 가장 적게는 150만원으로 총 2억 55만원에 그쳤다.

반면, 군이 지불한 보험료는 올해까지 3억2천157만3,170원이다. 투입한 예산 대비 보험금 지급률이 극히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군민들이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지급조건과 심사가 까다로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 농협 통합 RPC 불량 저울 의혹 해명 나서 

■2022년 10월 21일자

지난해, 벼 병충해 공동방제 15개 사업에 51억원의 지자체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익 증대에 이바지하여 신뢰를 쌓은 영광농협통합RPC가 ‘수매 정산 오류’ 발생으로 급속히 추락했다.

수확기 올해 산 산물 벼 출하 과정에서 일부 농가가 실제 출하된 무게와 달리 측정되어 ‘불량저울’ 혹은 ‘저울 조작’ 의혹을 제기했으나, 농가와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시한 3회에 걸친 현장 검증에서 저울 장치의 측정치에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 통합 RPC관계자는 “매년 수매를 앞두고 공인기관에 계량기 이상 유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받지 않는 연도에도 검증기관에 의뢰하여 오차 교정을 해 왔다”가 말하며, “올해도 9월에 검사를 완료했다” 했으며, “당초 우려했던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농민들의 농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10개월 아이 학대한 아이돌보미 '보호 처분' 받았다

■2022년 4월 22일자

1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영광지역자활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K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광주가정법원 아동보호1단독부(판사 최우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 대해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K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돌보던 10개월 된 아이를 손으로 때리거나 불이 꺼진 욕실로 데려가 약 1분 10초간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 결과 범죄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영광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들의 인권 침해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법정 의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법원 재판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군으로 부터 '자격취소'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