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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과 혁신을 위한 군민중심, 현장중심 규제 개선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8월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했다.
영광군은 규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떠한 마인드 향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특강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재직 중인 박광열 연구원을 초빙하여 ‘민생과 혁신을 위한 지방규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광열 강사는 지자체의 규제개혁은 주민에게 직접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일선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행태만으로도 규제개혁의 효과가 있으며, 특히 관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관련법규를 연구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하여 기업 만족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중심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업무행태를 개선해 군민 체감도 향상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기치로 관내 기업체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규제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규제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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