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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과 많이 닮은 일본의 이이다시 ‘고향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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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광군과 많이 닮은 일본의 이이다시 ‘고향납세제’

캡처.jpg

일본의 ‘이이다시’는 도쿄와는 4시간, 나고야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전에는 양잠이 주산업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배와 사과 곶감 등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낙농과 축산업도 발전한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농촌형 소비도시란 말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들어온 정밀 기계 공업도 이 지역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이다 시’는 ‘교육 우선’의 도시로 유명하다. 일본엔 ‘공민관 교육’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인구 3천 명에 하나꼴로 공민관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향토의 부흥과 주민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 위한 민주주의의 학교 운영이라는 목적을 갖고 발족 된 일본 특유의 사회 교육 기관이라는데, 공민관엔 행정기관에서 나온 직원이 1명 정도 상주하면서 각종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행사 주관을 지도하며 기타 상담 활동 등을 한다.

‘이이다 시’는 다양한 지역 주체의 협동으로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방도시로도 유명하다. 그 하나가 지역 환경권 조례를 근거로 분권형 에너지 자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환경권은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전 시민 소유의 자산이라고 보고 시민에게는 재생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사회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판매 수인은 전액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이점이 생긴다.

이이다시의 시장 마키노 미쓰아키는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고향 납세제도도 기부금을 수령해서 종료된 것이 아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기부자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중요시하고 돈을 번다기 보단 사람을 먼저 번다는 것이 늘 먼저라고 말한다.

고향 납세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며 ‘이이다시’는 자연자원을 지키는 수단으로 생각되는 특산품에 스토리를 연상시키는 답례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이다시’ 다운 시민 정신이라고 자랑하며 말이다. 고향 납세에도 기부금을 받으면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게끔 기부자와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중요시 한다면서..,

최초의 답례품으로 이이다의 자연자원을 지키고 싶다는 이미지가 연상되는 상품으로 쇠고기, 생선, 쌀, 민물장어, 복숭아, 사과, 사과쥬스등 40가지 품목을 선정했단다. 이이다시는 인구 비례로 불고기집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최초의 답례품으로 육질이 좋은 이이다 산 미나미신슈를 적극 홍보했다. 우리 영광의 경우 전국 대표 특산품인 영광굴비를 꼽을 수 있겠지...

2021년 고향 납세 실적은 9만 8천여건에 3억 5천만엔으로 (한화약 35억원) 정도!!! 마키노 시장의 아이디어로 만든 ‘미나미 신슈햇빛펀드’또한 주목받을 만하다. 공공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하나의 발전소로 생각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 모두의 출자를 받아 펀드를 조성했다는 점.

시민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기부굼을 모아 10년 동안 운영을 해 수익을 내고 투자자에게는 전액 이자를 붙여 상환했다고 하니 10년 동안 함께한 외부의 투자자를 중요시한다는 생각으로 출자자를 이이다시에 초청해서 심포지엄과 현지 시찰도 실시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이다시에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고 한다. 출자자들은 자기의 출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니.

필자는 일본의 이이다시와 영광군이 많이 닮아있다 감히 말한다. 고향 사랑기부제의 시작을 알리는 2023년 영광군이 50일 만에 1억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이때. 관광과 문화의 진흥 사업, 인재 육성 지원과 체험활동 등 예술문화활동에 지원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용하는 사람과 기부하는 사람이 상호 보이는 관계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성장할 수 있는 영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영광군. 계속해서 발전하는 영광군이 되길 기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50일 만에 1억 달성’ 쾌거에 원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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