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3 (목)

  • 구름조금속초21.3℃
  • 구름조금18.9℃
  • 맑음철원17.0℃
  • 구름조금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6.6℃
  • 구름조금대관령12.9℃
  • 구름조금춘천18.5℃
  • 안개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2.8℃
  • 구름조금강릉24.4℃
  • 구름조금동해22.2℃
  • 구름조금서울21.0℃
  • 구름많음인천20.7℃
  • 구름조금원주20.8℃
  • 구름많음울릉도24.0℃
  • 구름조금수원18.3℃
  • 구름조금영월17.5℃
  • 구름많음충주18.2℃
  • 흐림서산18.6℃
  • 구름많음울진18.9℃
  • 구름조금청주21.2℃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추풍령19.8℃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2.4℃
  • 구름많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18.2℃
  • 구름조금대구22.9℃
  • 구름많음전주20.7℃
  • 박무울산21.0℃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21.4℃
  • 구름조금부산21.7℃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19.2℃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5℃
  • 맑음순천17.1℃
  • 박무홍성(예)18.5℃
  • 구름조금16.7℃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6.8℃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조금이천17.9℃
  • 구름많음인제17.7℃
  • 구름조금홍천18.6℃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조금정선군16.2℃
  • 구름조금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7.5℃
  • 맑음천안15.7℃
  • 구름조금보령17.9℃
  • 구름많음부여17.7℃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18.1℃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7.8℃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많음장수15.9℃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1.9℃
  • 구름조금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1.9℃
  • 구름조금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18.8℃
  • 맑음고흥18.4℃
  • 맑음의령군20.3℃
  • 구름조금함양군17.4℃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17.4℃
  • 구름많음봉화15.3℃
  • 구름많음영주18.5℃
  • 구름많음문경22.1℃
  • 구름많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9.9℃
  • 구름많음의성17.3℃
  • 맑음구미23.4℃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조금거창17.2℃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21.4℃
  • 구름조금산청18.6℃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20.7℃
  • 맑음20.4℃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혐의’ 강 군수, 18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열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혐의’ 강 군수, 18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열린다

재판부, 100만 원 주고받을 당시 정황, 고발 사주 증언할 증인 2명 채택
일부 군민들, 강 군수 선처 탄원 서명운동 나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오는 9월 18일 오후 3시에 광주고등법원(형사1부 박혜선 재판장)에서 열린다.

이번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 군수 측은 첫 번째 공판에서, 앞으로 최대 4명의 증인 신문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낙선한 다른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이 이뤄졌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입증할 뜻을 전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2명(박모씨, 신모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강 군수 측 증인 신청을 받아주면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앞서 8월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군수 측은 재판부에 처음 제출한 항소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외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기재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

이어 강 군수 측은 ‘강 군수에 대한 민심의 신망이 두텁다’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결심 공판에서 강 군수가 직접 10여 분간 소회를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따지면서 증인 신문을 40분간이나 하고 사실조회 신청까지 하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했다.

강 군수의 재판을 두고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군민들이 강 군수 구명운동 일환으로 탄원서를 받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군민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모 민간단체 관계자는 군민 2만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달할 계획을 추진하는가 하면, 또 다른 강 군수의 측근에서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탄원서를 받고 있어 구명운동이 영광군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명운동에 나선 군민 A씨는 “군수 취임 이후 영광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일일이 찾아다니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전과 희망의 여정을 이루어내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강 군수 구하기 탄원서 서명운동이 다양한 계층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