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3.09.26 (화)

  • 맑음속초18.9℃
  • 비20.2℃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0.0℃
  • 흐림백령도20.2℃
  • 비북강릉19.6℃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20.2℃
  • 비서울20.5℃
  • 비인천20.7℃
  • 맑음원주20.6℃
  • 비울릉도19.6℃
  • 비수원21.1℃
  • 맑음영월19.7℃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20.4℃
  • 비청주21.8℃
  • 비대전21.1℃
  • 맑음추풍령19.5℃
  • 비안동20.2℃
  • 맑음상주20.0℃
  • 비포항21.1℃
  • 맑음군산23.6℃
  • 비대구20.9℃
  • 비전주22.6℃
  • 흐림울산21.3℃
  • 흐림창원23.3℃
  • 흐림광주24.2℃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목포24.3℃
  • 구름많음여수25.4℃
  • 비흑산도22.8℃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3.5℃
  • 맑음순천23.3℃
  • 비홍성(예)22.9℃
  • 맑음21.1℃
  • 구름조금제주26.7℃
  • 맑음고산24.6℃
  • 맑음성산25.3℃
  • 구름조금서귀포26.1℃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7.4℃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1.3℃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1.0℃
  • 맑음21.3℃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23.7℃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1.6℃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3.7℃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1.7℃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5.1℃
  • 맑음23.0℃
기상청 제공
법원 “군남면, 악취 영향 미미한 축사 불허는 위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군남면, 악취 영향 미미한 축사 불허는 위법”

군남 남창리 ‘축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영광군이 악취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민원을 이유로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 등 원고 3명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군남면 남창리 산87, 산88에 축사를 건축하려고 허가 신청을 냈으나, 영광군은 재심의와 보완요구를 반복하다 결국 2022년 ‘악취 고농도화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 등이 허가 반려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현장검증 결과 대상 부지에는 이미 다른 축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악취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축사 신축 용지가 분지형 부지에 자리 잡아 오히려 축사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원고 측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영광군의 보완요구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악취 우려를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주변 환경보호 등의 공익이 축사를 운영하지 못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광군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사 허가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