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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고 울상이던 영광군, 국·도비 보조금 112억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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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고 울상이던 영광군, 국·도비 보조금 112억 반납

강필구 의장, 예산 운용 문제 강력 질타“
군민 혜택 소홀히 한 눈치보기식 행정 지적”
재정자립도 낮은 영광군 직격탄
예산 상당액 불용 처리, 비판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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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영광군의 예산 운용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정부의 재정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도, 결산 검사 결과 국·도비 등 보조금 112억 원을 반납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37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광군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재원인데, 해마다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을 군민들이 이해해줄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10일 발표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의 지난해 세입은 9,608억9,989만 원, 세출은 7,276억2,43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32억7,556만 원에 달한다. 이 중 기금액 656억, 명시이월 858억, 사고이월 335억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70억 원에 이른다. 특히 112억 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추계 및 편성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미다.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보다 338억 줄어든 7,627억이 수납됐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36.5억이 미수납 상태였다. 이월액 963억을 제외하고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한 예산이 369억 원을 넘는다. 

또한 11개 실과가 15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미집행하여 이월 없이 전액 반납하거나 집행 잔액으로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미집행 사업으로는 종합민원실의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1,040만 원), 사회복지과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3,478만 원), 축산식품과의 가축사체처리 지원(2,340만 원), 해양수산과의 유해생물 구제사업(3,000만 원) 등이 있다. 총 반환금액은 5억8,353만9,300천 원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만 공고한 후 신청자의 참여만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소홀히 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영광군의 예산 반납 문제에는 눈치보기식 행정도 한몫하고 있다. 지역 내 일부 기자 및 비선 실세 등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행정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되었다.

결산 검사 결과, 종합민원실 등 11개 부서는 미집행 예산이 과다했고, 인구교육정책과 등 7개 부서는 전용 예산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는 기금 사업 부진, S전략산업실 등 3개 부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관리 및 집행 철저를 권고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영광군의 재정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중요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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