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4 (수)

  • 구름조금속초28.0℃
  • 맑음30.3℃
  • 구름조금철원27.5℃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7.4℃
  • 구름조금대관령25.2℃
  • 구름조금춘천30.2℃
  • 구름많음백령도24.4℃
  • 구름조금북강릉30.6℃
  • 구름조금강릉32.8℃
  • 구름조금동해29.3℃
  • 구름조금서울29.2℃
  • 구름조금인천27.4℃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조금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8.6℃
  • 흐림영월23.7℃
  • 구름조금충주28.8℃
  • 맑음서산28.8℃
  • 구름많음울진29.6℃
  • 구름조금청주30.5℃
  • 구름조금대전30.4℃
  • 흐림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9.3℃
  • 구름조금상주28.4℃
  • 구름많음포항31.3℃
  • 맑음군산30.1℃
  • 구름많음대구29.8℃
  • 구름조금전주25.2℃
  • 흐림울산28.8℃
  • 흐림창원27.2℃
  • 구름많음광주30.3℃
  • 흐림부산26.3℃
  • 흐림통영25.8℃
  • 맑음목포30.4℃
  • 구름많음여수28.5℃
  • 맑음흑산도26.7℃
  • 구름조금완도29.7℃
  • 맑음고창30.5℃
  • 구름조금순천26.5℃
  • 맑음홍성(예)29.2℃
  • 구름조금29.7℃
  • 구름많음제주30.5℃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30.7℃
  • 흐림진주28.0℃
  • 맑음강화25.3℃
  • 구름조금양평29.4℃
  • 구름조금이천28.9℃
  • 맑음인제28.6℃
  • 구름조금홍천29.3℃
  • 구름많음태백26.3℃
  • 구름많음정선군27.5℃
  • 흐림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9.9℃
  • 맑음천안29.0℃
  • 맑음보령28.0℃
  • 맑음부여29.4℃
  • 맑음금산27.3℃
  • 맑음29.1℃
  • 맑음부안30.0℃
  • 구름많음임실26.4℃
  • 구름조금정읍30.6℃
  • 구름많음남원30.1℃
  • 흐림장수25.1℃
  • 구름조금고창군30.2℃
  • 구름조금영광군29.8℃
  • 구름많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9.1℃
  • 흐림북창원28.3℃
  • 구름많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9.2℃
  • 맑음강진군29.9℃
  • 구름조금장흥28.3℃
  • 맑음해남29.8℃
  • 구름조금고흥29.9℃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진도군29.5℃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5.4℃
  • 구름조금문경26.5℃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8.9℃
  • 구름많음의성29.8℃
  • 구름많음구미29.2℃
  • 구름조금영천29.0℃
  • 흐림경주시30.4℃
  • 구름많음거창26.1℃
  • 흐림합천29.3℃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7.9℃
  • 흐림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8.5℃
  • 구름많음26.9℃
기상청 제공
“공무원 보호 vs 알권리” 영광군, 공무원 실명 비공개 추진 ‘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보호 vs 알권리” 영광군, 공무원 실명 비공개 추진 ‘왜?’

행안부 권고 따른 조치, 공무원 보호 목적
"주민 알권리 축소 우려", 행정 투명성 후퇴 지적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영광군청 대표 누리집에 각 실과 공무원들의 실명이 노출되어 있다.

영광군이 군청 대표 누리집에 표기된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행안부는 지난달 2일, 공무원 보호를 위해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 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 종합민원실은 내부 회의를 통해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 비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군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무관, 팀장, 과장, 부군수 등의 실명 비공개 수준과 전체 실과소 사무실 앞에 놓인 조직도 내의 실명과 사진 비공개 여부도 고민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총무과는 “조직도 실명 비공개 계획과는 무관하게 명찰 패용은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그간 친절행정과 정책실명제를 강조해 왔다. 

이번 계획으로 인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과 '주민 알권리 축소', '민원인 불편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정책실명제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반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실명을 가리는 추세이고, 행안부 권고에 따른 것이다.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 이름 비공개는 양면성이 존재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공무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알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실명 비공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영광군 공무원 B씨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는 공무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명 비공개 정책이 양날의 검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무원 보호와 주민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문제로 계속해서 주목받을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