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제시한 기본소득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후보들 사이에서 제시하는 기본소득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월 8만 원의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며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는 기본소득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재원 마련과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도 이러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기본소득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 예정인 장현 전 호남대학교 교수는 2025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 2030년부터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현 교수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한빛원전의 원전세, 지방보조금사업비와 농업보조금 분야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공약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언론인 A씨는 "당장 내년부터 재정을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이 제시한 어설픈 준비로 군민을 현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지방 보조금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해상풍력·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동권 전 의원의 공약은 기본소득보다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한전에서 오는 9월부터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해 재원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재휘 출마 예정자는 "전 군민 기본소득 1,0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 군민이 조합의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양재휘 후보의 공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매년 약 4,000억 원의 발전수익과 2,400억 원의 투자수익을 기대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과거 허경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B씨는 "양재휘 출마예정자의 기본소득 1,000만 원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 교수의 85만 원 공약도 충분히 큰 도전인데, 양재휘 출마예정자의 1,000만 원 공약은 공약으로서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현금을 뿌려 표를 사겠다는 선심성 공약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민에게 현금을 뿌려 표를 사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란 진단이다.

현역 군의원 C씨는 "기본소득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큰 기대를 심어줄 수 있지만, 잘못했다가는 군민들에게 실망만 안길 수 있다"며 "감당할 수 있는 실행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이 없으면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강종만 전 군수는 군민 1인당 100만 원을 1회성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 정책은 당시 강 군수를 당선시키는 핵심적인 공약과 함께 군민들의 삶의 질을 잠시나마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 나온다. 당시 집행된 금액은 520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