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5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기본소득 공약 경쟁 가열
"포퓰리즘" vs "희망"…군수 후보들의 현실적 대안은?

 

오는 10월 16일 예정된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기본소득 공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약이 영광군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 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경제적 불안을 줄일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기본소득의 대상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기본소 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 나 다른 복지 예산을 삭감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 소득은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 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장현 예비 후보는 영광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기존의 예산 사용 방식에서 탈피해,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 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군민 1인당 연간 85만원을 지급하고, 2030년부 터는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권 예비후보는 신재 생에너지 개발 로 얻 어 지 는 이 익 을 주 민들과 공유하는 ‘주민 이익공 유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신재생에 너지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영광군의 미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양재휘 예비후보는 “전 군민에게 연간 1,0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해상풍력발 전사업을 주민참여방식으로 설계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년 약 4,730억 원의 발전수익과 3,120억 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민 1인당 발전수익 946만원, 투자수익 642만원을 지급할 수있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장세일 예 비 후 보 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한 ‘영광사랑 지원금 100 만원 지급’을 최우선 실천 공약으로 발표했다. “선거에서 승리해 군수에 당선되면, 모든 군민에게 지역화폐로 100만 원을 지급해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장 예비후보는 ‘전 군민 기초연금 도입’과 ‘광풍연금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며, 기초연금을 통해 군민들이 안정 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이석하 예비후보는 “학생수당제를 도입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 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석하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이러한 공약을 제시했으 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후보들이 다양한 현금성 지원 공약을 쏟아내며 선거전을 펼치고 있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공약들은 단기적 인기몰이용 포퓰리즘 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보들이 제시 하는 기본소득 공약이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실현될 수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크다”며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당장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결국 지방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