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며 도입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기반 배달수수료 및 용기 구입비 지원사업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초 장세일 군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이번 정책은 먹깨비 가맹 업소에 한해 수수료 최대 120만 원, 친환경 배달용기 구입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수 업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먹깨비의 주문 중개 수수료가 1.5%로 민간 앱(요기요 12.7%, 배민 10.8%) 대비 낮다는 점을 들어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플랫폼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상당수 음식점들은 “먹깨비만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특정 플랫폼 강제”라고 반발한다.

일부 소상공인은 “행정에서는 사용률 낮은 먹깨비만 밀어준다”며 “결국 소수 업소만 혜택을 보는 실효성 낮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영광군에 따르면, 2025년 5월 말 기준 실제 지원금을 받은 가맹점은 35개소에 불과하다. 전체 외식 업소 수를 고려하면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이 홍보 부족, 참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청하지 않은 업소도 상당수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도 부족하다. 영광군은 “타 플랫폼 대비 수수료가 5~7% 저렴해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했지만, 정책 시행 후 수수료 부담 완화 정도에 대한 정량적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회용기 지원 역시 구입비 지원에 그치고 있다. 위생관리나 회수 시스템 등 운영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영광군은 “올해 첫 시행 사업이라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실천 없이 명분만 앞세운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소비 확대, 배달료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었지만, 정작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논리’에 가까운 정책 설계가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부터 충분히 조사하고 접근했어야 했다”며 “현재와 같은 플랫폼 제한 구조로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조언한다.

영광군은 “지원 대상 확대 여부는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당장은 먹깨비 중심 운영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는 한시적 지원사업인 만큼,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구조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