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에 대해, 학생 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종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9월 10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기숙학교 간편식 시범사업이 학생 수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달리 책정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범사업은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 부담을 덜기 위해 간편식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학생 수에 따라 50명 이하, 100명 이하, 100명 이상 세 구간으로 나뉘어 예산이 책정된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50명 이하 학교는 실제 학생 수가 30명 또는 40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예산이 남는 반면, 100명 이상 학생이 있는 학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학교 규모에 따른 단순한 기준만으로 예산을 책정할 경우, 현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숙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운영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교직원들이 야간 생활지도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급식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식재료 가격 상승과 조리 인력 부족도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간편식 시범사업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수에 맞는 유연한 예산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간편식의 질과 공급 안정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청은 기숙학교의 특수한 운영 여건을 고려해 간편식 시범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지만, 이번 지적을 계기로 예산 배분과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수 규모뿐 아니라 실제 수요, 식단 구성, 운영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