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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 개당 얼마에 구매합니다”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업체의 정보 수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관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라이브스코어 인증번호’를 파는 사기행각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이브스코어’는 스포츠 활동 경기의 분석, 예측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앱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주게 되면 불법 도박업체 사이트 홍보 계정이 만들어진다. 회원 수가 많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불법도박 업체 사이에서는 최고의 홍보 채널로 꼽히고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글을 남기거나 개별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홍보 활동을 하는데, 적발시 계정이 영구 정지되면 새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타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구하는 구조다. 문제는 건당 3,000원부터 6,000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 내용으로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들이 본인도 모르게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활동에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아는 친구나 후배 등 다른사람을 협박해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빼앗아 넘기는 청소년까지 등장하고 있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존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벌금형도 추가되었다. 관내 고등학생 A군은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선배들의 권유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됐지만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로 유출될지 몰라 불안하다”며 “실제로 주변 또래중에 10명중 6명은 불법 스포츠 도박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을 협박해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넘겼을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본인의 전화번호를 줬다고 해도 단순히 도박사이트 홍보 활동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공법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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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명절 앞두고 쓰레기 대란 ‘우려’홍농읍 성산리 530번지 일원에 위치한 영광환경관리센터와 인근 마을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07년 10월 12일 운행을 시작한 영광환경관리센터는 소각시설(20톤/일)과 매립시설(45,115㎡)의 규모로 준공됐지만,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35~37톤 정도로 늘어나면서 15~17톤 정도를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이 40톤 규모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산리 주민들이 영광환경관리센터 정문을 막아서며 쓰레기 반입을 저지해 관내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명절을 앞두고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성산리 주민대표 A씨는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인근 바다로 유입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환경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쓰레기장 주변에서는 살 수 없다. 영광군 조례에는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13년째 운영되고 있는 영광환경관리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집단 이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군은 당초 80년간 운영하는 조건에 환경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 8개 마을에 10년간 112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사실상 주민들과 협약내용을 성실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군 담당자는 “성산리 주민대표 및 주민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소각장 증설과 반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16일부터 수거한 쓰레기는 법성면 사용정지 소각장에 임시 보관할 계획이다”며 “성산리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저지가 지연될 경우 반입 강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쓰레기 반입저지가 장기화되고 뾰족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영광군 전역에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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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무시하는 학생·학부모들…“담임 맡는 게 두렵다”최근 관내 중. 고등학교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권침해와 과도한 진학. 행정업무로 일과 생활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채우지 못하는 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억지로 채워야 하는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 교사들은 교권보호와 담임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담임을 하겠다며 희망하는 교사는 드물며 이마저 거절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담임 기피 현상의 큰 원인은 교권침해다. 관내 A 중학교 교사는 “담당 학급의 학생을 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에 학생들과 부딪힐 일이 많다. 더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학부모 민원까지 감당해야 하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했다. 또 다른 교사 B 씨는 “신고해야 본전도 못 건진다며 교권침해를 당해도 참는 경우가 많다"라며 “민원에 시달리기 싫어서 담임을 피하게 된다. 과거에나 학생과 부모들이 담임을 무서워하고 존중했지, 지금은 툭하면 교육청이나 관련 게시판에 올려서 지도하기도 두렵다"고 했다. 특히 고등학교 담임은 대학입시 관련 업무와 취업상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다. Y 고등학교 교사는 “수시 전형 확대로 과거보다 학생부 기록업무와 야간자율학습 감독까지 담임교사가 맡아야 하고 고3 교사의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저녁 10시가 넘어야 퇴근한다"라며 “어린 자녀가 있는 교사는 담임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담임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가산점은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이마저 공립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사립의 경우 재단에서 각자 기준에 따라 교장, 교감이 정해지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은 없다. 담임교사에게는 월 13만 원의 수당이 별도 지급되지만 향후 받을 스트레스 생각에 차라리 돈을 안 받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시연 기자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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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점령한 차량들, 보행자 통행은 어디로?영광읍 학정사거리에서 H고등학교 사이의 왕복 2차선 도로와 분리된 인도(人道)를 점거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지나갈 틈이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 및 이동편의 등을 이유로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찾아간 현장에는 학교가 인접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인도를 점거한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차도로 내려가 걸을 수 밖에 없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도 뿐 아니라 횡단보도까지 점거한 차량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보행자는 일반차량과 차도를 함께 달리고 있었다. 인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거나 하교 시 차도로 지나가는게 항상 불안하다. 오후6시가 넘으면 수백 미터가 다 주차장이다. 영광군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도 보도블럭이나 볼라드 등 각종 시설물 파손으로 이어져 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위쪽 아파트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그쪽 인도는 사람도 못 지나간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효과보다 오히려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는다”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안부 지침상 인도 위 불법주정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현장 단속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주기적인 현장 단속은 힘들다. 볼라드를 설치해 인도를 점거하는 차량을 차단하는 방법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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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0대 청소년끼리 ‘불법사채’ 성행…상환은 부모 몫현행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의 불법 사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관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사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고 현행 법정이자율인 24%를 훨씬 뛰어넘는 4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되돌려 받는 양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돈을 갚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정식으로 사업 신고를 한 대부업체와 달리 10대 청소년에게 차용증과 각서를 비롯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수집해 이를 빌미로 협박, 폭행 등은 물론, 불법 추심에 동원하거나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속칭 ‘대리입금’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리입금이란 급전이 필요한 중고교생이나 대학생에게 신분증과 개인정보, 휴대폰 인증 등을 받고 소액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는 행위로 주로 SNS를 통해 광고를 게시하여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10일 이내 단기로 빌려준 뒤 20~50%의 수고비로 받고, 제날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지각비를 부과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대리입금 업체는 이자비 대신 수고비, 연체료 대신 지각비 등 용어를 사용하여 지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영업하나 실직적으로 사채업자이며, 법정이자율 24%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엄연한 불법 사채이다. 또 대리입금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전혀 알 수 없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청소년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파워볼게임 등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의 사채를 끌어다 쓰기도 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작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고 있는 청소년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고스란히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감당하고 있다. 불법사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 A씨는 “돈이 급해 불법인 줄 알면서 부모님 몰래 사채를 끌어 썼지만 연100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부모님께 알려 해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 대리입금이 돈을 갚기 위한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소년 불법사채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면서 "발견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입금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혹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한편, 일부 청소년들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등 불법 사행성 게임 중독 문제 또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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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는 쓰레기 문전배출…쓰레기 배출시간만 지켜도관내 도로 곳곳에 한낮부터 쓰레기 배출 장소와 시간을 지키지 않아 도시 미관과 악취발생 등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전배출이 아닌 가로수나 전봇대 등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배달해 먹은 음식을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채 혼합 배출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영광군은 가정용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일몰후에서 22시 이전까지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가 아닌 1회용 봉지에 담아 배출하거나 소각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어긴 쓰레기는 읍사무소에서 수거하기 전까지 인근 주민과 행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원칙대로라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 역시 문전배출에 맞게 골목 곳곳을 돌며 수거해야 하지만 가로수나 전봇대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한 데 모아 일괄 수거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역시 이곳을 쓰레기 배출장소로 인식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군 담당자는 “일몰 후에 배출하도록 홍보 및 계도도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사정상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직접 방문해서 저녁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겠다”며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민 A씨는 “자기 집 앞에 나는 쓰레기 냄새는 싫어 한낮부터 도로변에 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이기적이다”고 꼬집었다. 다른 주민 B씨는 “문전배출이 원칙이기는 하나 도로변에 일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굳이 냄새나게 집 앞에 버려야 하냐”며 반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쓰레기 배출 방법은 실제 규정 위반이며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군이 눈감아주기식 행정을 이어갈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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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렌터카 재대여 수법 성행…사고 위험 급증최근 10대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내 10대들의 렌터카 재대여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렌터카 재대여는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자신이 대여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포털 사이트에 전연령 렌터카만 검색해도 인근 지역 수십개의 렌터카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렌터카 재대여 불법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렌터카를 재대여한 10대 청소년들은 면허가 없거나, 있더라도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운전자들로 사고 위험의 노출이 크다는 지적이다.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A군은 선배 B군의 SNS를 통해 개인렌트 글을 보고 5만원에 대여한 차량을 7만원에 재대여 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을 거친 렌터카 불법 대여 성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에는 사망사고도 포함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다. 또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만 확인하면 되지만, 제3자 운전이나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해도 직접 처벌을 가하는 조항은 없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렌터카 사업자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취득 1년 경과 소지자 등으로 운전 미숙자의 대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구멍난 대여 제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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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전원 반대’영광군의회가 30일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을 제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했다. 최은영 의장을 비롯한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며 “우리 군에서도 ‘환경 기본 조례’를 만들어 군의 환경보전 기본이념과 군의 책무를 밝히며 그동안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건설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환경부가 2017년 9월 고형연료제품의 환경 위해성을 인정했으며, 최근 중앙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이다”며 “그럼에도 지난 7월 6일, 영광열병합발전소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영광군에 제출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사업장폐기물이 우리 지역으로 반입될 수 밖에 없어 우리 군민들의 염려가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광군의회는 “청정 영광군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영광굴비 등 지역 특산품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등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 군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바랄 뿐이다. 이는 우리 군에서 스스로 밝힌 환경보전 기본이념과도 일치한다”며 “군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영광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의장은 “영광군의회에서 채택한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군민들의 갈등의 골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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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백여톤에 달하는 하천쓰레기 처리에 ‘총력’영광군이 법성면 와탄교 인근 하천에 쌓여있던 수십여 톤의 하천쓰레기를 빠르게 해결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여 톤의 쓰레기가 마치 섬처럼 쌓여있어 장마철 집중호우 시 쓰레기가 떠밀려갈 우려가 있었다. 이를 확인한 군 담당자는 민원 즉시 대책을 마련해 굴삭기, 덤프 등 장비를 동원해 쓰레기 수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쓰레기 처리뿐 아니라 현장 주변에 불법 투기를 금하는 입간판을 설치해 홍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투기 및 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고지했다. 군 담당자는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쓰레기 발생에 대비해 향후에도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어제처럼 비가 많이 내릴 때 그많은 양의 쓰레기가 떠밀려가 배수장이라도 막힐 수 있었던 상황을 빠른 시일에 처리한 공무원들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정말 흔적도 없이 처리됐다"면서 "쓰레기와 양심을 같이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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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내 개인사유지 사용료 관광객 '불만 커'최근 백바위해수욕장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사용료를 징수해 관광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백바위해수욕장을 찾은 정모씨는 자리를 잡고 텐트를 설치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온 아저씨 H씨에 제지를 당했다. 무료로 알고 방문한 백바위해수욕장서 H씨가 개인 사유지라며 자릿세 1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모씨에 따르면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에게 모두 1만원씩 징수해 갔다”며 “잘못 알고 왔나 싶어 기분좋게 쉬기 위해 1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정모씨는 귀가 후 이를 영광군청 자유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어떤 표지판이나 경고문도 없던데 사유지면 출입을 먼저 금하는 표지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글을 게시했다. 영광군 해양수산과는 “백바위해수욕장은 법정 해수욕장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주민 A씨는 “화장실이나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료를 요구하면 모를까 안내문도 없이 사용료 지불하라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개인 사유지 사용에 따른 이용료를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