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김강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부 언론이 군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해 특정 사업을 지정하고 예산을 배정해 온 정황을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이는 법령상 위법은 아닐 수 있으나, 의원 개개인이 집행부 예산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관행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예산 사유화’ 논란으로 비화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영광군의회는 지난 8일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모든 재량사업비 요구 및 관여를 중단하겠다”며 “재발 시 의원직 사퇴 등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김강헌 의장도 12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이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의원직 사퇴를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식 사과와 다짐 이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 조치나 행동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의회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의장단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후속 입장 발표나 대책 마련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논란 초기 빠르게 사과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더라면 전국적인 비난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뒤늦게 군민의 신뢰를 되찾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군민은 “책임지겠다는 말만 했지 행동은 하나도 없다”며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영광군의회의 재량사업비 논란은 단순한 예산 편성 관행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자칫 군정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의회는 “재량사업비 관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선언에 걸맞은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선언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약속한 바와 같이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감시와 견제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영광군의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제도적 쇄신에 나설 수 있을지, 지역 사회는 지켜보고 있다.

영광군의회 최다선(9선) 강필구 의원이 최근 의원사업비 논란과 관련해 의회를 대표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지역 사회는 그의 행보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논란은 일부 감지되고 있지만, 강 의원의 풍부한 의정 경험과 행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9선 의원으로 군의회에서 최장기 재임 중인 강 의원은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해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감시 능력에서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은 군의회의 권위를 바로세우고자 할 때마다 앞장섰으며, 행정의 허점을 지적할 때는 누구보다 단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의회 회의를 수차례 방청한 기자 출신 주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 의원은 군의회의 권위를 바로세우고자 할 때마다 앞장섰고, 행정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도 누구보다 단호했다”며 “30년 의정 활동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실과장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짚어내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평가했다. 실제 강 의원은 회기 중 군정 질의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합리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는 “의회의 본질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있다”며 “쓴소리를 하지 않는 의회는 군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고 꾸준히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의원사업비 논란과 관련해 강 의원은 일부 동료 의원들과 사퇴를 논의했으며, 실제로 한 동료 의원과 동반 사퇴를 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고, 결국 강 의원만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은 내부 논의 끝에 사퇴 결정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사퇴 쇼 아니었느냐”, “사퇴 번복은 정치인의 전형적인 꼼수”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논란은 있었지만,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신뢰 회복에 전념한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강필구 의원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섣부른 판단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품격과 권위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영광군 의회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 의원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의정 경험과 노하우는 단순한 개인의 이력이 아니라, 후배 의원들에게 전수되어야 할 공적 자산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 C씨는 “정당한 행정 감시와 책임 있는 자세가 어떻게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필구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지역 정당들의 엇갈린 대응이 민심의 온도차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당원 30여 명은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침수 피해 농가의 하우스를 정비하고 토사를 제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는 사이, 진보당 영광군위원회는 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냈다. 앞서 19일까지 염산면을 중심으로 하루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하천이 붕괴되고, 농작물과 주택, 축산시설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22일, 민주당 소속 당직자와 기초의원, 일반 당원 등 30여 명은 이날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아 하우스 정비, 토사 제거, 농자재 정리에 힘을 보탰다. 폭염 속에서도 당원들은 장화를 신고 주민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진보당은 같은 시각 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군의원의 재량사업비 집행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철저한 수사와 관련 의원의 사퇴, 제도 폐지를 촉구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사실상 영광군의회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해석된다. 하지만 수해 복구가 한창인 시점에 열린 기자회견에 대해 지역민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염산면에서 자원봉사 중이던 한 주민은 “비 와서 난리인데 지금 기자회견 할 때냐”며 “문제 제기는 이해하지만, 시기와 방식이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선거철엔 쓰레기 줍고 농촌 봉사하던 진보당이, 정작 피해 현장엔 없고 정치공세만 한다”며 “이럴 때야말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한편, 군의회에서는 수십억 원대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 선심성 예산 배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보당의 문제 제기 자체는 의미 있으나, 수해 복구라는 시급한 상황에서 정쟁을 앞세운 행보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정치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만큼, 이날의 행보는 유권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할 효동산 노인복지센터가 2025년 7월 12일 영광군 백수읍에 개원했다고 전했다. 개원식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김미정 백수읍장, 조형근 백수농협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복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에 대한 깊은 기대를 드러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축사를 통해 “고 김인설 회장님 때부터 70여년동안 복지사업을 이어온 이 자리에 뜻 깊게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개원하게 되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노인장기요양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과제이며, 효동산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합니다. 영광군에서도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효동산노인복지센터는 여성전용 주간보호센터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어르신을 댁으로 모시러 가고 모셔다드리는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침 간식, 점심, 저녁 식사를 어르신 개별에 맞춤식단으로 제공하고, 치매 예방 체조, 인지기능, 미술, 음악, 원예,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매일 아침 건강체크, 투약관리, 물리치료,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효동산노인복지센터 김민석 대표는 “콘크리트 건물 속 주간보호센터가 아닌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넓은 공원 조성과 꽃밭, 텃밭, 수변 산책로까지 추가 정비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 및 잔치의 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외로울 때 찾아오면 언제나 사람이 있는 곳, 누구나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대화가 끊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고 전했다. 효동산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61-353-3335로 가능하다.

권력은 작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권력의 현장이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작디작은 일조차 결코 가볍게 지나쳐선 안 된다. 지방의회의 본령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이다. 다만 그 감시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균형은 서서히 무너진다. 감시가 개입으로, 개입이 간섭으로 이어지는 순간, 정당한 견제는 균형을 잃는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 제기가 대상의 고유한 판단권까지 침범하려 할 때, ‘견제’는 결국 ‘위협’으로 읽히게 된다. 최근 지역사회를 둘러싼 일부 움직임을 보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일은 ‘감시’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행정의 세부 영역을 건드리거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예산과 사업 절차에 있어 지나친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 관심이 선을 넘는 순간, 권한은 권력이 되고, 권력은 불신을 낳는다. 다수의 주민들은 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지방의회가 과연 군민의 삶을 위한 논의의 장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무대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이 곳곳에 감지된다. 소수의 행동이라 해도, 그것이 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지방자치는 신뢰로 작동한다. 의회는 권한보다 책임을 앞세워야 하며, 영향력보다 균형감을 먼저 갖춰야 한다.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자치의 본질이 사라지고,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다시 본질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감시와 견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것은 ‘감시의 정당성’보다, ‘행동의 절제’다. 그 절제의 감각, 그 ‘한 끗 차이’가 자치를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는 23일, 영광문화원에 새로운 원장이 취임한다. 단순한 자리 교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인사는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무관심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문화원이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다. 1969년 설립된 영광문화원은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문화예술 자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핵심 기관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체감은 정반대였다. 문화원은 점점 주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존재감은 희미해졌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영광문화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는 단순한 냉소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질책이며, 문화원 스스로 자초한 자화상에 가깝다. 문화원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지역 문화 행정은 방치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은 점점 좁아졌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 중심의 운영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이어졌으며, 문화원은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과는 점점 거리를 뒀다. 그 결과 이렇다 할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 지역 예술계와 주민들은 문화원과 단절됐고, 내부 운영은 외부와의 소통 대신 벽을 쌓는 데 익숙해졌다. 그 사이 문화원은 ‘있으나 마나 한 곳’이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한다. 문제는 구조에 있다. 영광문화원은 매년 수억 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그 예산은 단순한 운영비를 넘어 상근 인력의 인건비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 채용 과정의 ‘인사 세습’ 의혹까지 제기되며, 문화원의 신뢰 기반이 크게 흔들린다. 특히 예산과 사업 전반에 특정 인사가 장기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은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새롭게 취임할 문화원장은 변화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인사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며, 외부 공모 확대와 이사진들 또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문화기획은 특정 인사 중심이 아닌, 지역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집행 과정과 사업 성과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상시 피드백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지역 주민 모두의 문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제 더는 말로만의 쇄신은 통하지 않는다. 신뢰는 책임에서 비롯되며, 품격은 그 위에서 비로소 자라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영광문화원이 진정한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이 최근 불거진 ‘의원사업비’ 사용 논란과 관련해 자진 사퇴를 시사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9선 중진이자 최장수 의정 활동을 지닌 강 의원의 이 같은 결단은 군의회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15일 강필구 의원과 직접 통화했다. 강 의원은 “군민들 사이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많아, 선배로서 총대를 메고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원들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결국 말만 있었을 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강 의원은 “개인적인 비리나 문제는 전혀 없다”며 “다만 후배들을 대신해 제일 연장자인 내가 사퇴를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강헌 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28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영광군의회를 질타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수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일들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어떠한 요구나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재발 시 의원직 사퇴까지 감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영광군의회는 과거 폐지된 ‘의원사업비’ 제도를 사실상 유지하면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관행은 2012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폐지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를 ‘지역 민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활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말뿐인 사과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의회의 진정성 있는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군의회 측은 강 의원의 사퇴에 대해 사실상 반려할 것으로 분석되며, 강 의원의 자진 사퇴가 실제 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에게 최대 1년간 유급 연수를 제공하는 이른바 ‘공로연수제’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공로연수에 들어간 불갑면 면장이 사실상 민원을 방치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영광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총 35명이다. 이들은 서기관부터 주사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대부분 정년을 6개월 이상 앞둔 상태에서 연수를 신청했다. 연수 기간 중 이들에게는 매월 평균 450만 원에서 최대 750만 원에 달하는 기본급이 지급됐으며, 직급보조비와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전액 보수가 유지됐다. 공로연수제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며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5급 이하는 6개월, 4급 이상은 1년간 기본급 전액을 지급받으며, 연수 대상자들은 60시간 이상의 합동 연수와 20시간 이상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훈련이나 사회공헌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공개된 자료에는 연수자 대부분이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2주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단기 과정에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공헌 활동도 최소 20시간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초과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같은 연수가 실질적인 퇴직 준비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무원이 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각종 민원이 장기간 방치됐음에도 조치 내역은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또한 ‘정보 부존재’로 확인됐다. 연수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구조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대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구조는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영광읍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데, 공무원들은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면서 놀고 쉬는 게 공로연수제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불갑면에 거주하는 청년 B씨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이게 제도라면 마지막 날까지 책임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공로연수 대상자에게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개인 연수와 합동 연수를 병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연수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군 차원에서 공로연수제 개선을 위한 공식 회의나 제도적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 대상자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수 중에도 행정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순 휴식이 아닌, 주민과 조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퇴직 준비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이 공로연수제가 업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상황에서, 보다 엄격한 교육 이수 기준과 연수 체제에 대한 점검·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에서 정년을 앞둔 일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동시에 퇴직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공로연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로연수는 퇴직 공무원의 재출발을 돕는 취지로 운영되지만, 연수 기간 동안 기본급이 그대로 지급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군에서도 공로연수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연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며, 평균 1인당 월 500만 원에 달하는 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본지는 공로연수를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예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로,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 불갑면사무소는 민원 방치와 안전 문제 대응 미흡 등으로 주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정년을 앞둔 전 불갑면장 A씨는 관할 마을에서 발생한 농지 진입로 폐쇄 사태에 대해 ‘사유지 분쟁’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회피하며 손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면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역시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업무를 손 놓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불갑면 거주 청년 B씨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날까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만큼,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로연수제는 공무원이 퇴직 전 6개월~1년 동안 교육·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유급휴가 형태로 퇴직 준비를 돕는 제도다. 5급 이하는 6개월, 4급 이상은 1년간 기본급을 그대로 받는다. 연수자는 60시간 이상의 합동연수와 20시간 이상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은 대부분 선택 사항이고, 사회공헌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놀고먹는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한 지자체 도의원은 “공로연수는 도민 예산을 낭비하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연수 예산을 퇴직 공무원 재취업 기금으로 전환해 실질적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공로연수제를 폐지하거나 폐지를 추진 중이다. 공로연수에 대한 비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졌다. 실질적 성과가 없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2022년 충남도청은 이를 이유로 공로연수제 전면 폐지를 추진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점진적 개선책을 모색해 왔지만, 제도적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방 행정 전문가 C씨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행정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역 인구 감소와 행정 수요의 다양화 속에서 공로연수가 초래하는 행정 공백은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의 책임 있는 마지막 행정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영광군이 조용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군정 운영 9개월 만에 행정 전반에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며, ‘기초자치혁신’의 선도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비 및 외부 재원 1,137억 원 확보다. 지방 재정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중앙 단위 재원 선점 경쟁에서 성과를 내며, 민선 8기의 정책 구상이 단순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핵심은 ‘햇빛바람 기본소득’이다. 영광군은 지난 5월 ‘기본소득 조례’를 공포하고, 전국 최초로 태양광·해상풍력 등 지역 신재생 자원의 수익을 군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영광을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했다. 해당 모델은 기존 복지 정책을 넘어서는 탈중앙·자립형 소득 재분배 실험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책은 단일 분야에 머물지 않는다. 군은 올해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에 전 군민에게 1인당 100만 원(50만 원씩 2회)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1,443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용기 지원, 이자 보전 사업이 결합되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청년층 대상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학기당 최대 200만 원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출산 아동당 최대 4,3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 청년 창업 임차료 지원, 청년 육아나눔터 조성, 취업 수당 확대 등도 병행된다. 노인 복지 분야도 전방위로 확대됐다. 2025년부터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효행수당, 틀니 지원, 목욕 이용권 확대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촌 분야에서는 쌀값 하락 대응 경영안정자금 61억 원 투입, 벼 수매 전남 최고 단가 책정, 농기계·작업 대행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제 정착 등 ‘현장형 농정’이 강화되고 있다. 정책 이행의 진정성은 행정 내부에서도 엿보인다. 군수 집무실에는 ‘공약 추진 상황판’이 설치돼 있다. 50개 공약을 대상으로 ▲진행 단계 ▲이행률 ▲담당 부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공약 이행률은 50%(2025년 7월 기준). 전체 50개 공약 가운데 36건은 정상 추진, 8건은 일부 추진 중이다. 복지·농촌·청년·관광·교육 등 전 분야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전략적 균형도 주목할 만하다. 군은 이외에도 정보공개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공약실천 조례 제정,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즉문즉답 군민과의 대화’, ‘ON소통콘서트’, ‘군수 직통 이메일’ 등은 명목상의 소통을 넘어 실시간 피드백 행정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책은 결과보다 과정의 완성도를 봐야 한다”며 “정치적 이벤트보다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진짜 행정”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의 행보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향후에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클러스터 기반 지산지소형 전력 소비 체계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신규 관광자원 개발, 미래교육재단 설립 등을 병행하며, 지역 생존 전략의 다층적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지방자치 전문가 A씨는 “소규모 농어촌 지자체가 단기간 내 외부 재원을 유치하고, 사회 전 영역에서 균형 있게 정책을 펼친 것은 드문 사례”라며 “영광군은 지방정부 차원 혁신 행정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