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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영광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영광군이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각 실과별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더안전한교육협회 이윤정 협회장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요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체계, 실제 중대재해 사례, 판결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공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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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14:54
국민 건강과 정의를 위한 담배소송,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보험급여팀장 김병재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고통과 비용을 감당해 왔다. 폐암과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수많은 질환이 흡연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비는 국민 모두가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되어 왔다. 이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올바르게 나누어져야 할 때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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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14:21
공정률 83%서 멈춘 SRF발전소… 대기업 ‘먹잇감’ 되나

1000억 원 규모의 영광 SRF (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이 법정 다툼과 이해관계 충돌 속에 반년 넘게 멈춰 섰다. 공정률은 이미 83%를 넘어섰지만, 이번에는 ‘기업 탈취’ 논란에 휘말리며 중대한 기로에 섰다. 14일 영광열병합발전㈜과 인근 주민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모회사 부방그룹을 향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PF 담보권을 악용해 사업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크로스 측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했다”며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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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17:17
영광열병합발전소, 영광군 상대 20억 손배소 패소

영광 홍농읍 성산리 일대 건설하다 공사가 중단된 영광열병합발전소.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 사업을 추진한 영광열병합발전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업자는 앞서 사업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배상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영광열병합발전이 영광군과 김준성 전 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16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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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14:52
검찰, 장현 전 군수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장현 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장 전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8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 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69)와 자영업자 A씨(32)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A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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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14:51
영광 출신 거물 정치인의 빛과 그늘…“무엇을 남겼는가”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낙연(72) 전 국무총리가 2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사실상 연대하며 반민주적 진영의 최전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깊은 배신감과 실망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영광 출신으로 국회의원 5선, 전남지사,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보기 드문 정치 경력을 자랑한다. 언론인 출신답게 정제된 어법과 신중한 이미지로 대중적 호감을 얻었지만, 그가 걸어온 ...
- 어바웃영광
- 2025-06-02 16:48
영광 출신 거물 정치인의 빛과 '그늘'

이낙연(72) 전 국무총리가 2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사실상 연대하며 반민주적 진영의 최전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깊은 배신감과 실망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영광 출신으로 국회의원 5선, 전남지사,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보기 드문 정치 경력을 자랑한다. 언론인 출신답게 정제된 어법과 신중한 이미지로 대중적 호감을 얻었지만, 그가 걸어온 정치 여정은 빛과 그늘이 엇갈린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가 쌓은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고향 영광에 돌아온 실익...
- 어바웃영광
- 2025-05-30 10:42
[인터뷰] “군민과 함께 걷는 의회, 김강헌 의장의 의정 철학을 듣다”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이 의장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 중 ‘소통과 협치’를 통한 의회 운영 철학과 남은 임기 동안의 구상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영광군의회/유창수 기자]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중심에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의회가 존재한다. 영광군의회는 그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인터뷰는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영광군이 직면한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깊이...
- 유창수 기자
- 2025-05-16 13:05
66억 짜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지는 정신병원 옆?

▲전라남도 지역 타 시군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전남도와 영광군이 총 66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 건립 사업이 부지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조리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가 아닌, 한 정신병원 뒤편으로 변경 신청이 제출되면서, 핵심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의료 접근성’이 사실상 무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2023년 계획됐던 영광 읍내 K병원 인근 부지는 토지 매입 문제로 난항을 겪었고, 사업자는 병원이 운영 중인 정...
- 어바웃영광
- 2025-04-28 15:49
윤석열 탄핵심판, “8대 0 파면은 주권자의 명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주요 도심 곳곳에서는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영광지역 역시 중대한 정치적 고비를 예의주시하며 강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외침은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 유창수 기자
- 2025-04-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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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2.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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