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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총력전’이병노 담양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6일, 7일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개회를 앞둔 시점에 추진한 이번 방문 건의에서 이병노 군수는 첫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강훈식 의원, 김두관 의원, 신동근 의원, 조응천 의원을 만나 내년도 담양군 교통 및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둘째 날은 홍문표 의원, 이원욱 의원, 조수진 의원, 박재호 의원을 만나 농림축산식품 분야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를 이어갔다. 이날 이병노 군수는 ▲전남·전북 상생협력을 위한 가뭄 상습지역 용수공급시설 확충 사업 ▲국도 29호선 용면 월계지구 위험도로 개선 ▲국도 24호선 천변지구 교차로 개선 사업 ▲담양군 교통관광 안내센터 조성 사업 ▲브로콜리 새싹식물공장 시범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병노 군수는 “군민과 약속한 다 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등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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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3년 연속 전국 최다전라남도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천600억 원(광역 304·기초 1천296)을 배정받아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이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천500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 지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7천500억 원을 지원한다. 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며 기초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인구 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내년도 광역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활성화 펀드에 광역기금 1천억 원을 출자함에 따라 당초 배분액 508억 원 대비 204억 원이 감액된 304억 원을 배정받았다. 기초기금은 총 4개 등급으로 S등급 144억 원, A등급 112억 원, B등급 80억 원, C등급에 64억 원을 배분하며, 최고·최저 등급 간 차이는 지난해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전남지역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은 평가결과 A등급 3개소(강진, 곡성, 해남), B등급 8개소(구례, 보성, 장흥, 영광, 함평, 장성, 완도, 신안), C등급 5개소(담양, 고흥, 화순, 영암, 진도)로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총 1천296억 원을 배정받았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지역 거점별 청년비전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창업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형 만원주택(1천호) 건립 등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차기 기초기금 평가에 대비해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도·시군 공동사업 발굴 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종우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지방소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기금을 활용해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생활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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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침체된 상권 활성화 방안 마스터플랜 수립한다광양시는 상권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광양읍·중마동·광영동·금호동을 중심으로 침체된 주요 상권 분석을 위해 ‘광양시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순선 부시장 주재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용역은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착수보고회는 광양시의회 정구호 총무위원장, 최대원 산건위원장, 박철수 의원, 정회기 의원 등 시의원과 박형배 광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명수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백정일 경제활성화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상공인계와 시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내수경기 침체, 대형마트의 확장,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광양시 전역 상권을 분석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담고 있어 그림의 폭이 크다. 주요 과업은 ▲상권 실태조사 분석 및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상점가의 육성계획 및 활성화 방안 ▲상권 활성화 우수사례 분석 ▲상권별 콘셉트 설정 및 상인회 조직화 전략 ▲자율상권 구역 지정 및 상생협약 체결 ▲골목형 상점가 구역 지정 및 조직화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 의견 조사 등이다. 특히, 표준화된 설문지 외에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대면하는 인터뷰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이번 과업은 지난 20여 년간 전국의 상권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분야, 공설시장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분야, 상인교육 및 지역 역량강화 분야 등 용역을 추진한 ㈜케이엠경영전략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이번 용역은 지역 4개 상권을 대표하는 소상공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우선”이라며 “지역별 기존, 현행, 미래사업의 연계와 문화․관광․체육시설, 대형 유통시설 등 시 핵심 시설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무엇보다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관과 민, 각계 지역 곳곳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내 흩어져있는 다수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 정립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덧붙여 “내실 있는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사업, 농촌활성화사업 등 기존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각종 자료 취합과 참고가 필요하다”고 용역사에 요청했다. 김명수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광양센터 유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논리, 당위성 등을 잘 정리해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소규모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5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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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인재 양성 업무협약광양시는 지난 1일 시청 접견실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국립순천대학교,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와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정인화 광양시장,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신홍주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공동 개발 ▲문화콘텐츠산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산업 연구 및 산학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문화콘텐츠산업 네트워크 강화 ▲공연·전시·축제 등 학내 구성원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광양시 문화예술사업 참여·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30 지정과 관련해 협력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홍주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교장도 “학교 설립부터 광양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광양시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지정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 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인근 도시와의 협업, 기업들과 지역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7개 광역권별 문화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해 1곳당 4년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하여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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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교역도시 광양,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광양시는 지난 6일 2023년 제2회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위원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구성되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부위원장 선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안) 심의·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추천으로 광양시 4차산업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노경숙 위원이 맡게 됐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관광체육부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권역별 선도도시 13곳을 지정해 집중 육성할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진행하는 공모사업이다. 광양시는 남중권의 중심도시이자 산업경제도시의 강점을 내세워 ‘K-문화교역도시 광양’이라는 비전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이번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승인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공모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며, 12월 중 평가를 통한 서류심사 결과가 발표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예비 사업기간을 포함한 4년간 국비를 포함해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주순선 위원장은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었던 광양시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2017년부터 문체부의 문화특화조성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광양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행정협의체 구성 등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2022년에는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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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 본격화COP33 유치 및 2050 탄소중립에 힘쓰고 있는 여수시가 지난 7일 ‘여수시 해상풍력사업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본격화 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한 여수수협, 거문도수협 어민대표, 시의원,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여수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지역사회·수산업계 대타협을 통한 남면·삼산면권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시비 1억 원으로 오는 2024년 9월까지 ‘여수시 해상풍력사업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다. 수행기관으로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 참여, 관내 해상풍력 입지 및 조성 여건 분석, 여수시 해상풍력사업 추진 계획, 정부 및 기관 공모사업 대비 계획 수립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녹색에너지연구원 박지훈 팀장은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선도 주자인 신안의 국비 공모사업 참여해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계획과 해상풍력 특별법 추진상황에 발맞춰 여수 특성에 맞는 해상풍력 로드맵을 만들어가겠다’고 용역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수협 대표 어민으로 참석한 최광오 여수해상풍력대책위원장은 “2년 전만 해도 해상풍력사업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원전오염수 방류 이슈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어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면서 “에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거문도수협 대표 어민으로 참석한 임석희 거문도해상풍력대책위원장은 “어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실제 해상풍력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상풍력사업 구역을 지역구로 둔 박성미 의원은 “신안에 청년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여수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인구가 유입되고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1년 해상풍력 조례를 발의·제정한 송하진 의원은 “지금까지 확실한 로드맵이 없어 사업자 갈등이 심했다”며 “중간보고회 등 여러 번의 중재 과정을 거쳐 화합의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기후변화 선도 도시로서 해상풍력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어업 공간 잠식 등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신중한 입장이었다”면서 “이에 지난 2년간 지역민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온 만큼 정부의 추진 방향과 발맞추돼 어민과 주민 등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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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상풍력 ‘규제 전봇대’ 세 개나 ‘싹뚝’전라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추진에 큰 장애물이었던 ‘규제전봇대’ 3개를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제거하는 발판을 마련,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해결하는 데 앞장선 규제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架空) 송전선로 허용,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10%→25%)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돼 가장 까다로운 규제였다. 국방부는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152m)로 제한,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했다. 전남도는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쟁점화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국방부가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이 개선되면 2030년까지 14.3GW(연 1.9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 허용의 경우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구역에는 해저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고 가공송전선로는 설치할 수 없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 시기(2029년)에 맞춘 전력계통 구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초청해 해저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관련 부처에도 수 차례 설득 끝에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 허용 필요성을 인지시켰다. 그 결과 해수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공선로의 경우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비 3천829억 원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돼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에 맞춰 신안에서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되는 공동접속설비도 적기에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사업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경제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부합되는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마련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10%→25%)의 경우 행안부가 공기업 출자한도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끝에 정부는 결국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이 200억에서 786억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 2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많아 어려웠으나, 전남도가 선도해 이를 제거했다”며 “세 건의 규제 개선으로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24일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 것은 전남의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번 규제 해결로 가속화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발판이 돼 반도체,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산업의 쌀’ 재생에너지를 찾아 전남으로 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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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나비대축제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실시전남 함평군이 제25회 나비대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나비대축제 자원봉사자 친절교육이 지난 20일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자원봉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이상익 군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친절교육, 축제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설명, 활동요령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을 위해 초빙된 이정화 강사는 ‘손님맞이 친절 체온 올리기’라는 주제로 친절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해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익 군수는 “나비대축제가 코로나 방역 완화 이후 4년 만에 완전한 대면 행사로 열리는 만큼 미소와 친절로 관광객을 맞아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라는 주제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군립미술관, 다육식물관, 나비곤충생태관 등 총 13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며 축제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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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작영암군은 24일부터 지역 농협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인 10,281명에게 공익수당 61억 6천8백6십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군은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농어업인에게 1인당 6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지류)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된다. 단, 수령방법을 카드로 선택한 농어업인은 별도의 방문 없이 4월 24일 카드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어려운 영농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수당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 사정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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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순천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0일 순천시청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3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을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으로 유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체들은 특히, 전통시장 관광바우처 발행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전통시장 관광바우처 사업은 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순천시 전통시장(웃장, 아랫장, 역전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바우처는 봄빛 동행축제 기간인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동문, 서문, 남문 종합안내소에서 개인에게 5천 원권 1매를 배부할 계획이며, 바우처가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 개장 20일 만에 160만 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등 많은 분들이 순천시를 찾아주고 있다”며 “편리한 교통수단, 소상공인 지원 등에 감사드리며, 박람회 기간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