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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 집행부에 “수산물 안전 감시망 강화” 당부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군 집행부에 ‘수산물 안전 감시망 강화’를 주문했다. 강 의장은 6일 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난 8월 24일,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광군의회는 2021년 4월 14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도 대응 TF팀을 꾸려 수산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위판장과 어촌계 등 수산물이 생산되는 해역에 대해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밀 검사 확대 등 안전 감시망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이날 개회해 오는 19일까지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군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각자의 의견을 표명했다. 김한균 의원은 ‘와탄천 배수갑문 방류 피해에 대한 항구적 대책 마련’을, 장영진 의원은 한빛원전 안전관리 부실 및 거짓 해명 규탄과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반대했고, 정선우 의원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다. 김강헌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영광군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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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 부당요금 · 불친절 택시에 군민들 ‘뿔났다’최근 영광군에 차고지를 둔 법인택시 일부 소속 기사들의 불친절 대응과 난폭운전 등으로 군 담당부서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야 할증 확대, 심야 호출료 시행 등으로 승객들의 택시 요금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부실한 택시 운행 서비스에 대한 영광군과 영광경찰서의 대응이 솜방망이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친절 민원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제재가 이뤄진 건 채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영광군의 택시 관련 민원과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제기된 다수의 민원 중 ‘불친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당요금징수, 승차 거부, 차내 흡연, 카드결제 거부 등으로 이 가운에 실제 처분이 이뤄진 것은 증거 영상이 확보된 건으로 국한됐다. 특히 수년 간 한 택시기사 A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영상이나 녹취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A씨는 최근 가까운 거리를 가자는 이유로 승객인 초, 중등생을 향해 부모에 대한 욕설과 난폭운전, 현행법상 제한된 합승 등으로 영광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증거 부족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군 관계자는 “불친절 민원은 승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민원인데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처분이 어렵다”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각종 트집을 잡는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민원 처리가 늦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교통 전문가는 “타 지역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은 영광군의 경우 승객 부담이 커지는 만큼 운행 서비스도 향상되어야 한다”며 “불친절 등 부당한 택시 기사의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기피 업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과 실적가점을 주거나, 전부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 시스템상 가점을 너무 많이 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악성 민원 자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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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한빛 1·2호기 브레이크 없이 ‘수명연장’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두고 한수원과 지역사회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공식화했다. 한수원은 지난 29일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 관련 설비개선 안건을 의결했다. 한빛원전 측은 한빛 4호기 7대 현안 및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등 관련 내용을 26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했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지난 1986년과 1987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1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에, 2호기는 오는 2026년 9월 운영이 중단돼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오는 2030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0개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고리 3·4호기를 대상으로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해 원안위가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4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한데 이어 또다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은 뒤로하고 수명연장까지 추진했다. 이 같은 한수원의 소극적인 소통에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29일 영광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이사회가 영광 핵발전소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PSR) 제출 여부를 안건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며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최신 기술기준 적용 안전기술에 대한 정립도 없는 상황에서 위험하고 오래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빛 1·2호기는 격납건물 내 수십개의 공극과 1천여개가 넘는 철판부식이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다”면서,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약속한 수명연장 금지를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빛 1·2호기를 비롯한 전국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으로, 정의로운 탈핵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는 10년 주기로 제출하되 계속운전을 위해 제출할 경우, 일반적 안정성 평가에 더해 ▲계속 운전 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원전 계속 운영을 둘러싼 지역 지역사회의 반발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탈원전 폐기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곽 모씨는 “지난 수십년간 한빛 1·2호기에서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다”고 들었다 “노후된 원전을 계속 연장하는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수원은 “향후 주민들과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격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빛 1호기는 지난 2019년 5월 핵 반응로 열출력이 급상승해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핵 반응로 통제 핵심 장치인 제어봉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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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추진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현장 기술지원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30개 마을 1,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을 추진한다.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작목별 전문 농촌지도사들이 마을 모정으로 직접 찾아가 상반기 영농상황을 확인하고, 작물생육의 중·후기 관리요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등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요 작물인 벼, 고추, 논콩 등의 재배기술과 병해충 방제기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상기온과 태풍에 대비하는 방법도 교육할 예정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윤자)는“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작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농업인들께서는 꼭 참여하여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 읍면별 교육 일정 및 장소 > ▲영광-6. 30.(금) 14:00 / 우평, 연동, 삼호 ▲백수-7. 3.(월) 14:00 / 평지, 신촌, 중촌▲홍농-7. 4.(화) 14:00 / 문산, 산덕, 덕림 ▲대마-7. 10.(목) 14:00 / 대성, 주교, 남산▲묘량-7. 10.(목) 15:00 / 막해, 장동, 용정 ▲불갑-6. 30.(금) 15:00 / 부실, 연봉, 사산▲군서-7. 6.(목) 14:00 / 만년, 남죽, 백동 ▲군남-7. 6.(목) 15:00 / 순천, 용암, 도철▲염산-7. 3.(월) 15:00 / 평지, 신촌, 중촌 ▲법성-7. 4.(화) 15:00 / 천년동, 신덕동, 화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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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도시락 급식’ 장기소 의원vs강종만 군수 간 치열한 공방11월 25일 시작된 영광군의회 269회 정례회가 12월 16일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영광군의회는 정례회 회기동안 민선 8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대한 내년도 업무 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의 제안 설명 및 심사, 군정 질문을 마지막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12월 15일 이어진 군정 질의에서 정선우 의원은 “다자녀 가정 맞춤 지원을 내부적으로 두 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현안 파악 및 고민이 필요하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방안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지원의 평등을 피력했다. 이어 조일영 의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과 이상기후 활동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진화 요원 확대에 대한 군정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김강헌 의원은 수많은 전주와 송전탑 통신선 공중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송변전기가 백수읍과 염산면에 다수 분포되어 있어 도로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료 부과성 필요가 절실하며, 전선 지중화 사업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로 인한 군 세수 확충으로 무분별한 난 개발 방지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 집행부의 법리적 검토와 점용료 부과를 위한 근거 규정 입법 연구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하며, 전주와 송전탑 설치 사업자로 하여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유도함으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을 헤치는 공중선을 줄이고 군 세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한 임영민 의원은 ‘SRF 영광군 패소’에 대해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반성하며 사죄드린다. 그리고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해 원자력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안타깝고 송구할 따름이다. 앞으로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 의원은 불공정 관행 근절에 대한 영광군의 역할에 대해 “원 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의 분쟁문제가 심각하다”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도급 계약 당사자 간 관련 서류 미작성으로 문제가 지속된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영광군 공증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투명한 하도급 거래 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으나 영광군이 발주하지 않고 민간 자본 사업으로 추진되어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제외된다. 보조금 교부 이후 보조사업자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기소 의원의 군정 질의에서는 ‘농업 보조금 회수 방안 및 감사원 감사 청구건’, ‘새싹 채소 조성사업’, ‘경로당 부실 도시락 사업 특별 감사 청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답변과정에서 언쟁이 야기되었다. 장기소 의원은 “영광군이 1억 원을 조성하여 설립된 사업자의 부실로 운영 중단했으나, 회수하지 않은 것, 노인의 건의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고 답변했으나, 노인의 건의가 아닌 군수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점등을 지적하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강종만 군수는 “2022년 임인년 다사다난했던 민선 8기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안고 첫걸음을 내딛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불안한 경제로 민생 경제가 흔들린다. 군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모두가 잘 사는 영광을 만들어 군민들의 행복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지키고자 군정의 성공 파트너인 영광군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전임 군수께서 지시하고 시행한 사업이라 답변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답변을 이어갔다. 이어 “2020년 경로당 동절기 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첫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점검 미흡. 둘째, 경로당 급식 제공 실태점검 부실. 셋째, 경로당 급식 제공업체 선정과정 부실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부실 도시락 사업에 대해 “당시 담당자 팀장, 과장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다만 3억 2천만원의 군비를 불욕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한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한 부분. 한정된 예산에 대한 도시락 예산(4500원)<배달비,도시락 케이스 포함> 등을 282개의 경로당에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점등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철저한 업체의 배달 수량과 실제 배달 수량을 4,728만원 회수조치하고 그 부분을 정상 참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당시 실무자에 대해 일자리 정책 실장을 기획예산 실장이 임용한 것은 평행인사로 인해 문제없었으며, 관계 공무원 신분상 조치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2년 새싹 채소 생산 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정산 결정 취소 및 이자를 청구하여 반환조치 했고 시행한 지 10년 지나 담당 공무원의 (훈계 2명, 주의 9명.)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며,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처리 규정에 따라 자체 감사를 완료하고 종결하고자 한다. 군수인 당사자 본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실무 책임자였다면 그 경위를 알겠고, 전임군수가 계신다면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축소 은폐에 대해 공직자들이... 그 2012년 사업 당시 군의원이셨죠? 장기소 의원은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그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나오지 않았겠다. 10년 후에 취임한 강종만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냐며 답답함을 토로하며 장기소 의원이 언급한 정경유착이나 부실부폐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그리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말하며 언쟁이 지속되었지만, 강필구 의장의 발언 시간 제제로 인해 군정 질문 공방은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군의회 22일간 계속된 정례회 회기를 마치며 강필구 의장은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많은 주민들이 의회를 찾고 주민을 만나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절실한 감정까지 대변하는 의회다.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것이며 소임을 다 하겠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의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며 대화를 찾도록 하겠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각종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과 새 예산안 등 의원들과 공감과 형성과 집행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원만히 처리했다 할 수 있다. 특히 재정 규모가 지속해 커지고 있는 상황에 효율적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피고 군민 중심의 책임 의정으로 답하겠다”며 “2023년 계묘년을 담대하게 전진하겠다”면서 2022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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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한빛원전 4호기"재가동 규탄 성명서 채택 및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6일에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임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영광군의원 일동은 광주지방법원에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140여 개의 공극(구멍)이 발생하였고, 내부철판 부식, 철근노출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로 가동이 5년 여간 중단되었으며, 한수원은 4호기 재가동이전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이행 후 가동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의견은 무시당한 채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국회에서 지난 2019년 한빛 3․4호기 원전공극 유관기관 협의체를 출범시켜 부실공사 근본 원인규명과 군민명예회복 등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협의체 출범이후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관계기관인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은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합의된 7대 약속사항을 이행 하지 않았음에도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재가동을 추진했다고 성토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한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을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원전가동을 중단하고 약속사항을 먼저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였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임영민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은 아직까지 구태의연의 행태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된 4호기 가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지난 14일에 군의회 의원이 소속된 한빛원전본부 소통위원회와 한빛원자력 안전협의회 위원직을 전원 사퇴함으로써 4호기 재가동 반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원전정책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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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갑질?” 공무원노조 성명서발표-의원 공방영광군 공무원 노조가 “최근 영광군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지켜보며 군의원들의 고압적이고 막무가내식 질의와 고성, 호통들로 동료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인격을 짓밟는 현장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영광공무원 노조’는 폭언과 횡포로 영광군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적폐한 영광군의회 의정 행태에 대하여 규탄 성명서를 12월 15일(목) 발표하여 새올 행정 시스템에 게시하였다고 밝혔으며, 군의회의 안하무인격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각종 횡포와 비위에 대한 사례를 감시, 수집하여 해당 의원에 대해서 모든 군민에게 낱낱이 알려 철저하게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원들로부터 부당한 갑질과 압력을 받을 경우 언제라도 영광군 공무원 노조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한 의원을 지칭하며 도시락 보급사업을 빌미로 마구잡이식 군정 질문과 질의를 일삼는다며, 비논리적이고 마구잡이식 군정 질문과 질의를 일삼아 당시 업무 관련자가 마치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 마냥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허위·축소·왜곡 감사라고 매도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자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보고 중인 부서장들을 마치 심문하듯이 질타하고, 고성을 지르는 것도 부족하여 자신보다 선배인 부서장에게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반말하듯 하대하는 등의 인격적 모독을 일삼는 언행은 군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밝히며 군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군민을 위해 일하는 상대적 약자인 공무원에 대한 탄압이라 주장했다. 또한 이를 지켜봤던 직원들은 “해당 과장도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이 방송을 본다면 부모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슨 감정을 느끼게 될까? 영광 발전을 위해 매일 야근하며 일한 부모는 결국 의회 앞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는구나, 곧 환갑을 앞두고 있는 간부들을 거의 하인 부리듯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분노의 심정을 표출했으며, 당시 정례회에 참석했던 모 직원은 “일부 군의원은 집행부 간부들의 답변 내내 비웃으며, 같은 공무원으로 자괴감이 들었다. 당사자분들이 더 큰 모멸감이 들었겠지.”라고 노조에 전달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로부터 지목당한 군의원은 어바웃영광과의 인터뷰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업무상 과실의 질문을 했지만, 특정 간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선거의 감정을 운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군민의 재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업무이고 부실사업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제하는 것 역시 군민 대표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지방자치의 역할이다.”며 “공개 계약법을 위반하고 법정 계약을 체결하여 부실사업이 발생했으니 조정사업 역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군 자산을 넘기는 우를 범했으나 의회에서 노력하여 회수조치 가능성을 마련했지만, 공문에 대한 탄압이라고 성명서를 밝힌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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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현안해결 촉구 방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한빛 3․4호기 현안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 하고.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한빛원전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과 한빛원전 현안대책 협의회에서 채택된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임영민 위원장과 영광군의원 및 각 단체가 참여하여 영광군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한빛 3․4호기 건설 당시 수많은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영광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당했으며, 군민의 명예가 훼손된 것과 더불어 20여년이 지난 지금 민관합동조사에서 한빛원전의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또한,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서 7대 약속사항을 합의하였는 바, 본 약속사항이 지켜진 뒤에 4호기를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대해 성토했다. 군의회는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 해결 전에는 4호기 재가동은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하였으며,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즉시 멈추고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한빛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지역은 다수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며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지고, 4호기 가동 이전에 우리가 직면한 현안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 한빛 3·4호기는 1989년에 건설허가, 1994년도와 1995년도에 운영허가를 거쳐 1995년과 1996년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건설 당시 공급사 선정부터 시공까지 수많은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며 영광군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켰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행된 국무총리실, 산업부, 한수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에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그리스 누설, 내부철판 부식, 증기발생기내 쇠망치 등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지난 2022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내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대부분이 한빛원전 3·4호기에서 발견됨을 확인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시에 제거토록 설계된 매설판 임시보강재 미제거, 잦은 콘크리트 야간 타설, 경험부족과 공기단축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경영문화 등 영광군민이 주장한대로 부실공사임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한빛 3·4호기 원전 공극 유관기관 협의체를 출범시켜 부실공사 근본 원인과 이에 대한 반성, 발전적 미래를 위한 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유관기관 협의체 출범 이후 단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 진상조사도 국회에서 출범시킨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단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합의된 7대 약속사항이 완료된 후 4호기를 가동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5만2천여 영광군민과 함께 적극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4호기 재가동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즉시 멈추고,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라. 2022. 11. 25. 영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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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현안해결 촉구 방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한빛 3․4호기 현안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 하고.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한빛원전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과 한빛원전 현안대책 협의회에서 채택된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임영민 위원장과 영광군의원 및 각 단체가 참여하여 영광군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한빛 3․4호기 건설 당시 수많은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영광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당했으며, 군민의 명예가 훼손된 것과 더불어 20여년이 지난 지금 민관합동조사에서 한빛원전의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또한,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서 7대 약속사항을 합의하였는 바, 본 약속사항이 지켜진 뒤에 4호기를 가동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대해 성토했다. 군의회는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 해결 전에는 4호기 재가동은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하였으며,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즉시 멈추고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한빛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지역은 다수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며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지고, 4호기 가동 이전에 우리가 직면한 현안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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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채택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5일에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 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영광군의회는 한빛3․4호기 건설당시 수많은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며 영광군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켰으며, 20여년이 지난 후 민관합동조사에서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결의문을 통해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따른 후속 조치인 7대 약속사항을 이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군 의회는 결의문에서 민관합동조사단 후속조치에 의한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 해결 전에는 4호기 재가동은 절대 반대하며,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즉시 멈추고 군민과 약속사항을 이행 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임영민 의원은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군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