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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SRF 불허가’ 패소…열병합발전소 사업 제개 될 듯영광군이 SRF(고형폐기물)사업 불허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사업자(영광열병합발전㈜) 측의 사업 추진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중단된 사업을 제개할 방침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광군은 강종만 군수의 판결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업자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해 갈등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강 군수는 “첫 단추가 잘못 꿰인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각종 사업추진과 행정행위에 있어 진정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의견을 우선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는 열병합발전소 본건물 준공을 비롯해 통합환경허가 및 폐기물처리업허가, 주변 부속시설 건축허가 등이다. 사업자 측이 영광군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영광군의 향후 대응책은 남은 행정행위로 풀어갈 것이란 의미로 보인다. 2017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에 1천1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다. 영광군은 2020년 7월, 환경오염과 지역 이미지 훼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2021년 10월, 열병합발전소는 공정률 56% 상태에서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자 측은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 1천100억원 규모였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커 300억∼4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광군과 생각은 같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설·운영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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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반대한다”한빛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영광군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6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한 ‘한빛원전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한수원과 정부에 영광군민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군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영광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은 그동안 추진했던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과 사항을 보고하고, 한빛원전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해 영광군민의 뜻을 확고하게 전달했다. 임영민 영광군공동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한수원이 영광군민들에게 보여준 폭거식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행태를 규탄하고,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오늘 결의대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영광군 한빛원전과 울진군 한울원전에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 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 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3년내 부지확보, 20년내 중간저장시설 확보, 37년내 영구처분시설 확보 등을 담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1년 12월 행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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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국 최대 규모 남녀 종별 펜싱 선수권대회 성료지난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영광군(군수 강종만)에서 개최된 제52회 회장배 전국 종별 펜싱 선수권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 240개 팀 초, 중, 고, 대학, 일반부 소속 남·녀 1,8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 학부모 등 관계자들 포함 연인원 14,700여 명이 참가하여 펜싱 단일 종목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였다. 대규모 선수단의 지역 방문은 자연히 지역 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하여 대회 기간동안 영광군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찼다. 대회 기간동안 평소와는 달리 평일에도 식당과 술집은 불야성을 이루었고, 배달음식점과 배달대행 업체들도 일손이 모자라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룬 숙박업소들 또한 호황을 누렸다. 군은 숙박·식당과 특산품 판매장 등의 직접적인 대회 개최 경제효과를 14억7천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로 나뉘어 남·녀 플러레, 에페, 사브르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총 60개의 경기를 진행했다. 경기방식은 조별리그(뿔)와 토너먼트(엘리미나시옹디렉트)대진을 벌여 최종 승자를 가렸다. 도쿄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와 2022 카이로 세계 펜싱선수권대회 에페 2관왕 송세라 선수 등 전국의 내로라하는 펜싱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대회의 격을 높여주었다. ▲남자 일반부 개인전은 플러레-권영호, 에페-정태승, 사브르-박상원 선수가 1위를 하였고 ▲여자 일반부 개인전은 플러레-채송오, 에페-신현아, 사브르-서지연 선수가 1위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총 60개의 개인전, 단체전에서 분야별 챔피언이 탄생하였다. 영광군은 대회 기간동안 스포티움 시설 전체를 개방하고 1일 5회 이상 생활 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쾌적한 훈련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4월 17일 남자 일반 사브르 개인 결승전에는 강종만 영광군수가 직접 참관하고 시상함으로써 영광군이 펜싱 대회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여 대한펜싱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도 경기장 시설 보수와 체육 장비의 확충 등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도 힘썼다. 이렇듯 영광군은 포스트 코로나를 내실 있게 대비함으로써 전국 단위 대회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시·군에 비교우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전국 펜싱 선수권대회를 무사히 성료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우리 군이 갖추고 있는 스포츠 인프라나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군을 방문한 외부 손님에게 위민의 마음가짐으로 섬김의 행정을 실천했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도 영광군에서 진행되는 모든 대회에서 군에 방문한 손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강조하였다. 영광군은 펜싱대회 이후에도 ▲5월에는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대회(5.19.~22.), ▲6월에는 전국 수상스키대회(6.15~18.), 전국 장애인 양궁대회(6.15~18.), ▲7월에는 전국 중고 배구 선수권대회, 전국 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25.~8.4.), 하계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8월에는 전국 체조 선수권대회(8.17~20.), ▲10월에는 검도와 수상스키 전국 체육대회(10.13.~19.), ▲11월에는 당구, 양궁 전국장애인 체육대회(11.3.~8.), 전국 대학 태권도대회(11.12 ~15.), ▲12월에는 전국 당구대회(12.17.~25.) 등 11개의 전국 단위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3년 스포츠 선진도시 영광군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전국의 체육단체 및 스포츠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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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최근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 원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주요지침 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5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며,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 원(지류 50, 카드 50)에서 총 70만원(지류 20, 카드 50), 보유 한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 반면, 할인율은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최대 20만 원 구매 한도로 평시 5%, 명절과 그 전달에는 10% 할인 판매되며, 영광사랑카드는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로 연중 10%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000여 개로 등록 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장은52개소로 전체 가맹점의 1.7%에 해당되며,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및 굴비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군은 1차 신용카드사의 매출 자료를 근거로 이달 중 해당사업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등 군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충전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를 억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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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면, 관광객 맞이 환경정화활동 펼쳐염산면(면장 김의용)은 지난 20일 염산면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고자 공무원, 기관사회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화 활동은 최근 노지 캠핑장으로 입소문난 두우리 백바위 쉼터를 비롯해서 도로변 등 쓰레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정화활동을 펼쳤으며,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도 실시하였다. 김의용 염산면장은 “아름다운 염산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에 참여한 기관사회단체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꾸준한 정화활동으로 다시 찾고 싶은 염산을 만들기 위해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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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중위생업소(미용업)영업주 교육 실시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0일 관내 미용업 영업자 120명 대상으로 "2023년 공중위생(미용업)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미용업 영업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위생교육으로, 대한미용사회 전남서부지회 및 영광군지부(지부장 한미선)가 주관하여 공중위생관리 법규교육, 소양교육, 선진기술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영광군은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에 대해 교육하고, 2024년 전남체전 및 대규모 행사 등을 대비해 친절교육도 병행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실시되는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 대해 안내하고, 영업소 점검 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소상공인분들께 지난해 지원한 재난지원금과 금년에 지원하고 있는 활력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미용업은 위생과 청결이 매우 중요한 핵심가치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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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세 환급신청 카카오톡 채널 개설영광군은 지방세 소액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앱을 활용한 “영광군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 및 운영한다. 국세 경정 및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나, 소액 환급금의 경우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대상자들의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영광군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신청대상은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받은 환급대상자이며, 신청방법은 환급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 접속 후 대상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환급 담당자가 접수 처리해 일주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350-5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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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도·군도 등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 추진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노후 도로표지판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노후 도로표지판 일제 조사 완료 후, 군도 이하는 3월부터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다. 기타 갈매기 표지판 등은 노선별 2개 반을 편성해 상시 정비를 실시했다. 또 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소관부서에 정비 요청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달 김관영 전북도지사 방문 당시, 도 관리로 되어있는 지방도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을 고창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을 건의했다. 그 결과, 전북도에서 1억5000만원의 정비 예산을 배정받았다. 군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1·2차로 나눠 지방도 노후 도로표지판 30개소를 5월부터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고창군청 나철주 건설도시과장은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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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작영암군은 24일부터 지역 농협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인 10,281명에게 공익수당 61억 6천8백6십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군은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농어업인에게 1인당 6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지류)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된다. 단, 수령방법을 카드로 선택한 농어업인은 별도의 방문 없이 4월 24일 카드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어려운 영농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수당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 사정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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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화순군은 ‘2023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5월 1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6명으로, 대상에는 공고일 기준 전남 화순군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화순군에 창업 예정인 전남 시군 외 타 지역 청년이 해당된다. 모집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19일 18:00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의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공동 주관하며,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업수행을 담당한다. 재료비, 사무실 임차비 등 창업지원금을 최대 1500만 원 지급하며, 창업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추가모집에 응한 청년은 사업신청 이후 서류평가, 부트캠프(창업교육), 발표평가를 거쳐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교육 및 컨설팅 운영 등을 지원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또는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일자리본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