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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안 지역회의 심의회 개최군서면(면장 정회덕)은 지난 1일‘2022년 군서면 주민참여예산안 지역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반영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8건(1억4천만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는 제도로, 민선8기 강종만 군수 취임 공약인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사업이다. 이에 군서면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8월에 걸쳐 군 정책사업 5건, 지역사업 16건, 청년사업 2건으로 총 23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안을 접수받았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면민이 직접 제안한 지역사업 16건에 대해 각 검토부서가 법률 적합성, 타당성, 중복사업 여부, 실현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했으며 구절초 꽃박스 설치 사업, 군서면 힐링 벤치 설치 등 총 8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군서면장은 “면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고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제와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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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도의원, 민간위탁기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전남도 질타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민간위탁 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과 시ㆍ군에 돌봄 노동자들이 사용할 휴게공간의 부재 및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3일 “전남도가 민간 위탁하는 기관들이 몇 개나 되는지, 중복ㆍ겸임과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의원 요구자료를 통해 전남도가 민간 위탁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아 답변 자료를 받기 어려웠다”며 “민간 위탁기관이 많고 광범위해 관리ㆍ감독이 어렵겠지만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 만큼 전수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국에 해당되는 민간위탁 시설 관련하여 전반적인 부분의 전수조사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돼 다른 기관으로 위탁될 경우 암묵적으로 고용승계가 진행되고 있어 직위 해제 또는 고용승계의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 소재를 묻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전수조사에 고용승계에 관한 확인도 필요하고 공고문이나 위수탁협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돌봄 노동자들이 업무 회의를 하거나 잠시 휴게시간을 보낼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설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는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읍면 단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의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돌봄 노동자들도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병가 등 일시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대체 근무할 수 있는 상시 인력을 최소한이라도 마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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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2023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힘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현안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협조 요청 등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강종만 군수는 첫날인 2일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서삼석 의원, 김종민 의원, 윤영덕 의원, 김정호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용호 의원,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을 만나 면담 시간을 갖고 다음날 3일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찾아가 기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 중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계속사업과 2023년도 주요 신규 국고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법성항 해상보행교 설치 공사”사업비 25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에 국회 추가 건의 사업은 6건 89억 원으로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42억 원),▲국도77호선 백수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10억 원), ▲초소형 e-모빌리티부품 시생산 지원기반구축(25억 원),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5억 원), ▲영광굴비 박물관 건립(6억 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건립 (1억 원) 규모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면담하며 한빛원전 3, 4호기 발전소 장기 정지로 인한 군과 군민들의 피해 보상에 관한 지역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강종만 군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영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 7월 19일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며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국고예산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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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위기가구 청소 봉사활동 실시백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장애인 가구를 찾아가 청소봉사 활동을 펼쳤다. 해당 가구는 지적 장애 등의 이유로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백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2팀, 영광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함께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배·장판 등을 교체했다. 또한,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지속적인 관리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영광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정리정돈과 관련된 교육·상담을 논의하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2팀의 나순희(56)씨는 “청소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데 공헌하고 행복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쁜 시간이었고,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관희 백수읍장은 “복지행정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행복한 거주공간을 조성하는데 공헌한 복지기동대에 감사를 표한다”며, “복지기동대의 위기가구 청소봉사활동이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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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 아젠다 NO. 17]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 촥촥촥!!!실무협의체와 전담 인력꾸리고 조례 제정 및 답례품 개발에 심혈을... 영광군은 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영광군민에게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전담 인력(고향사랑기부제 TF팀)도 꾸렸더랍니다. 지금은 조례 입법, 닯례품 개발 작업에 한창이며, 법 취지를 잘 살리려면 지원단을 꾸려 기부금 수혜 격차를 줄이고, 기부자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기부금 사업계획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지요. 우리 영광은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법은 시행이 당장 내년인데도, 시행령은 지날달에야 나왔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안에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시스템은 기부자와 각 지자체·답례품 제공자를 이어주는 연결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디지털 약자들이 이용할 대면 기부 창구는 NH농협은행으로 지정하여 운영된다고 합니다. 디지털이 어려우면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각 지자체는 시행령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허나 답례품 선정 방법에도 논란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명백한 절차 등을 거쳐서 조례로 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10월 각 조직을 아우른 고향사랑 기부제 실무협의체(TF)를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체는 제도준비와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지역 상품권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중이며, 내세울만한 답례품 찾기에 한창인 것 같네요. 특산품인 유형의 자원인 답례품도 좋겠지만 지자체는 우리 군의 지역 여행상품권등을 개발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는 연구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에 지속해 관심을 두는 ‘교류 인구’양성에도 목표를 두고 기부자의 재 기부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군 고향사랑 기부제의 완성도가 성숙해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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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합동분향소 명칭 변경...사고 사망자→참사 희생자영광군 청년지대(이사장 원복성)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11월 1일부터 영광군 만남의 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으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마련된 분양소의 '사망자' 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사망자는 희생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희생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의 요인에 의해 사망했을 때 쓰는 표현으로 행안부가 참사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17개 시·도별 1곳, 조용한 실내공간, 대형 참사때마다 써왔던 '근조'리본은 '글씨없는 검은 리본'을 쓰도록 지침을 내려 각 시·도에 마련된 분향소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로 명명됐다. 이에 청년지대(이사장 원복성)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정정하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소’로 현수막을 교체하는 등 개선하여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며 내달 2일 현수막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영광군 청년지대 관계자는 "중앙 행정 부처의 발표로 인해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비극을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추모하고, 개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무책임한 공식 단어인 사고 사망자가 아닌, 우리의 이웃이며 이 사회의 금쪽이들을 위해 마음 깊이 추도하길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영광군 합동 분향소는 11월 1일부터 4일 9시~9시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정부가 결정한 국가 애도기간인 11월 5일보다는 1일 단축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간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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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11월 첫째 날 직원들과 소통하며 인사강종만 영광군수는 11월 1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중 정례조회를 열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태원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과 함께 군정발전 유공자 23명과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평가, 시책연구과제 평가 우수 등 군정 발전 유공 16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강종만 군수는 민선8기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다시 한번 “친절행정”, “섬김행정”, “적극행정”, “책임행정”, “변화와 개혁”,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다. 또한, “깨끗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투명한 행정과 인사청탁 근절, ‘내가 군수라는 사명의식과 주인의식을 갖자’”고 말했다. 11월 중점시책으로 구제역․AI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통한 청정 영광 지키기, 산불위험 요인 조사와 선제적 제거 작업을 통한 가을철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재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강종만 군수는 실과소장들과 함께 영광 청년지대(이사장 원복성)에서 마련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추모소’를 찾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국가애도기간 중 불필요한 각종 행사 등을 자제 또는 축소‧연기하고,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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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진전이 있습니다.신문사에서 편집기자를 흔히 '첫 번째 독자'라고 일컫지요. 취재기자들이 기사를 마감하면 데스킹 과정을 거쳐 편집기자가 다시 읽으니 말입니다. 편집기자 역할은 종이신문을 읽는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겠지요. 독자들은 보통 사진이나 제목을 보고 무슨 뉴스인지 판단하고 기사를 읽기 시작하는데 편집기자들은 첫 번째 독자가 돼 한정된 지면에 어떻게 사진을 배치하고, 제목을 뽑아 읽고 싶은 기사를 만들지 고민합니다. 그러니 '독자의 시선'에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종이신문 독자가 크게 줄었지만, 신문사 온라인 기사에서도 클릭 수를 이끌어낼 제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바웃영광은 때로는 상업광고 카피라이터처럼 강렬하게, 때로는 공익광고같이 바람직하게, 때로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감성을 표현합니다.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자세는 취재기자만큼이나 편집기자에게도 요구된다. 드라마 <미생>에서 인턴 '장그래'는 슬리퍼를 사무 현장의 전투화에 빗댔습니다. 취재기자가 사건·사고 현장을 발로 뛴다면 편집기자는 편집국 사무실이 치열한 취재 보도 현장인 셈입니다. 편집위원으로서 제목을 뽑을 때 특히 신경 쓰는 점이 있습니다. '~해야'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계도지' 같은 불편함이 있다고 할까요? 독재정권 시절,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통장·이장·반장 등에게 신문을 나눠주던 일명 계도지는 지금도 주민홍보지 등 이름으로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해야'라는 제목은 사설이나 칼럼처럼 의견·주장을 전달할 때 주로 쓰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계도지와 달리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통해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을 때 더 자주 쓰인다는 건 긍정적인 변화겠지요. 물론 권언유착으로 여전히 계도지 성격을 버리지 못하는 언론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쌓여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진전이 있습니다. 농민 울리는 쌀값 폭락 대책 마련, 능동적이고 적극적 정책홍보로의 영광, 체류형 관광으로의 영광, 매력적인 지자체로의 발돋움, 군민 편리 위한 행정 시스템 구축등 어느 하나 서두르지 않아도 될 일은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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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오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 자치의 날이 10월 29일인 것은 9번째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 헌번 개정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해 온 부칙 제10조를 삭제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 직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이 있고, 그 가운데 ‘지방자치 시행’을 포함하고 있지요. 제9차 헌법개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에 시·군·구의회, 6월 20일에 특별시·직할시(현재의 광역시)·도의회 의원 선거를 각각 시행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구성·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로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가 해산한 지방의회를 30년만에 재구성해서 지방자치를 부활하게 된 것이랍니다. 5.16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단체장은 1995년 6월 27일 제 1회 통합 지방선거를 시행함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헌법 개정일을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고,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매년 기념식을 하고 있지요. 오는 29일 토요일은 그 10번째 날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 시행 유무를 가름하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고,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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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의원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소통의 의회”는 지난 25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의실에서 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정책 연구용역은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으로 이번 용역은 제9대 영광군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추진됐다. 용역 수행업체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남명현 연구원은 ▲의회 거버넌스 제도개선 ▲의정역량 강화 ▲의회운영 관련 하드웨어 개선 등에 관한 시사점 및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설명하며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의원들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운영위원장인 장영진 의원은 다음 달 중순경, 제2차 중간보고회 개최 시 의원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구체적인 자료를 주문하며 보고회를 마쳤다. 강필구 의장은 “이번 용역 성과물이 영광군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로드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성과물 도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