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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평가 1위 영광군! 코로나19 대응에 박수 보낸다.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자가 격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더라, 1인 가구나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자가 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이후 단계인 PCR 검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확진자 관리에 구멍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가 의무다. 하지만 격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혼자 살고 있어 처방 약 수령이 어렵다는 불안감에서 검사를 기피 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대 유행 이후 전체 감염자 중 33% 정도만 확진자로 분류된다고 본다는데 이는 검사를 기피 하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를 고려하면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 선이라는 얘기다. 증상이 발현되어도 쉬쉬하며 집에서 종합감기약 꾸역꾸역 먹어가며 며칠 버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한 것은 자가 격리의 장점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휴식은 내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자가격리!!! 때때로 손에서 일을 놓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잠시 일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보면 자기 삶의 조화로운 균형이 어떻게 깨져 있는지도 분명히 보인단 말이다. 이렇듯 군민들의 휴식에 기름을 부어주는 지자체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군민을 위한 모범행정이 모범정책을 탄생하게 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 지자체 평가 영광군!!! 전국 군 단위 1위라는데 원전과 굴비 산업의 지원 빼고 의료 복지 시스템도 좋아 1위 했다는 뉴스를 얼마 전 본 적이 있는 듯하다. 영광군에서는 PCR 검사 후에 확진자로 분류되면 재택치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관내 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의료상담과 약 처방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군 지자체로 봤을 때 박수쳐 줄 만한 신속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평소 이용하는 병, 의원에 연락해 처방 약을 비대면으로 수령 할 수 있다는데, 부득이 하게 수령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면 퀵 서비스로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추었으니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저 말고 PCR 하시길 바란다. 자가격리? 힘들긴 하지만 버틸 만 하도록 지자체 서비스를 증폭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오미크론??? 곧 간다. 이제 정말 감기 취급을 받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최단 기간에 최대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단기 신청 지원 대책이 시급 한 듯 하며, 자가 격리 시 군민들이 겪는 최소한의 불편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자체 서비스가 성공한 지자체 행정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쓸데없는 곳에 국고 낭비하지 않고 집에서 자진 자가 격리를 할 시 최소한의 불편은 막을 수 있는 대책이나 혜택 연구해 오미크론의 홍수에서 벗어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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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년(20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응계획 보고회 개최영광군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3년 정부합동평가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가 주요시책 등 총 94개의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표별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영광군은 올해 초 2023년 정부합동평가 대응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진지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적 향상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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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실시영광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을 목표로‘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 보다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한 경우 그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표창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의의 경쟁 유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군에서는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마일리지제와 별도로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률을 비교 평가해 우수 부서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연처리 민원이 있는 직원은 마일리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서평가에도 패널티를 적용해 지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연 2회 마일리지제 우수 부서 6개소와 직원 6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지난 2021년에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과 국민 신문고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 대비 월 평균 75%의 단축률을 나타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우수 부서 6개소와 직원 6명에 대해 포상한 바 있다. 임형표 종합민원실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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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기관 선정곡성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장려상)에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방세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징수 규모의 3개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곡성군은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곡성군은 지난해 연초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다. 또한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았다. 특히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석하고, 납세 태만과 같은 징수 가능분에 대해 읍면 합동징수를 실시했다. 아울러 폐업,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차령이 15년 초과된 체납차량 중 운행하지 않고 방치된 차량에 대해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체납자가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미운행 차량을 정리했다. 이같은 다양한 노력 덕분에 곡성군은 2021년도 지방세 징수율 97.1%를 달성했다. 전라남도 징수 목표율 96.3%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군민들께서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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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숲속의 광양’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본격화광양시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산림 분야 뉴딜사업(K-포레스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푸르름이 가득한 ‘친환경 녹색도시 광양’을 만드는 데 본격 착수한다. ▲ 도시바람길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4개년에 걸쳐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2년 1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며, 이후 3년(2023~2025년) 동안 19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도심권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백운산 등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고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해, 대기 정체와 열섬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부서 간 협의와 시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 생활권 유휴공간, 도로·하천, 공원·녹지 등 다양한 공간을 확보해 내용이 충실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70억 원으로 7ha 면적을 2개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에는 중마동 청암로와 백운로 주변 녹지대 일원에 40억 원을 투입해 4ha를 조성한다. 2023년에는 항만대로 녹지대 일원을 대상으로 30억 원을 투입해 3ha를 조성해 마무리할 계획이며, 2023년의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를 통해 율촌산단과 사라실예술촌 주변 폐철도 일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POSCO 광양제철소 주변인 중마동 생활권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생활권으로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다열·복층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경관미가 요구되는 곳은 다양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해 심음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에도 힘쓸 방침이다. 참고로, 광양시는 2019년부터 최근 3개년에 걸쳐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해, 태인동 명당국가산단과 광양읍 익신일반산단 일원에 5.4ha, 옥곡면 신금일반산단, 광양읍 초남공단 일원에 3ha, 광양읍 폐선부지 4ha, 동천변 일원 3ha 등 15ha의 면적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액을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6종 조성 시는 배알도 수변공원과 오토캠핑장,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짚라인 설치)과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배알도 해상 보도교)으로 통행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태인동 명당교차로 일원을 대상으로 5천만 원을 투입해 기존 수목과의 연계성을 위해 팽나무를 식재하며 녹색쌈지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성황천 주변의 녹지공간을 활용해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걷고 싶은 벚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의 기회 확대를 통한 산림문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도비를 포함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환경숲 조성사업과 성황천 산책로 조경수 식재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공간과 녹색 쉼터 제공으로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숲 조성에 6천만 원 등 6종의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분산된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생활밀착형 실외정원과 스마트가든 조성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광양커뮤니티센터 내 생활밀착형 실내정원을 조성해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실내식물을 식재하고, 자동 관수시스템과 온·습도 조절기 등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2022년에는 산림청 공모에서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투입해 중마동 시민광장 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산림청 산하기관)에서 휴(休)·펀(FUN) 테마정원, 계절테마정원, 산책로 등 실외정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스마트가든 2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달 25일까지 모집공고를 완료했으며 대상지 선정 후 개소당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휴식·치유·관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 주민·단체 참여숲 시는 봉강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일원에 지난해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2022년에도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단체 참여숲을 연차별 조성해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단체 참여숲은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단체가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민관이 함께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무궁화동산과 어우러져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할 주민·단체 참여숲은, 백운제와 함께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며 관광자원의 가치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시는 중마동 중진초등학교와 중동초등학교 일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가로 경관을 개선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며 녹색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등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 출입문과 연결도로 주변에 조성하는 숲이다. 시는 지난해 처음 광양읍 북초등학교 일원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수목과 화초류를 식재해 학교숲(명상숲)과 함께 자연체험·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신규 가로수와 명품 가로숲길 조성 2020년에 준공된 봉강 지방도 865호선의 가로수 미조성 구간에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1.5km 구간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단풍나무를 주요 수종으로 선정하고 신규 가로수를 조성함으로써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할 계획이다. 중마동 남양파크 주변 등 4.0km 구간의 동해 피해와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수종으로 바꿔 심어 도심권에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특색있는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복 녹지과장은 “세계적 기후 위기에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탄소 흡수원인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숲속의 광양’ 만들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에게 심신의 휴식과 치유, 활력을 제공하는 도시숲의 지속적인 조성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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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행정안전부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선정[어바웃영광] 영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기초 지자체 89개를 대상으로 공모한 프로젝트로 영광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주도의 소생활권 계획 수립․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2024년까지 연간 1억 원씩 3년간 지원받으며, 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다부처 투자협약 방식으로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영광군은 사업 대상지인 묘량면에 ‘10년의 계획과 실행, 더불어 행복한 묘량, 지속가능한 묘량’이라는 비전을 세웠으며, 농촌형 미래교육을 통해 젊은 학부모 세대를 유입하고, 체계적인 정착 프로그램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귀농․귀촌인․도시민 유입하며, 지역 내 창업과 일자리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촌형 사회서비스와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속적 인구유입과 정착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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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TF팀 회의 개최고흥군은 지난 2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하고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 신설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에 행정·재정적으로 집중 투자한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지역여건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에 맞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2~23년에 걸친 최종 투자계획을 5월 중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지역별 투자계획은 행정안전부 평가단의 평가와 기금관리조합 내 조합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배분되며, 지자체는 8월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은 인구소멸위기가 심각한 만큼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과 지역여건에 맞는 귀향귀촌지원, 청년일자리, 교육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대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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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예산규모 11조 2천750억전라남도의 2022년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 537억 원이 늘어난 11조 원대로 확인됐으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예산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재정공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한다.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등 4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올해 전남도 본청의 예산규모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1조 537억 원을 증액한 11조 2천750억 원이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가 9조 583억 원, 특별회계는 9천887억 원, 기금은 1조 2천280억 원이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 재원은 총 9조 583억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조 5천340억 원,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6조 1천37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천864억 원이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4.1%P 상승한 26.23%로 나타났다.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4.8%P 상승한 40.78%로 조사됐다.재정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 편성 비중은 사회복지 29.64%(2조 6천848억 원), 농림해양수산 20.37%(1조 8천451억 원), 일반공공행정 10.67%(9천669억 원) 순이다.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예산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크게 위축됐다”며 “이를 극복하고 도민의 생활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 지방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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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중학생 대상 인터넷 수강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무안군은 관내 중학생들의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 인터넷 수강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3월 24일까지이며, 군에서 수강료 5만원을 전액지원하므로 학생 자부담은 없다. 각급 학교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지원규모는 총 300명 내외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전과목 수강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강남구청과의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 체결을 통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중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은 EBS 유명강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1,095강좌의 2만여 개 강의와 수준 높은 강의 콘텐츠로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회 자치행정과장은 “수도권 학생들과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많은 학생들이 사업에 신청해 수강료 지원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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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생활퍼실리테이터 민간자격 교육기관 선정무안군은 최근 무안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생활퍼실리테이터 민간자격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활퍼실리테이터는 퍼실리테이터 자격 중 하나로 포럼,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상의 합의결과를 도출하는 중재자 역할 회의기법이다. 백금표 센터 사무국장은 “센터가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며“이번 선정은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한 현장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 만든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기후 지역개발과장은 “센터의 자체 역량이 강화된 만큼 이번 생활퍼실리테이터 교육기관 선정이 주민과 주민, 공동체와 공동체, 주민과 행정 간 의견소통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자격증반 운영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개발 사업의 활력있는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