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0.26 (토)

  • 구름조금속초13.8℃
  • 박무9.2℃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9.0℃
  • 구름조금대관령3.5℃
  • 흐림춘천10.4℃
  • 박무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0.3℃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1.2℃
  • 흐림영월10.3℃
  • 구름조금충주10.1℃
  • 맑음서산13.1℃
  • 흐림울진15.2℃
  • 맑음청주13.0℃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14.0℃
  • 구름많음안동14.6℃
  • 흐림상주13.1℃
  • 구름많음포항20.3℃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3.4℃
  • 구름많음울산17.8℃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5.3℃
  • 맑음여수17.1℃
  • 구름조금흑산도17.8℃
  • 구름조금완도16.0℃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8.3℃
  • 안개홍성(예)9.4℃
  • 맑음11.3℃
  • 흐림제주21.3℃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2.3℃
  • 비서귀포21.8℃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9.5℃
  • 흐림이천8.7℃
  • 맑음인제10.2℃
  • 흐림홍천10.1℃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8.7℃
  • 맑음제천9.3℃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4℃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1.3℃
  • 흐림금산9.4℃
  • 맑음12.0℃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8℃
  • 맑음장흥13.6℃
  • 구름많음해남13.1℃
  • 맑음고흥17.1℃
  • 맑음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진도군15.7℃
  • 구름많음봉화11.6℃
  • 구름많음영주13.6℃
  • 흐림문경12.9℃
  • 구름많음청송군11.7℃
  • 구름많음영덕15.6℃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5.4℃
  • 흐림거창9.3℃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5.4℃
  • 맑음15.3℃
기상청 제공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보궐선거 앞두고 부실한 졸속, 공약 사법심판 자초 '비판'
출법 앞둔 이재명표 기본사회, 조롱거리(사례로) 전락 우려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와 유권자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장현 후보가 군민들에게 기초연금 85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일어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A씨는 광주지검에 장현 예비후보를 고발하며, “장 예비후보가 군수 출마를 앞두고 발표한 ‘2025년부터 영광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기초연금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공약이 선거를 앞두고 유포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제 공약은 영광군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주민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사회와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공약이 허위사실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추이에 따라 장현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광군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무리한 공약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재원확보에는 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런 가운데 장예비후보의 피고발사태는 차기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기본사회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여권의 표적사례가 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 민주당원은 "민주당이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장예비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면서 당차원에서도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