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청소년들 술ㆍ담배는 내가 사다준다."최근 관내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술,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댈구(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위 자체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요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댈구’는 원하는 술,담배 등의 종류와 수량과 직거래 위치만 알려주면 쉽게 거래가 성사돼 관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술과 담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각각 11.7%, 21.0%로, 각각 9.1% 17.6%였던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3%가량 늘었다. 반대로 직접 구매 비중은 같은 기간 술(21.5%→16.6%)과 담배(41.8%→34.4%)로 모두 감소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한 ‘댈구’의 경우 점포 판매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불법 거래를 유도하는 이들을 처벌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들도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해 사전 예방도 쉽지 않다. 관내 고등학생 A군은 “성숙해 보이는 친구들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술이나 담배 등을 직접 구입하는 반면 본인은 혼자 구입하기 어려워 ‘댈구’를 통해 알게 된 형에게 매번 1000~3000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번 ‘댈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인들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댈구를 한다는 문제 외에도 거래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거래 특성상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등에서 '댈구' 혹은 '대리구매'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댈구 여자는 무료', '여자만 대리구매 해드림' 등의 문구가 함께 쓰여있기도 했다.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여자에게만 대리구매를 해준다'라는 게시글 자체만으로는 사이버 성폭력 신고 접수가 어렵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B양은 “학생 신분이라 직접 구매가 어려워 친구들이 알려준 남성 C씨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수수료를 안받는 대신 신체 접촉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C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직접 C씨를 찾아 항의도 여러번 했지만, 그때만 알겠다고 할 뿐 별다른 수입이 없는 C씨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댈구’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관련 성범죄도 처벌 또한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기존 아동·청소년 보호법(이하 ‘아청법’)은 성 착취 대상 아동·청소년을 ‘자발성’에 따라 피해자와 보호처분 처벌 대상자로 분류했다. 자발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보고 처벌해 온 것이다. 이 내용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안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올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규정 ‘허술’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수의계약 규정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방 소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체결 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확인 절차가 입주확인서 만으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소량생산이나 부분생산, 주소지 이전을 통해 완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선량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몇몇 업체는 생산공장이 아닌 사무실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부분생산 등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 증명서를 발급해 수의계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는 하청생산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에 대한 납품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임대매각해 직접생산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할때는 공장입주확인서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및 여러서류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관리감독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분기별로 매출조사만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A씨는 “현장 실사업무가 군 담당이 아니라 조사가 미흡해 보인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관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급증’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업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스마트기기와 언택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노린 금융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초에 영광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S모텔 앞에서 보이스피싱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내주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관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현금인출해서 특정장소 보관 요구 ▲대출빙자 신용등급 조정비 선입금 요구 ▲가족, 지인 납치 빙자 돈 요구 ▲자녀 또는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수법 등이 있다. 특히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방식이 더욱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자녀 등 가족을 사칭하거나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결재 등을 사칭하는 등의 새로운 사기 유형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거절해야 한다”며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
불법 충전 일삼는 ‘전기차’ 단속 및 대책은?최근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무단으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내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와 전동킥보드를 공용 시설에 설치된 콘센트에 무단으로 충전을 하다 관리원과 마찰이 생겼다고 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Y씨는 “내 돈 내고 살면서 관리비까지 내는데 당신이 먼 상관이야”라고 큰소리를 쳤고 관리원은 “모든 주민들이 함께 돈을 내야 하는데 이건 아닌 거 같다”며 “공용 충전소가 많으니 그곳에서 하라”고 설명했다.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개인 물품을 충전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원으로 형법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모두 재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전기 요금을 산정할 때는 개인이 집에서 사용한 전기량과 공동사용 전기량을 모두 합산해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전기 과금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될 수도 있다. 초소형 전기차 차주 A 씨는 “장거리 운행이 불가해 공용화장실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과 등 관련부서 확인 결과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 내 일반차가 주차돼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72호, 2019년 4월 1일부 시행)’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안내문을 충전소에 부착해 홍보하고 있지만, 전기차 불법 충전은 전기와 관련된 문제여서 한전에 고발할 사안이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 전기차는 총무게 600kg 이하, 속도 시속 80km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길이 3.6m 이하, 너비 1.5m 이하, 높이 2.0m 이하인 전기자동차로 경제성과 친환경성, 편의성을 갖춘 전기차이다.
-
일반 발열 환자는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코로나19 사태로 일반 발열 환자들이 아파도 진료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월 40도가 넘는 고열증세를 보였지만 열이 난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이 나는 환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인지 아닌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고 있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가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진행은 물론 14일간 병원을 폐쇄해야 된다. 즉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기존에 병원을 다니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와 병원 폐쇄 등을 이유로 발열 환자가 코로나의 감염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관내에서도 40대 남성이 교통사고 직후 A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관계자가 열이 난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해 결국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 A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내원 시 37.5도가 넘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문진 후 코로나19 검사 진행여부를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격리시설에서 응급처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B병원 관계자는 “37도가 넘으면 간단한 문진 후 병원 진료가 가능하고, 37.5도가 넘을 경우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 C씨는 “관내에 큰 병원 두 곳 모두 열이 나면 잘 받아주지 않아 아픈데 병원을 못 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다른 주민 D씨는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서 안 받아줄까 봐 미리 해열제를 먹이고 내원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진료를 못 받고 돌아올까 봐 해열제를 먹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학적으로 38도 이상 고열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뇌수막염, 요로감염 등 각종 질환을 알리는 신호이다. 특히 패혈증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전신 염증이 발생한 상태로 대표적인 응급질환에 속한다.
-
한 번도 안 와본 환자는 있어도, 한 번만 오는 환자는 없는 치과 "연세탑치과"▶인사말◀ 안녕하세요. 연세탑치과 대표원장 방기준입니다. 먼저 저희 연세탑치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세탑치과는 영광군민분들께서 치과치료를 위해 광주나 서울 등 대도시로 가실 필요 없도록 수준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처럼 치료원칙을 지켜가며 검증된 진료 방법을 추구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디지털 임플란트를 시행하여 무절개 시술을 통한 빠른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통마취기를 도입하여 현재 환자분들께서 대단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에 대한 경각심이 큰 가운데, 저희 연세탑치과에서도 모든 기구 및 진료실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감염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넘어서는 “공기살균기능”을 갖춘 미국 식약청의 인증을 받고, NASA의 기술력으로 만든 공기살균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대도시까지 가시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도 우리 지역 영광 내에서도 충분히 품격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군민들의 어려움◀ 이따금씩 환자분들 중엔 임플란트 시술은 1~2번에 끝나는 줄 아시고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임플란트 같은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서울까지 왕래해야 할 수도 있음을 뒤늦게 깨달으시거나 급하게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겼을 시 빠르게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통증과 불편함을 참으며 며칠 뒤로 예약을 새로 잡고서 멀리 서울 같은 대도시로 갔다 오셔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겪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Q. 어느 치과를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A. 임플란트, 틀니, 신경치료 등 치과치료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치료가 진행되더라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적게는 수차례 내원하셔야 하고, 치료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엔 많게는 수십 차례 내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도 중요하지만 사후 유지관리 또한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해서 향후 수년간은 사후 유지관리를 받으셔야 장기간 오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치료는 가까우면서도 꼼꼼히 치료해 주고 믿을 만한 곳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Q. 그럼 연세탑치과를 왜 가야 하나요? A. 저희 연세탑치과의 설립취지는 영광군민들께서 더 이상 서울 같은 대도시까지 멀리 가지 않고도 최신 표준화된 품격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세탑치과에서는 꼼꼼하고 깐깐하게 대학병원처럼 치료원칙진료를 추구하며 “무통마취, 무절개 임플란트, 3D 디지털 임플란트, 최신 3차원 CT영상 진단”과 같은 품격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충분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환자의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선행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과의 신뢰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먼 곳이 아닌, 가까운 우리 지역 영광에서 최상의 치과의료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 연세탑치과에 가면 좋은 게 또 있나요? A.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에 대한 경각심이 큰 가운데, 저희 연세탑치과에서는 모든 기구 및 진료실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감염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넘어서는 “공기살균 기능”을 갖춘 미국 식약청의 인증을 받고, NASA의 기술력으로 만든 공기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영광 내 모든 버스와 택시가 경유·정차하고, 터미널 뒤편에 넓은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어 자가용으로 오시기도 매우 편리합니다. 터미널 건물 자체가 2020년 완공된 최신 신축 건물이라서 깨끗한 시설 및 최신 인테리어로 기분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층에 의원 두곳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 치과-내과 협진이 용이합니다. 이 외에도 대표원장 본인 직접 미국심장협회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만일에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KCA 한국 소비자 평가 우리 지역 친절한 주치의에도 선정되어 안심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한 번도 안 온 환자는 있어도, 한 번만 오는 환자는 없는 그런 치과입니다. 위치 :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80(영광터미널 3층 301호) 전화번호 : 061-353-0118
-
영광읍주민자치위원회, 두 번째 사랑의 집수리 봉사영광군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식)는 지난 29일 영광읍에 거주하는 B씨의 가구를 방문해 도배, 장판과 가구배치 등 청결 활동을 펼쳤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장마로 인한 침수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거주하고 있고 집이 노후되어 있다는 7인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다가오는 겨울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B씨는 "노령의 모친과 네 명의 자녀들이 함께 어렵게 생활하면서 집 수리는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특히 올 9월에 태어난 신생아까지 있어서 집안 위생에도 걱정이 많았다"라며 "이번 비로 인해 수해까지 입어서 막막한 상황이었다. 집 안 청소는 물론이고 도배, 장판과 창문 보수까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광읍 자치위원회에서 큰 도움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 가족들과 함께 더욱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각종 벌레와 유해충이 많은 환경에 고민하던 중 클린원(대표 박태열)에서 “공사전과 공사 후 그리고 입주소독까지 해주겠다.”며 “주위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용식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경제도 힘든 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두 가정밖에 선정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수리 대상자는 영광읍사무소 행복나눔팀에서 통합사례 관리대상자로 지정된 가정이다.
-
날마다 법성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줍는 공무원매일 아침 법성포 도로 곳곳 쓰레기를 줍는 임형표 법성면장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홍농읍 출신 임형표 면장은 지난 7월 법성면장 취임 후부터 매일 아침 출근길에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주민 A씨는 “아침마다 쓰레기 줍는 분이 면장님인지 생각도 못했다”며 “법성면을 위해서 솔선수범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다른 업무로도 바쁘실텐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출근길마다 쓰레기 청소로 법성포 미관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른 공무원들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임형표 법성면장은 SNS를 통해 영광군의 다양한 정책 홍보 등 주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법성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될까?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킥보드가 올해 12월부터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면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음주운전자가 가중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위험 운전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안전운전 불이행,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로 안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킥보드 음주운전자들의 상당수가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혁신 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완화돼 오히려 킥보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하는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데 킥보드는 음주 측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주위 지인들도 전동자전거나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 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과 경찰청은 일부 요건을 갖춘 전동킥보드를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와 같이 분류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운전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로 달리게 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함이다.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도록 한다. 기존 전동킥보드는 일괄적으로 원동기로 포함됐는데, 법 적용 후부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문제는 관련 규정도 오토바이에서 자전거 운전자로 적용되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현재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상습 위반에 따른 가중 처벌도 없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될 뿐이다. 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게 한 것도 킥보드 음주운전 증가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더 큰 문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가 불필요해 만13세 이상 청소년부터 운행이 가능해져 운전자 폭이 넓어져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갑자기 도로에서 나와 위험 상황을 연출해 '킥라니'로도 불리는 전동킥보드는 사고시 충돌대상과 운전자 모두가 큰 위험을 불러오는 데 반해 경각심을 갖게 할 장치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
중3 '글로벌 문화체험' 예산 사용 놓고 학부모 불만 심화영광군이 2016년부터 매년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한 ‘글로벌 문화체험’이 코로나19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문화체험’은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견문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시책으로, 영광군은 2016년부터 차별 없는 교육 복지를 위해 해외체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꿈과 비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5억 5,500만원, 2019년 5억 5,500만원, 2020년 5억 4,000만원으로 올해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자는 관내 중학교 3학년 340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재확산돼 글로벌 문화체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영광군과 교육청은 각 학교에 ‘글로벌 문화체험’ 추진과 예산 사용에 대해 해외방문 제한에 따른 대안으로 국내로 한정하여 문화체험을 실시하되 숙박 없이 3일간을 다녀온다는 계획으로 80% 이상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를 구한 결과 코로나19와 의미없는 1일형 체험행사로 조사 결과 80%가 미달돼 학교에서는 본 사업 취소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A씨는 “글로벌 문화체험 국외 체험은 어렵더라도 지역 문화체험은 당일치기로 3일을 다녀온다는 건 예산낭비와 실효성 없는 예산집행으로 학생들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문화체험이 무산될 경우 예산 반납은 어렵다면서, 교육기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라도 학생들에게 글로벌 문화체험을 대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학교 학부모회가 영광군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군 담당자는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만 전했다. 군 담당자는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해주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개인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금년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 학생 1인당 소요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대폭 감소해 이마저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광군의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년마다 이뤄지는 ‘글로벌 문화체험’ 예산이 올해 해당 학생들에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을 학생들의 사기저하 등 우리만 손해보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광군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