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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년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영광군(군수 강종만)은 한빛원전 주변지역(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거주하는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계획을 7월 14일 공고했다. 금년도 장학금 지원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한빛원전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적우수자, 예체능특기학생 및 취약계층(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29일간이며, 관외 학교 재학생 및 관내 취약계층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관내 학교 성적우수자 및 예체능특기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신청해야 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초·중등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이며 타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즉시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장학금을 미지급할 방침이다. 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061-350-5823~5)로 문의하거나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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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지원금이 키운 카르텔지원금으로 포장된 한빛원전의 떡고물을 탓하자면, 쓰임세에 대한 목적의식 결여일 것이다. 오랜 시간 맛들린 떡고물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달콤하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달콤함은 몸 안에서 당 함유량을 높이며 여러 장기에 무리를 주고, 결과적으로 합병증을 유도한다. 길들여진 맛의 중독은 나른함과 함께 게으름을 양산하며, 서서히 침몰해간다. 영광군을 통해 받아본 홍농 지역 학교 지원금 현황은 놀라웠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돈으로 관리된다. 맛의 중독 현상은 고분고분함으로 그 가치를 증명할 터이다. 주는 자는 쓰는 자의 약점을 쥐고 있다. 어떻게 소진됐는지 찾아보니, 그 결과는 지원금 명목으로 예산 속에 녹인 듯 보여진다. 지원금이 아닌 분명한 목적성 기부금 제도로 학교의 성장을 확인해 가며 함께 기뻐해 가야 할 것인데, 한빛원전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목줄이 잡힌 교육은, 강아지 그 이상이 아니다. 꼬리를 잘 흔들수록 강아지의 가치는 상승한다. 짖는 개는 몽둥이가 약이니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물론 이미 공개된 수치만으로 상황을 유추할 수도 있다. 1년 발전량 기준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의 퍼센트가 정해진 듯 보이며, 21년 발전량 기준으로 22년에 사용된 약 65억, 홍농초등학교 등 12개 교육기관에 501,610,000원이 지급되며, 그중 홍농초에 132,400.000원이 돌아간다. 한빛원전 역시 발전기금에서 10억 가까운 금액을 사용해서 지역을 상대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업들에 돈은 모두 집행된 기록도 보인다. 한빛원전 이름을 걸고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나머지 돈들은 골고루 분배되어 지원되는 형국이다. 쓰기 좋은 돈의 저수지인 것이다. 모든 욕심의 시작점이며, 욕망이다. 정보공개 요청에 얼마만큼 내놓는지 보고, 세세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나는 초등 2학년 딸 아이에게 인생의 중요한 시간 중 일부를 할애 중이다. 최고의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랐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한 회한의 시간으로 남을까 몹시 두렵다. 가까운 분은 항상 이런 말을 되뇌이며 하루를 시작하신단다. ‘오늘 하루도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 주소서’ 아이 심리상담을 위해 광주의 모든 병원과 통화했지만, 최소한 2~3개월에서 내년까지 상담 스케줄이 잡혀있단다. 넘쳐나는 스트레스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아이를 외면했다. 우리 아이에게만 그랬는지, 학교 상황이 그런지 이 역시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쌓인 스트레스는 해소해야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의 무덤이 만들어졌고, 부모와 가족 역시 동참한다.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깊이 가라앉아 미래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왜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가? 세 달 가까운 고민의 답은 ‘현상’이다. 서두에 설명했던 돈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으며, 오랜 시간의 지역적 고립 역시 연관이 있다. 518 관련 단체들이 만들어지며 정부지원금에 녹아날 때 벌어진 일들과도 유사하다. 짖지 않음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귀촌한 입장에서 명확히 보이는 타자적 시점일 수도 있지만, 들여다 볼수록 또렷해지는 사실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두드려야 하는 신문고를 부모로서 선택한다. 두 번 다시 발들이지 않을 마음이 우선이지만, 내 울타리 만큼이나 중요한 아이 친구들과 그들의 울타리를 위해 행동한다. 해소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기에 대항한다. 홍농초 학부모들은 영광 지역 학부모 모임에서 좋은 학교라고 자랑이란다. 나는 묻고 싶다. 그 어느 구석이 그렇냐고. 좋은 학교여야 명문 학교 육성지원금이 유지되기 때문은 아닐까? 그 오랜 시간을 받아왔기 때문에 명문이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 돈이 자신들의 치맛바람을 커버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은 아닐까? 공개 예산안을 보면 가관이다. 모든 항목에 골고루 예산 편중이 높다.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보니 그렇다는 거다. 그런데 실효가 있었을까? 다른 학교와 비교해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 자체가 ‘방임’ 그 자체이다. 흔하게 해야 하는 인성교육도 없다. 학부모 공지도 학교 입장이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인성 쪽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이들끼리 선을 넘는 경우에 대한 상담이나 부모교육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산은 다른 학교보다 풍족하게 배정됐는데 말이다. 좀 더 들여다보면 드러날 일이다. 돈은 쓰임세에 대한 관리로 흐름이 유도된다. 원전은 각성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투명성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실효성 없이 높게 책정된 예산 분배 만으론 중앙정부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표기된 2억 가까운 금액을 녹여낼 수 없기 때문이다. 홍농 학교들은 한빛원전의 지원금 이외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추가로 책정받는다. 이들 수준으론 돈을 줘도 쓸 줄 모르는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투명성을 위해 원전과 학교에 질문 할 것이다. 당당하면 까봐라. 부모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두고 보시라. /독자제공 ※외부필자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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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은영 도의원 '고압 송전선로 계획의 변경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입 틀어 막기 나서...전남도가 조직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제373회 임시회 장은영 도의원의 ‘임자도에서 신장성 변전소까지 고압 송전선로 계획의 변경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입 틀어 막기에 나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장은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 제373회 임시회에 제1차 본회의 순서에 따라안건 상정 9번째 촉구 건의안 순서에 전남도에 근무하는 담당 공직자와 지역 출신 공직자들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일대일 전화를 걸어 촉구 건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줄 것을 회유하며 요구했다. 이에 장은영 의원은 심한 압박감과 여러 공직자들의 전화 요구에 보류 요청을 하여 의사과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철회를 하게 되었다. 이에 의원 고유권한인 의사 진행 발언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회를 하게 하므로 도의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 장은영 도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작된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임자도에서부터 신장성 변전소까지를 연결하는 345kV(킬로볼트)의 고압 송전선로가 영광군의 5개 면을 관통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은 영광군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계획 되어져 있는 송전선로있는는 전기 수급이 실제로 필요한 지역이 아닌 영광을 통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 된 결과물로써 정당성과 투명성조차 없는 경과지 선정이며, 반드시 즉각 철회해야 함이 마땅한 상황이다. ▲ 이미 영광군민들은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이미 큰 부담을 감내하고 있으며, 백수 해상풍력 단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많은 수의 송전탑을 머리에 얹고 거미줄 같은 전깃줄을 온몸에 칭칭 감고 살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으로 모는 행위는 결코 지역 발전에 있어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편의식 사업에서 한발 물러나 관망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정부는 더 이상의 ‘밀양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멈추고, 전면 재검토를 통해 송전선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만 할 것이다. ▲ 특히 도지사는 한전을 대변하는 한전 사장이 아니다. 전라남도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도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에 근무하는 담당 공직자와 지역 출신 공직자들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일대일 전화를 걸어 촉구 건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줄 것을 회유하는 행위는 도민의 공분을 사기에 마땅하고, 한국전력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를 둘러보고, 도민의 입장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 되어 선로변경을 하게끔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전라남도지사는 송전선로와 관련한 최종책임에 있어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한전의 자체 규정에 따라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함에 있어 전라남도와 정부는 지역 형평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새로운 송전선로가 계획되고, 전기 수급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대안을 찾고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시의적절하게 공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하며, 송전선로 선정과 변경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워 지역 간 갈등과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더 이상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장은영 도의원은 ‘ 임자도에서 신장성 변전소까지 고압 송전선로 계획의 변경 촉구 건의안’은 ‘도지사의 공약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RE100에 대한 올바른 실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드리며, 투명하고 공정한 송전선로가 설계되고, 도민 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길 바란다.’며 ‘5만2천311명의 영광군민의 절절한 말들이 가슴에 맺힌다며 영광 사람들도 좀 삽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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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신임 소방공무원 영광문화유적 현장답사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최근 신임 소방공무원 6명이 국가 중요 시설인 한빛원자력발전소, 영광 문화유적지인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및 불갑사 현장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답사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고, 관내 대상물에 대한 이해와 실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임 소방공무원들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주요 시설 등을 살펴보며 소방대상물의 안전 관리 내용과 문화유적 답사를 통해 영광 지역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섭 영광소방서장은 “현장답사에 협조해 준 한빛원자력발전소 및 문화유적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답사를 통해 신임 소방공무원이 앞으로의 현장 활동뿐만 아니라 영광 바로 알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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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발로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실천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영)는 지난 7일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을 했다. 이번 현지 조사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에 따라 안전관리 심각성을 우려하는 도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원자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빛원자력본부 대회의실에서 최헌규 본부장으로부터 본부 현황과 운영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및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브리핑 후 위원들은 한빛원전 연장 가동으로 인한 안전성 평가, 사용후핵연료 및 온배수 처리 문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 보호 조치, 원전 소재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이어서, 한빛원전 6호기 내부로 이동해 터빈발전시설과 주제어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조 등을 시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장은영 위원장은 “원전 안전은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이며,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이다”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은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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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테두리 공간의 몸부림영광, 특히 홍농은 한빛원전의 테두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짊어지고 있다. 원전 제1목표는 안전 일 만큼, 큰 위험성이 도사린 사업이지만, 국가 운영 체계의 한 축인 에너지 생산의 과업을 짊어진 정책의 산물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 중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실행된다는 것은 ‘필요’라는 당위성 때문일 것이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이중적 난재 극복을 위해, 이런 경우들에 지역 안배라는 정책을 의무화했다. 안전을 기본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고려하여 만들어진 안 들을 잘 수행해 내는 건 제1원칙인 안전만큼 당연한 그들의 의무이다. 국가적 특혜가 부여된다는 건, 국민 세금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특권의식으로 자아를 감싸기 전에, 그 위치에 대한 성찰이 필수일 것이다. 전제를 논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일부 한빛원전 사원들의 사회의식 결여로 생성된 우리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 전환점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이다. 따돌림, 폭력, 가스라이팅, 협박, 갈취 목적의 요구, 상해를 위한 의도적 행위, 무고 등의 행위들이 초등 2학년에서 발전되며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찰을 기록하는 부모의 심정을 토로한다.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가 두 달 가까이 지난 후, 지금의 사과가 나중에 일어날 상황에 불리하게 적용될까 봐 사과하기 힘들다는 논리는 가히 압권이다. 더한 건 여기저기에 “자기 아이가 우리 부부를 무서워해서 힘들다,”라고 말하고 다니며, 학원 앞 문방구에서 끝나기를 기다리는 아이 엄마를 가해자로 규정짓고, 오히려 우리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이 전달되게 만들어 근거 기록을 만든다는 것이다. 가해 아이 역시 교실에서 방법을 달리해 우리 아이를 도발한다. 다른 아이들 안 들리게 가까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발끈 해하는 상황을 반복한다. 친구들과 선생님은 피해 받는 아이의 몸부림만 보고 가해 아이 편을 든다. 함께 괴롭히던 다른 아이들도 번갈아가면 물리적 데미지를 조금씩 입힌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어처구니 없어진다. 초등 2학년이... 정신 상담을 받으러 간 날. 엄마는 무너진다. 의사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부부를 나락으로 내민다. 일부러 계단을 목표로 손목을 잡고 뛰어가다 반동을 이용해 가해 아이는 멈추고 손을 놔버린다. 두 배의 덩치와 완력을 가진 아이가 벌인 일이다. 양쪽 정강이가 파랏고 검게 줄줄이 멍들어 온 일이 있는데, 아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이야기했다. 진실을 숨긴 건, 엄마를 보호하려고 한 딸아이의 행동이라고 의사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준다. 학교 아이들에게 그 상처를 보이지 않는 이유도 자신을 약하게 볼까 봐라는 이유에서다. 대견하면서도 억장이 무너진다. 요즘 아이들 상태가 이렇다. 이런 아이들을 학교는 그야말로 방치한다. 마을 사람들도 중재를 해준다지만 시간만 끌리고 결국 우리가 가해자로 몰려간다. 한빛원전과 직원들, 그 아이들은 특권과 보호의 대상이고, 피해 입은 사람들은 피해에 대한 빠른 대처가 없는 한, 그 몸부림에 시간이 끌릴수록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학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이의 안전과 심리적 타격은 학교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담임은 말로만 관리하며, 교감은 상황을 보고받지만, 모른 척한다. 두 달이 넘어가는데 실질적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아이는 멍들어간다. 아이는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에게 심리 상담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는 학교 측의 배려라고 생각된다. 직원들도 원전 패밀리와 가깝다. 이들은 아이가 괴로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다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움직인다. 논란에 만들어진 틈을 이용해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복도에서 마주친 아이의 손목을 끌고 상담실에 상담 목적이 아닌 잠깐 맡긴다는 이유로 밀어 넣었다. 그것도 행정 쪽 직원이면서 가해 아이 중 한자리를 차지하는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하다. 학폭이라도 열리면 이날의 일은, 부모와 삼촌이 학교를 찾아와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아이를 보호했다는 명목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왜 만들어지는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한빛원전이라는 테두리가 홍농을 지배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장악한 구역에는 원자력의 위험성은 배제되고, 혜택만 남아있다. 떡고물을 던져준다는 개념이고, 그들 덕에 산다는 개념으로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래 불안의 제1요소가 이 구역에서는 삶으로 치환되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아방궁 같은 사택에서 내려다보는 존재들이 키운 욕망의 카르텔이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른들은 이 고리의 원천인 원전을 이해해야 한다. 위해 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책정되어 사용될 지역발전기금이,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먹다 떨어지는 떡고물처럼 사용되지 않는지, 공사 직원들의 특정 의식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는지, 공사가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지, 지역이 반영구적으로 입을 피해는 무엇인지. 이 모든 복합성이 우리 미래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광군은 어떤 테두리를 만들고 싶은지 묻고 싶다. 영광군은 쉬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한빛원전 뒷배를 장착한 사람들의 선동적 행위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영광군은 한빛원전이 지원금 명목으로 던져주는 떡고물이 40년 가까이 사람들을 어떻게 멍들게 했다는 걸 아는지 묻고 싶다. 영광군은 무얼 바로잡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자유의지를 심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 부모의 질문에 답하라. /독자제공 ※외부필자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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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한빛 1·2호기 브레이크 없이 ‘수명연장’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두고 한수원과 지역사회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공식화했다. 한수원은 지난 29일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 관련 설비개선 안건을 의결했다. 한빛원전 측은 한빛 4호기 7대 현안 및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등 관련 내용을 26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했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지난 1986년과 1987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1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에, 2호기는 오는 2026년 9월 운영이 중단돼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오는 2030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0개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고리 3·4호기를 대상으로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해 원안위가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4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한데 이어 또다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은 뒤로하고 수명연장까지 추진했다. 이 같은 한수원의 소극적인 소통에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29일 영광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이사회가 영광 핵발전소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PSR) 제출 여부를 안건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며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최신 기술기준 적용 안전기술에 대한 정립도 없는 상황에서 위험하고 오래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빛 1·2호기는 격납건물 내 수십개의 공극과 1천여개가 넘는 철판부식이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다”면서,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약속한 수명연장 금지를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빛 1·2호기를 비롯한 전국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으로, 정의로운 탈핵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는 10년 주기로 제출하되 계속운전을 위해 제출할 경우, 일반적 안정성 평가에 더해 ▲계속 운전 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원전 계속 운영을 둘러싼 지역 지역사회의 반발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탈원전 폐기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곽 모씨는 “지난 수십년간 한빛 1·2호기에서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다”고 들었다 “노후된 원전을 계속 연장하는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수원은 “향후 주민들과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격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빛 1호기는 지난 2019년 5월 핵 반응로 열출력이 급상승해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핵 반응로 통제 핵심 장치인 제어봉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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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은 현재진행형, 부모의 힘은 어디까지?아직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와 특히 우리의 아이들은 무척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큰 죄책감마저 느끼며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시골생활이 아이에게 좋은 기억과 행복을 채울 수 있는 길이라 믿은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탓하며, ‘선’을 바탕으로 한 ‘인의예지’와 ‘풍류’라는 인간애의 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살아온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인생의 진리를 내 아이에게 전해주는 기쁨으로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하지만, 놓칠 수 없는 인생의 한 자락에 만족하며 지낸 시간에 여지가 생겨 버립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불운 앞에 방치된 시기를 건너가며, 서서히 밀려오는 후폭풍을 실감합니다. 유치원, 1, 2학년을 보내며 요즘 시대에 대해 통감합니다. 아이들의 고립이 만들어내는 사회에 대한 영향을 느낍니다. 이런 아이들을 겪어본 적 없는 부모와 선생님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아이들의 거울인 부모 역시 시대적 혼란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소규모 무리화가 급속화되며 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자기중심적 합리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단 나에 대한 인식의 힘이 너무 커졌습니다. 영광 홍농은 큰 위험요소가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그 위험성을 포장하기 위한 단절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산적해 왔습니다. 이전과 다름을 주장하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습’이라는 성향은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격을 나눔으로 오만과 편견이 생겨나고, 은연중 표출되던 행동에서 드러내져도 인지 못 하는 발전 과정 그대로가 느껴집니다. 한빛원전은 그 지역의 패자가 아닙니다. 지역에 척지고 살아갈 수 있는 관계도 물론 아닙니다. 아방궁 같은 사택과 편의시설, 문화시설을 누린다고 지역민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닌 게 분명한데 그런 행동을 하거나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런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위해 시설에 필수적으로 구성되는 볼륨에는 지역민들과의 거리감을 유화시키기 위한 예산이 배정됩니다. 알맞게 사용됨이 맞는지요?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인성교육은 하기나 하는 건가요? 지역민을 위해 당연히 행해져야 할 쓰임 세들을 마치 적선하듯 던지는 몇 푼의 동전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아이에게 한빛원전이라는 뒷배를 진 아이들이 행한 행동들을 나열하면 타 지역 학부모들과 전문가분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주동한 아이의 엄마가 선생님의 주선으로 전화 왔을 때의 어투는 우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아이라면 해코지 당하는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까? 아이 때부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하고, 남의 것을 탐하며, 선동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자기보다 잘난 걸 지적질 하는 아이들이 어떤 미래로 기대될 수 있을까요? 거울인 부모들에게 공동체에서는 과연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직원 복지라는 허울이 커다란 벽을 만들고 자기 세상이 최고라는 우물 안 개구리로 길들여진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에 대한 부적응자들의 몸짓도 자기편이면 외면해도 괜찮은 건가요? 왜? 원전을 탓 하냐고요? 배경과 이유를 제공한 근본적 원인 제공과 부족한 사원 인식 교육, 실패한 주민 융화 방안에 대해 돌아보십시오. 요즘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감히 적습니다. 기다려 보시라고. 세상의 모든 위험 중 미래를 담보로 가장 큰 위험을 운영하고 계신 한빛원전에 감히 적습니다. 기다려 보시라고. 아이의 부모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가는지. /독자제공 ※외부필자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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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본부, ‘옥당골 행복만들기’ 봉사활동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는 6월 30일 영광읍 산수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행하였다. 한빛원자력본부가 지원하고 영광 효사랑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007년부터 17년째 지속 추진 중인‘옥당골 행복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매·우울증 상담, 족욕, 마사지, 이·미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심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3년에는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 대상인 3개 읍·면 경로당 62개소 외에 추가적으로 7개 읍·면 경로당 60개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한빛원자력본부에서는 이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비 약 1.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지역가수와 함께하는 공연·노래교실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구성을 한층 내실화 하였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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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1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다제9대 영광군의회가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서 힘차게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제9대 영광군의회는 출범 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생활 경제 활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재유행, 경제 불황, 쌀값 폭락,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으로 군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역할이 중요했던 시기였다.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의회가 군민의 봉사자로서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희망이라는 등불을 밝히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 일하는 의회상 실현과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수행 영광군의회는 지난 1년간 제26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2회 제1차 정례회까지 7회에 걸쳐 총 11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 제·개정 90건, △동의·승인안 13건, △예산·결산안 13건, △기타 안건 69건 등 총 18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9건을 의원발의 조례로 입법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심사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현안 사업 등 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리고 집행부 22개 부서 및 11개 읍·면에 대해 2022년 9월과 2023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122건을 지적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 군민의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하는 대의기관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에 묻는 군정질문 100건과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10분 자유발언 13건으로, 지역 현안에 중점을 둔 질문과 발언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및 인구정책 촉구,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공정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 등 14건의 결의안·건의안·성명서를 채택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며 대책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와 관련해 영광군의회 의원 전부는 영광군수에게 4가지 이유를 들며 불허가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상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결과 영광군은 이례적으로 역대 최단기간인 2개월 점사용 허가 처분을 했고, 이는 원전 안정성에 대한 군민의 의견이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의원 8명은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여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의원연구단체는 군민의 관심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의정 참여 방안 및 정책 개발 등 영광군의회 운영의 새로운 비전 수립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5개 추진전략과 23개의 세부수행방안을 도출했다. 도출된 결과 중 의회 사무직원 교육 강화, 홍보팀 신설, 의정활동 정보제공 확대 등의 방안들을 반영했고, 나머지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광군의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에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개의 연구단체를 결성하여 군정 및 의정에 접목 가능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군정 발전 및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 의정 구현에 기여하는 제9대 의회 의원들의 노력은 계속됐다. 지난 2022년 7월에 푸드플랜 및 공공급식 활성화 관련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11회의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와 관심 분야 비교 견학 및 선진행정 운영 기관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혔다. 스마트농업 거점단지를 방문하여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지난 1월에 제정했다. 또한, 푸드플랜 및 공공급식 선진지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원들은 선진제도와 선진도시의 현안에 대한 정보자료 습득을 통해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우수사례를 영광군에 접목시켜 군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의회사무과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홍보체계 마련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역할 및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짐에 따라 영광군의회는 2023년 1월에 의회사무과의 조직개편을 실시해 의정활동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의원의 다양한 활동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홍보팀을 신설하여 언론 보도자료 제공, 의정홍보물 제작,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홍보 분야 전반에 대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2022년에 2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여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도 2명의 정책지원관이 임용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통하는 의정 실현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하며,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 간 토론문화를 확산시키며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과의 거리 없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영광군의회 선진화 방안’의 세부수행방안 중 하나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자 2023년 4월에 조례를 제정했다.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 10월경에 첫걸음을 뗄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에는 지방의회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의회운영·의원활동·의회사무 3개 분야 총 23건과 관련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끝으로, 강필구 의장은 “지금까지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영광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