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가 인권침해·위법 땐 감찰.. 범죄 관련 없는 '별건수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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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가 인권침해·위법 땐 감찰.. 범죄 관련 없는 '별건수사' 금지

작성자 : 당청윤
작성일 : 19-10-16 19:16

조회수 : 1,025

[서울신문]특수부 폐지 후 형사부 직접수사 최소화 중요 직접수사 고검장에 사전 보고해야 대상자·변호인 압수수색 참여 기회 보장 법무부령으로 격상… 검찰권 남용 ‘제동’ 대검 “중단 없이 개혁… 법무부와 협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규정 초안이 공개됐다. 그간 학계 등에서 통용된 ‘별건수사’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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