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예산 심사서 “현실 무시한 제도” 비판
“전국적 채용풀 부족... 법정 고용률 달성 구조적으로 불가능”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박원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장애인 교원 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안 중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0억 원에 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부담금 증가가 예측 가능한 문제였음에도, 제도 개선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용 경쟁률이 0.2~0.3%에 불과한 상황에서 채용만 늘리라는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필요한 인력은 충원하지 못하면서 공고만 반복돼 결과적으로 부담금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전남도 부교육감도 “장애학생 중 교직 진입이 가능한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어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는 공공의 책무지만, 현재 제도는 실질적 채용 효과 없이 교육청 재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장애인 교원 임용 풀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이론상 장애인 학생 전원을 채용하더라도 법정 고용률인 3.8%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교육청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교육청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