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 지원
산업 확장 ‘기대’와 ‘빨대 효과’ 우려
통합정부 출범 시 예산·정책 권한은?
장세일호(號) ‘행정통합 대응 TF’ 가동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광주전남특별시(가칭)’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남 서북부 핵심 지역인 영광군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정부와 광역단체의 구상 속에서, 영광군도 통합 이후를 겨냥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행정통합의 마중물로 제시한 카드는 파격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정 지원이 예고되면서 통합정부 출범 이후 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 역시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세일 군수는 통합 논의 초기부터 비교적 공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도-시군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인 ‘5극 3특 체제’를 완성하는 출발점”이라며 통합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통합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인정하되, 군의 실리를 전제로 참여하겠다는 계산된 행보로 해석된다.

광주·전남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행정통합 논의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영광군으로서는 단일 지자체 차원에서 한계가 있던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와 광역 인프라 확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영광군이 기대하는 최대 효과는 산업 생태계 확장이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한빛원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갖춘 영광은 이미 에너지 전략 요충지로 꼽힌다. 여기에 광주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나주의 에너지밸리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일 경우 국가 전략 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통합 이후 행정 권한과 예산이 대도시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광주권에 집중될 경우 영광군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해안철도 조기 완공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함께, 원전·에너지 산업 등 영광의 특화 분야에 대한 정책 결정권과 예산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자체장의 전략적 리더십과 대내외 협상력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영광의 실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결국 군수의 정치력과 협상 능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군은 송광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행정통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 빠르게 가동했다. TF는 기획총괄, 기후에너지경제, 인구사회, 안전건설, 문화관광, 농수산 등 6개 분과로 구성돼, 영광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장 군수의 ‘경영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통합 설계 단계부터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지 못하면 기초지자체는 통합 이후 급속히 주변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영광군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를 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통합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