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영광군 허가로 ‘물꼬’ 텄지만, ‘국방부·ADD’ 에 막혀
5조 원대 투자·1조 원 지역 환원 계획… 인허가 지연에 ‘공수표’ 위기
안마 대책위 “추상적 안보 논리에 생존권 고사…국민감사 청구 등 강력 대응”

안마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532MW급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작전성 검토에 막혀 올해로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총 5조 원대에 달하는 거대 자본 투자와 20년간 1조 원 규모의 지역 이익 환원 계획도 실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마도 해상풍력은 2017년 사업 초기부터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며 출발했다. 발전 용량과 사업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급으로 꼽혔고, 지역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주목받았다. 

특히 군은 지난해 8월 낙월면 안마도 서측 해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며 사업 재개에 청신호를 켰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건설 단계에서 2041명, 운영 단계에서 882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지역에 환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최종 관문인 국방부 협의에서 멈춰 섰다.

국방부는 풍력 터빈이 군 레이더 탐지 성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마도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강하게 반박했다. 대책위는 “안마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군사 작전 구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며 “기존 유인도의 존재는 간과한 채 풍력 설비만을 작전 장애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14일 국방부의 폐쇄적인 검토 방식을 문제 삼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장관 및 시설기획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후부 장관과 풍력산업 담당 부서 등에 공식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이번 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원 등에 실태를 고발하고 국민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국방부의 검토 방식을 개선하고, 에너지 안보와 군사 안보가 공존할 수 있는 기술적 중재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5조 원대 대규모 투자가 좌초될 경우 영광군이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에너지 자립 도시’ 비전 역시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영광군은 2026년 상반기 발전사업자들과의 MOU 체결을 앞두고, 향화도항 인근에 20ha 규모의 ‘해상풍력 유지관리(O&M) 배후항만 클러스터’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인허가 절차는 군이 주도하고 투자는 민간이 맡는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