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궤변만…책임은 끝내 ‘남 탓’

정치색 짙은 민간단체, 책임 회피하며 ‘행정 실수’ 주장 서명지·온라인 폼 모두 법 위반 정황…KISA 고발 진행

▲지난 10월 2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결의대회 현장. 진보당 관계자들이 서명지를 받고 관리하는 가운데, 민주당 강필구 의원 등이 특정 정당의 서명 관리에 항의하자 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나온 모습도 포착됐다. 오른쪽에는 진보당 영광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서명지를 게시해 주민 개인정보가 노출된 장면이 담겼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결의대회’ 현장에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킨 민간단체가 사과는커녕, 상식 밖의 해명과 책임 전가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일, 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주민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황이 드러나며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열린 결의대회는 영광군이 주관한 공식 행사로,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해 전남도의회·영광군의회 관계자, 공무원, 주민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입구 중앙에는 ‘영광군 군민 추진위’ 명의의 현수막과 ‘농산어촌, 함께 사는 길’이라는 구호, QR코드가 부착된 서명대가 설치됐다. 다수의 주민은 현장에 배치된 이들을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지에 기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명을 받고 이를 관리한 인물들은 특정 정당 관계자로 구성된 민간단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서명 과정에서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수집 목적·보관 기간·동의 절차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고지 항목이 모두 누락됐다. 전문가들은 이는 법 제15조와 제17조 위반 소지가 크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서명지(구글폼)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현재 해당 사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정식 고발된 상태다. ▲ 결의대회에서 사용된 서명지. 그러나 서명지에는 필수 고지 항목이 누락되어 있으며, 민간 단체라는 사실 또한 알리지 않았다. 더욱이 서명을 받고 있던 인물 중에는 진보당 영광지역위원장의 배우자가 서명지를 관리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위원장 본인은 개인정보가 담긴 서명지를 자신의 SNS에 게시해, 추진위의 행보에 의문을 더했다. 또 진보당 소속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현장에 나와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인사들과 대치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 행사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지난 23일, ‘영광군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일부 언론에 문자로 A4 3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서명운동은 행정과 협의됐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 대해 “행정적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행정 주체가 아닌 민간단체가 이를 ‘행정 실수’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추진위는 지역 언론과 특정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개인정보 수집의 본질적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사례는 민간단체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영광군이 제외되자 추진위는 불법 전단을 배포하며 군 행정을 비판하고, 사업 탈락의 책임까지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선정됐다면 공을 자신들이 챙기려 했겠지만, 탈락하자 곧장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비열하게 비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