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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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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부조 월 50만 원! 빈곤층고용개선

정부가 내년 50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해 18∼64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정액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근로빈곤층 고용 개선과 빈곤 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줄고, 저소득 구직자 취업률은 1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앞으로도 이런 선심성 정책이 쉬지 않고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혈세가 낭비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몫이 될 것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럴수록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재정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올 들어 세수마저 내리막을 달린다. 나랏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될 형편인 것이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신문사와 군의원의 유착관계 의심된다!

최근 지역의 한 신문사에 영광군의회 소속 의원이 문지방 닿도록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다. 그 때문인지 해당 신문사는 취재도 없이 의회 회의 과정 중에서 발생한 상황들을 놓고 이런 저런 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언론사 식구들이 사적인 친분이야 얼마든지 맺어 질수 있다. 문제는 서로에게 유익함을 넘어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해당 신문사의 칼럼의 경우에도 회의규칙 등을 열거 하며 일부 의원들이 쓸데 없는 이야기나 하는 것 마냥 비꼬아 댔다. 그 칼럼을 본 의원들은 비분강개 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 이다. 칼럼에 등장했던 의원들은 정례회 과정에서 해당 의원에게 강력히 어필 했다. 심지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며 압박했다. 해당의원은 비공식적인 자리 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정작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애둘러 표현하며 상황 모면에 급급 했다. 문제는 이번 인사에도 이러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 되고 있다. 해당 신문사의 기자 배우자가 영광군청에서 근무 하는데 6개월만에 보직을 부여 받고 인사 이동 되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인사 이동의 배경에 해당 의원이 의심 받고 해당 신문사가 의심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 내부에 서도 부적절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일이 실제라면 군의원과 지역의 언론 사는 영광군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한다. 군의원이라는 명예 앞에, 언론이라는 가면 안에서 군민들을 우롱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기자 갑질 관련 청와대 청원 사건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 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수사를 통해 향후 사회정의를 심각 하게 훼손하는 각종 토착 비리와 구조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단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영광군의회 소속의 원과 지역 언론사간의 관계는 단순한 사적 친분이 아닌 정언유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인만큼 경찰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