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5 (토)

  • 흐림속초21.4℃
  • 비19.4℃
  • 흐림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20.0℃
  • 흐림파주21.4℃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19.7℃
  • 구름많음백령도19.8℃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1.0℃
  • 흐림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1.4℃
  • 흐림원주22.9℃
  • 맑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2.5℃
  • 흐림울진23.2℃
  • 흐림청주23.3℃
  • 구름많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1.7℃
  • 구름조금안동22.2℃
  • 구름많음상주23.2℃
  • 맑음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2.2℃
  • 맑음대구24.4℃
  • 구름조금전주24.0℃
  • 연무울산23.9℃
  • 구름조금창원24.5℃
  • 구름많음광주23.3℃
  • 구름조금부산24.3℃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3.4℃
  • 구름많음흑산도22.3℃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고창21.7℃
  • 구름많음순천19.2℃
  • 흐림홍성(예)22.8℃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0.7℃
  • 흐림양평20.4℃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19.5℃
  • 흐림태백19.2℃
  • 구름많음정선군19.5℃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0.7℃
  • 흐림천안20.4℃
  • 구름많음보령22.4℃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금산21.7℃
  • 구름많음21.7℃
  • 구름조금부안24.2℃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장수19.8℃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4.9℃
  • 맑음양산시23.2℃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1.7℃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조금함양군21.3℃
  • 구름조금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1.6℃
  • 흐림봉화18.2℃
  • 구름많음영주22.6℃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19.2℃
  • 구름조금영덕23.9℃
  • 구름조금의성20.9℃
  • 구름조금구미24.3℃
  • 맑음영천21.0℃
  • 맑음경주시22.5℃
  • 구름조금거창20.4℃
  • 맑음합천21.9℃
  • 구름조금밀양22.3℃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22.5℃
  • 구름조금남해22.9℃
  • 맑음23.2℃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