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0.06 (일)

  • 흐림속초20.0℃
  • 흐림15.9℃
  • 흐림철원15.7℃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5.2℃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5.8℃
  • 비백령도19.3℃
  • 비북강릉18.7℃
  • 흐림강릉19.7℃
  • 흐림동해19.7℃
  • 비서울17.9℃
  • 비인천17.3℃
  • 흐림원주17.5℃
  • 구름많음울릉도19.5℃
  • 비수원18.0℃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8.2℃
  • 흐림울진20.2℃
  • 비청주18.2℃
  • 비대전18.5℃
  • 흐림추풍령17.4℃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18.5℃
  • 흐림포항21.6℃
  • 흐림군산18.5℃
  • 비대구21.4℃
  • 비전주19.0℃
  • 비울산20.6℃
  • 비창원20.9℃
  • 비광주18.0℃
  • 비부산21.2℃
  • 흐림통영19.6℃
  • 비목포18.0℃
  • 비여수20.7℃
  • 비흑산도18.4℃
  • 흐림완도19.7℃
  • 흐림고창18.6℃
  • 흐림순천17.1℃
  • 흐림홍성(예)17.6℃
  • 흐림17.8℃
  • 비제주23.4℃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3.2℃
  • 흐림서귀포26.1℃
  • 흐림진주20.5℃
  • 흐림강화16.3℃
  • 흐림양평17.1℃
  • 흐림이천16.2℃
  • 흐림인제15.8℃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5.4℃
  • 흐림정선군17.0℃
  • 흐림제천16.3℃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9.0℃
  • 흐림부여18.3℃
  • 흐림금산18.0℃
  • 흐림17.6℃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8.2℃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8.1℃
  • 흐림영광군18.6℃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17.5℃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19.8℃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8.6℃
  • 흐림고흥20.9℃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18.7℃
  • 흐림영주18.3℃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20.0℃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18.3℃
  • 흐림영천20.9℃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17.6℃
  • 흐림합천19.8℃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8.0℃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19.4℃
  • 비21.6℃
기상청 제공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보궐선거 앞두고 부실한 졸속, 공약 사법심판 자초 '비판'
출법 앞둔 이재명표 기본사회, 조롱거리(사례로) 전락 우려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와 유권자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장현 후보가 군민들에게 기초연금 85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일어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A씨는 광주지검에 장현 예비후보를 고발하며, “장 예비후보가 군수 출마를 앞두고 발표한 ‘2025년부터 영광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기초연금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공약이 선거를 앞두고 유포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제 공약은 영광군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주민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사회와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공약이 허위사실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추이에 따라 장현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광군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무리한 공약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재원확보에는 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런 가운데 장예비후보의 피고발사태는 차기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기본사회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여권의 표적사례가 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 민주당원은 "민주당이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장예비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면서 당차원에서도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