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0.06 (일)

  • 흐림속초19.1℃
  • 흐림13.8℃
  • 흐림철원13.2℃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2.5℃
  • 흐림대관령14.5℃
  • 흐림춘천13.7℃
  • 흐림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9.3℃
  • 흐림강릉20.5℃
  • 흐림동해20.6℃
  • 흐림서울16.2℃
  • 흐림인천16.1℃
  • 흐림원주16.1℃
  • 구름많음울릉도21.0℃
  • 흐림수원17.4℃
  • 흐림영월15.2℃
  • 흐림충주16.0℃
  • 흐림서산17.1℃
  • 흐림울진21.9℃
  • 흐림청주17.0℃
  • 흐림대전18.2℃
  • 흐림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20.1℃
  • 흐림상주17.6℃
  • 흐림포항21.1℃
  • 흐림군산18.2℃
  • 흐림대구19.9℃
  • 흐림전주19.6℃
  • 흐림울산20.4℃
  • 흐림창원20.5℃
  • 흐림광주19.8℃
  • 흐림부산22.1℃
  • 흐림통영21.9℃
  • 흐림목포20.4℃
  • 흐림여수21.0℃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19.4℃
  • 흐림순천19.7℃
  • 흐림홍성(예)16.2℃
  • 흐림16.3℃
  • 흐림제주24.0℃
  • 흐림고산24.0℃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6.1℃
  • 흐림진주20.7℃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4.5℃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7.4℃
  • 흐림정선군15.6℃
  • 흐림제천14.7℃
  • 흐림보은17.1℃
  • 흐림천안17.6℃
  • 흐림보령18.5℃
  • 흐림부여17.8℃
  • 흐림금산16.4℃
  • 흐림16.6℃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8.6℃
  • 흐림정읍18.6℃
  • 흐림남원19.9℃
  • 흐림장수18.6℃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9.8℃
  • 흐림김해시20.1℃
  • 흐림순창군19.5℃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1.1℃
  • 흐림장흥21.1℃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18.7℃
  • 흐림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1.0℃
  • 구름많음봉화19.7℃
  • 흐림영주19.4℃
  • 흐림문경18.3℃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20.5℃
  • 흐림의성19.2℃
  • 구름많음구미19.3℃
  • 흐림영천20.4℃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18.2℃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1.0℃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20.9℃
  • 흐림남해20.2℃
  • 흐림23.0℃
기상청 제공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보궐선거 앞두고 부실한 졸속, 공약 사법심판 자초 '비판'
출법 앞둔 이재명표 기본사회, 조롱거리(사례로) 전락 우려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와 유권자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장현 후보가 군민들에게 기초연금 85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일어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A씨는 광주지검에 장현 예비후보를 고발하며, “장 예비후보가 군수 출마를 앞두고 발표한 ‘2025년부터 영광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기초연금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공약이 선거를 앞두고 유포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제 공약은 영광군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주민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사회와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공약이 허위사실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추이에 따라 장현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광군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무리한 공약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재원확보에는 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런 가운데 장예비후보의 피고발사태는 차기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기본사회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여권의 표적사례가 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 민주당원은 "민주당이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장예비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면서 당차원에서도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