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19 (수)

  • 맑음속초21.2℃
  • 맑음18.6℃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18.2℃
  • 흐림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4.1℃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23.3℃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6.9℃
  • 맑음충주18.3℃
  • 구름조금서산18.7℃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21.9℃
  • 맑음대전19.7℃
  • 구름조금추풍령19.0℃
  • 맑음안동19.1℃
  • 구름조금상주21.7℃
  • 맑음포항24.4℃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울산19.9℃
  • 구름많음창원20.8℃
  • 흐림광주21.4℃
  • 박무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0.4℃
  • 흐림목포21.0℃
  • 흐림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1.2℃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8.0℃
  • 흐림순천16.1℃
  • 박무홍성(예)18.7℃
  • 구름조금18.0℃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0.1℃
  • 구름많음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18.0℃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6.1℃
  • 구름조금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7.4℃
  • 구름많음보령18.2℃
  • 구름많음부여17.2℃
  • 구름많음금산16.0℃
  • 구름조금18.2℃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임실16.0℃
  • 구름많음정읍18.0℃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4.5℃
  • 구름많음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김해시21.6℃
  • 흐림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0.3℃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8.2℃
  • 흐림고흥17.7℃
  • 구름많음의령군18.8℃
  • 구름많음함양군16.2℃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18.2℃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9.1℃
  • 구름조금문경20.1℃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23.4℃
  • 구름조금의성16.5℃
  • 구름조금구미20.8℃
  • 구름조금영천19.2℃
  • 구름조금경주시18.7℃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합천18.1℃
  • 구름많음밀양20.3℃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9.9℃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19.5℃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