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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상생사업,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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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빛 상생사업,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선 안 된다

[사설] 한빛원전 상생사업이 출범한 지 7년이 지났다. 그러나 ‘상생(相生)’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성과는 미미하다. 2018년부터 영광군에 투입된 450억 원(추가 요구 금액을 포함하면 600억 원 규모)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정작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갔는가?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군민들은 원전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각종 지원금과 함께 ‘한빛원전 상생사업’이라는 명목의 대규모 사업비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사업비가 군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잡 행정 절차와 보여주기식 사업만 반복되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투입된 사업은 전무하다.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250억 원)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100억 원) ▲온배수 이용사업(100억 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상생기금은 결국 종잇장 속 ‘숫자’로만 남아 있다.

그나마 투입된 금액은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95억 원)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군민들의 실생활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작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 인구 유입, 일자리, 복지 등 현실적인 정책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반면, 경주시와 울진군 등 다른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는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경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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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감도. 제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산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민들은 묻고 싶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이 없다면, 상생사업이라는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군민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려 놓고, 결국 ‘없는 사업’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영광군과 한수원은 상생사업의 본래 목적을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 영광군은 TF팀을 중심으로 군의회와 협력해 사업 지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맞닿아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니라,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이다.

영광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제대로 귀 기울여야 한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한빛 상생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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