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3 (목)

  • 구름조금속초23.7℃
  • 구름조금17.9℃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17.9℃
  • 박무백령도18.0℃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4.1℃
  • 구름많음동해22.6℃
  • 구름조금서울20.1℃
  • 구름조금인천20.0℃
  • 구름많음원주19.9℃
  • 구름조금울릉도22.2℃
  • 구름많음수원17.8℃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충주17.6℃
  • 흐림서산18.6℃
  • 구름많음울진18.2℃
  • 구름조금청주19.8℃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8.3℃
  • 구름조금안동17.9℃
  • 구름조금상주21.1℃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조금군산17.6℃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3℃
  • 박무울산20.4℃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18.9℃
  • 박무목포19.9℃
  • 맑음여수20.7℃
  • 박무흑산도19.2℃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5.5℃
  • 박무홍성(예)18.3℃
  • 구름조금15.7℃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20.4℃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16.7℃
  • 구름많음양평17.2℃
  • 구름조금이천17.2℃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18.1℃
  • 구름많음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5.4℃
  • 구름많음제천16.8℃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4.7℃
  • 구름조금보령17.8℃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5.7℃
  • 맑음16.7℃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5.4℃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17.7℃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7.4℃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22.0℃
  • 맑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7.1℃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9.7℃
  • 맑음진도군16.9℃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조금영주17.4℃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조금청송군15.7℃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8.5℃
  • 구름조금경주시19.8℃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20.3℃
  • 맑음20.0℃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