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4.6℃
  • 구름많음2.8℃
  • 맑음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4℃
  • 구름조금대관령1.7℃
  • 구름조금춘천5.0℃
  • 구름조금백령도2.0℃
  • 구름조금북강릉6.1℃
  • 구름조금강릉7.1℃
  • 구름조금동해4.9℃
  • 구름많음서울4.7℃
  • 구름많음인천3.4℃
  • 구름조금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수원5.0℃
  • 맑음영월6.0℃
  • 구름조금충주5.1℃
  • 맑음서산4.9℃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5.0℃
  • 구름조금포항8.8℃
  • 구름많음군산5.0℃
  • 맑음대구7.8℃
  • 구름많음전주6.3℃
  • 구름많음울산9.1℃
  • 구름많음창원9.5℃
  • 구름조금광주8.8℃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조금통영10.3℃
  • 맑음목포6.4℃
  • 구름조금여수8.2℃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8.9℃
  • 구름조금고창6.7℃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4.9℃
  • 맑음4.7℃
  • 구름많음제주11.6℃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2.7℃
  • 구름조금진주9.3℃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4.2℃
  • 구름조금이천3.8℃
  • 구름조금인제4.8℃
  • 맑음홍천4.1℃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4.6℃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5.7℃
  • 구름조금보령7.1℃
  • 맑음부여6.4℃
  • 구름조금금산5.7℃
  • 맑음6.5℃
  • 구름많음부안5.2℃
  • 맑음임실9.1℃
  • 구름많음정읍5.1℃
  • 구름많음남원7.3℃
  • 맑음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7.8℃
  • 구름조금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9.7℃
  • 맑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7℃
  • 구름조금의령군7.9℃
  • 구름조금함양군8.9℃
  • 구름조금광양시9.7℃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8.6℃
  • 구름조금밀양10.4℃
  • 구름조금산청8.2℃
  • 구름조금거제8.1℃
  • 맑음남해8.1℃
  • 구름많음11.7℃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