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흐림속초13.9℃
  • 흐림9.1℃
  • 흐림철원9.9℃
  • 흐림동두천10.7℃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9.4℃
  • 흐림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5℃
  • 흐림동해13.7℃
  • 흐림서울13.1℃
  • 박무인천14.1℃
  • 흐림원주11.6℃
  • 흐림울릉도16.8℃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0℃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10.8℃
  • 흐림상주10.6℃
  • 비포항14.9℃
  • 흐림군산13.7℃
  • 비대구13.2℃
  • 비전주14.4℃
  • 비울산14.3℃
  • 비창원15.1℃
  • 비광주14.8℃
  • 비부산15.4℃
  • 흐림통영15.1℃
  • 비목포14.8℃
  • 비여수15.5℃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1.4℃
  • 비홍성(예)12.5℃
  • 흐림12.4℃
  • 비제주17.8℃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8.3℃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14.5℃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0.7℃
  • 흐림이천10.5℃
  • 흐림인제9.1℃
  • 흐림홍천9.0℃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3.8℃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1.1℃
  • 흐림12.4℃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2℃
  • 비15.3℃
기상청 제공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

부동산상식

도로확장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용 당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땅을 사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수용을 당하고 나서 그에 대체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구입 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1년이 넘으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오롯이 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대체 토지를 구입한다면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조 항이 있습니다.

수용된 토지가 소재 되어 있는 근처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해서 강원도 소재의 토지를 구입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강제로 수용당했는데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내의 지역만 가능하니까요. 만약 다른 지역에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는 대지는 취득가액의 4% 농지는 취득 가액의 3%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했을시 취득세 포함 지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면제가 됩니다. 이상 토지수용에 따를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