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4 (수)

  • 맑음속초5.4℃
  • 박무-0.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4.5℃
  • 구름많음강릉5.8℃
  • 흐림동해6.5℃
  • 흐림서울2.5℃
  • 구름많음인천1.6℃
  • 흐림원주2.3℃
  • 흐림울릉도8.6℃
  • 흐림수원2.8℃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2.4℃
  • 흐림서산3.3℃
  • 구름많음울진6.9℃
  • 박무청주4.0℃
  • 박무대전3.6℃
  • 흐림추풍령3.0℃
  • 박무안동1.8℃
  • 구름많음상주2.0℃
  • 비포항7.0℃
  • 흐림군산4.3℃
  • 흐림대구5.1℃
  • 박무전주4.3℃
  • 비울산7.4℃
  • 비창원7.1℃
  • 박무광주6.1℃
  • 비부산9.8℃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6.3℃
  • 비여수8.4℃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5.2℃
  • 흐림순천7.5℃
  • 흐림홍성(예)3.8℃
  • 흐림3.2℃
  • 흐림제주11.0℃
  • 흐림고산10.7℃
  • 흐림성산10.9℃
  • 흐림서귀포14.5℃
  • 흐림진주6.6℃
  • 맑음강화1.4℃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1.9℃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1.8℃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3.6℃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3℃
  • 흐림금산3.5℃
  • 흐림3.6℃
  • 구름조금부안5.2℃
  • 구름많음임실4.4℃
  • 흐림정읍4.4℃
  • 흐림남원5.5℃
  • 구름조금장수4.6℃
  • 흐림고창군4.8℃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창군5.2℃
  • 흐림북창원7.3℃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9.2℃
  • 흐림강진군7.4℃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6.8℃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4.3℃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8.4℃
  • 흐림진도군7.1℃
  • 구름조금봉화1.7℃
  • 맑음영주1.7℃
  • 구름많음문경4.4℃
  • 흐림청송군3.2℃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5.5℃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7.2℃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8.4℃
  • 흐림남해7.6℃
  • 비7.6℃
기상청 제공
[기고] 디케의 균형 잡힌 저울의 현주소는 법과 사회 정의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디케의 균형 잡힌 저울의 현주소는 법과 사회 정의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다

다운로드 (22).jpg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송덕일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린채 저울을 들고 있다. 다양한 가치가법의 저울 위에서 균형을 잡을 때 사회의 정의가 실현 된다는 의미이다.

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수 있다 사회 정의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강력범죄 등 취약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치안서비스의 무게를 더해주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만 볼 때 2017년 13.8%에서 19년 14.9%, 2021년 올해는 16.5%로 증가 추세이며 사회적 약자 전체로 확대 한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과 사회정의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수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가 상대적임을 알고 있으나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한다면 그 것 자체가 편협한 견해일수 있다 하지만 치안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한 구분일 뿐이니 사회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노인 학대 그리고 스토킹 등 묻지마 여성 강력범죄,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등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사건이 보도 될 때 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본질적으로 학대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적 노력 등 치안 정책도 좀더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기대해 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