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포스터(cs6).jpg

2024.06.11 (화)

  • 맑음속초26.2℃
  • 구름조금26.0℃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6.0℃
  • 맑음춘천27.1℃
  • 흐림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30.5℃
  • 구름조금동해28.7℃
  • 연무서울26.9℃
  • 박무인천25.1℃
  • 맑음원주26.4℃
  • 맑음울릉도28.2℃
  • 연무수원26.1℃
  • 구름조금영월25.0℃
  • 맑음충주25.9℃
  • 구름조금서산21.8℃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7.3℃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7.5℃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9.0℃
  • 맑음포항30.1℃
  • 맑음군산25.9℃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8.5℃
  • 맑음울산29.4℃
  • 구름조금창원29.8℃
  • 구름조금광주28.1℃
  • 구름많음부산25.2℃
  • 구름많음통영23.0℃
  • 구름많음목포24.3℃
  • 구름조금여수24.7℃
  • 안개흑산도22.1℃
  • 구름많음완도25.1℃
  • 맑음고창28.8℃
  • 구름조금순천27.2℃
  • 연무홍성(예)26.0℃
  • 맑음26.1℃
  • 흐림제주24.0℃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3.7℃
  • 흐림서귀포23.2℃
  • 맑음진주28.5℃
  • 맑음강화25.1℃
  • 구름조금양평25.2℃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30.9℃
  • 구름조금정선군28.8℃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7.2℃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7.7℃
  • 맑음27.0℃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6.9℃
  • 맑음정읍28.8℃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7.5℃
  • 맑음고창군28.4℃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9.8℃
  • 맑음순창군27.7℃
  • 맑음북창원29.8℃
  • 맑음양산시30.3℃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8.6℃
  • 맑음의령군30.9℃
  • 맑음함양군29.9℃
  • 구름조금광양시28.7℃
  • 구름많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6.3℃
  • 맑음영주27.5℃
  • 맑음문경28.5℃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9.6℃
  • 맑음의성28.9℃
  • 맑음구미30.3℃
  • 맑음영천29.1℃
  • 맑음경주시30.6℃
  • 맑음거창28.9℃
  • 맑음합천31.7℃
  • 맑음밀양29.0℃
  • 맑음산청30.3℃
  • 구름조금거제27.4℃
  • 구름많음남해27.5℃
  • 맑음30.2℃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