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9.02 (월)

  • 흐림속초25.7℃
  • 구름많음22.4℃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1.2℃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춘천23.2℃
  • 흐림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6.0℃
  • 구름조금동해23.3℃
  • 구름조금서울24.9℃
  • 구름조금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3.7℃
  • 맑음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0.2℃
  • 구름조금충주22.8℃
  • 구름많음서산22.5℃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조금안동22.4℃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조금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6.3℃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4.1℃
  • 구름조금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부산26.1℃
  • 맑음통영25.3℃
  • 구름많음목포25.2℃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조금흑산도23.6℃
  • 구름조금완도23.9℃
  • 맑음고창22.6℃
  • 흐림순천21.4℃
  • 박무홍성(예)22.8℃
  • 맑음22.1℃
  • 구름조금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성산24.0℃
  • 구름조금서귀포25.6℃
  • 구름많음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1.2℃
  • 구름많음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2.9℃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2.5℃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9.0℃
  • 구름많음제천19.9℃
  • 구름조금보은21.6℃
  • 구름조금천안22.5℃
  • 구름많음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23.3℃
  • 구름조금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조금정읍23.5℃
  • 구름조금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조금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0℃
  • 구름조금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조금북창원26.3℃
  • 구름조금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4.2℃
  • 구름조금강진군23.1℃
  • 구름많음장흥22.4℃
  • 구름조금해남22.7℃
  • 구름조금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2.4℃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조금진도군21.3℃
  • 맑음봉화19.0℃
  • 구름조금영주20.3℃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조금청송군19.6℃
  • 구름조금영덕21.5℃
  • 구름조금의성21.4℃
  • 구름조금구미24.3℃
  • 구름많음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조금거창21.1℃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조금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2.4℃
  • 구름조금거제26.1℃
  • 구름조금남해25.3℃
  • 구름조금24.4℃
기상청 제공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보궐선거 앞두고 부실한 졸속, 공약 사법심판 자초 '비판'
출법 앞둔 이재명표 기본사회, 조롱거리(사례로) 전락 우려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와 유권자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장현 후보가 군민들에게 기초연금 85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일어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A씨는 광주지검에 장현 예비후보를 고발하며, “장 예비후보가 군수 출마를 앞두고 발표한 ‘2025년부터 영광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기초연금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공약이 선거를 앞두고 유포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제 공약은 영광군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주민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사회와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공약이 허위사실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추이에 따라 장현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광군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무리한 공약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재원확보에는 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런 가운데 장예비후보의 피고발사태는 차기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기본사회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여권의 표적사례가 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 민주당원은 "민주당이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장예비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면서 당차원에서도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