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맑음속초5.0℃
  • 안개1.3℃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0℃
  • 맑음파주0.1℃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춘천2.1℃
  • 구름조금백령도4.2℃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5.5℃
  • 구름조금동해6.8℃
  • 박무서울3.2℃
  • 박무인천2.0℃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8.0℃
  • 박무수원2.2℃
  • 구름많음영월2.3℃
  • 흐림충주4.0℃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4.7℃
  • 박무청주5.3℃
  • 박무대전4.4℃
  • 구름많음추풍령5.4℃
  • 박무안동0.3℃
  • 구름많음상주3.0℃
  • 구름많음포항7.0℃
  • 맑음군산3.4℃
  • 구름많음대구5.4℃
  • 박무전주5.5℃
  • 박무울산7.4℃
  • 박무창원5.6℃
  • 박무광주7.5℃
  • 박무부산8.3℃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7.7℃
  • 맑음여수8.6℃
  • 구름많음흑산도8.5℃
  • 구름조금완도8.4℃
  • 구름많음고창6.5℃
  • 맑음순천6.2℃
  • 박무홍성(예)2.7℃
  • 맑음4.3℃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0℃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강화2.0℃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1.6℃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홍천1.9℃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0.2℃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4.9℃
  • 구름많음천안4.3℃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0.9℃
  • 구름조금금산6.0℃
  • 맑음3.7℃
  • 맑음부안4.9℃
  • 구름많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6.0℃
  • 구름많음남원6.0℃
  • 구름많음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5.3℃
  • 구름조금순창군5.9℃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8.0℃
  • 맑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9℃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7.8℃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8.5℃
  • 구름많음봉화-0.2℃
  • 흐림영주5.0℃
  • 구름많음문경5.6℃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5.2℃
  • 흐림경주시5.4℃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6.4℃
  • 박무3.5℃
기상청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사용 형사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사용 형사처벌!

소비쿠폰, 나만의 혜택으로 중고거래와 부정사용은 NO

영광군청 전경.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지급하고 있다. 이 소비쿠폰은 국민들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7월 24일 기준 우리 군은 총 지급대상 52,533명 중 28,422명(신청률 54.1%)이 신청하였다.

하지만 일부 다른 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현금화하거나 중고거래에 사용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 유통하거나 개인 간 현금 거래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수단을 영광사랑카드로 단일화하여 지급하고 있어,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을 사용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영광사랑카드 이상 거래 및 부정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합동 점검반 운영으로 가맹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유통 예방 및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소비쿠폰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지원금’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를 삼가 달라 ’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