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8.13 (수)

  • 흐림속초23.7℃
  • 비22.7℃
  • 흐림철원25.3℃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4.1℃
  • 흐림대관령21.7℃
  • 흐림춘천22.5℃
  • 흐림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5.7℃
  • 흐림서울24.7℃
  • 흐림인천23.7℃
  • 흐림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6.6℃
  • 비수원23.7℃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7.9℃
  • 구름많음청주29.7℃
  • 구름많음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6.8℃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8.5℃
  • 구름많음전주29.2℃
  • 구름많음울산27.7℃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6.8℃
  • 맑음목포27.9℃
  • 구름많음여수27.2℃
  • 구름조금흑산도25.8℃
  • 구름조금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5.4℃
  • 비홍성(예)28.3℃
  • 구름많음27.3℃
  • 맑음제주29.2℃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8℃
  • 구름조금서귀포28.7℃
  • 구름많음진주25.1℃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3.3℃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6.6℃
  • 흐림태백25.0℃
  • 흐림정선군24.6℃
  • 흐림제천24.5℃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7.6℃
  • 흐림보령27.9℃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임실25.8℃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8.5℃
  • 구름많음장수26.0℃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영광군28.0℃
  • 구름많음김해시27.8℃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북창원1.6℃
  • 구름많음양산시27.7℃
  • 구름많음보성군27.7℃
  • 구름조금강진군27.6℃
  • 구름조금장흥26.6℃
  • 구름조금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5.9℃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7.4℃
  • 흐림봉화24.9℃
  • 흐림영주24.8℃
  • 흐림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영덕26.5℃
  • 구름많음의성25.9℃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경주시26.6℃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7.5℃
기상청 제공
공부하지 않는 지방의회, ‘혼란’만 키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지방의회, ‘혼란’만 키운다

썸네일-006.jpg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의 행정·재정 이해 부족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최근 영광군의회 첫 임시회 에서 한 의원이 “영광군의 인구가 고창군보다 많은 데도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다”라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재정 원리를 숙지했더라면 단편적인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의회는 뒤늦게 기획예산실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살핀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원에게 행정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행정과 재정 원칙을 이해 하지 못한 주장만 반복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과도한 견제와 비판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다.

결국, 공부하지 않는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를 위협한다.

지방의원들은 ‘실사구시(實事 求是)’의 자세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수준이 곧지방자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