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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첫 임시회, 모든 정책의 근간 '인구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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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의회 첫 임시회, 모든 정책의 근간 '인구늘리기'

각 의원들 폭넓은 자료 요청으로 만반의 준비 태세
영광군 인구늘리기 탁상행정에 불과
집행부 공무원 각 실과별 업무보고 준비 태만 질타

2022.07.20.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개회식-015.JPG

영광군의회는 7월 20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등을 보고 받고 실과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기획예산실 및 실·과 소장들은 민선 8기 의원들에게 하는 첫 업무계획 보고에서 9대 의원들에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 태만 및 자료 준비 미비에 강한 질타를 받았다. 반면 영광군 의회는 업무보고와 관련한 세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생산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강헌 의원은 “대안 제시를 해야 정책이 반영되고, 꼭 본회의장에서 제안을 해야 정책대안으로서의 입안이 된다. 영광군의 인구정책은 구호로만 해왔지 정확한 분석 수치가 없다”며 “강종만 군수 체계하에 행정에 획기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인구 일자리 정책 실장에 질의한 장기소 의원은 “2015년 국회 입법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22개 시·군, 17개 단체는 30년 이후,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30년 후에 영광인구가 1만 8천대로 떨어진다. 통계로 나와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가장 먼저 인구정책을 펼친 우리 영광군은 3년 전부터 출산율 1위를 하고 있지만 1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체계는 세부적이지 않다”라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무 전담팀과 유관기관 및 중간 조직 군민참여단 지역전문가 지역소멸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채널로 인구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산 결정 논의체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이며 실무 협의체 미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할 것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종합 민원실 과장의 보고에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질문에 통계 수치를 정확히 파악 못한 준비 자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강필구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화통화는 삼가가 필요하다"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회의장에서의 자리 이탈 등 태도에 대해서도 강종만 군수에게 개선을 요구하며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오후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임영민 의원은 총무과장에 “인재 육성 관련한 대학 축하 지원금에 대한 대학 미진학 학생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붉어진다. 대안없이 집행을 하니 집행부가 군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면서 소외계층이 없어야 군민들의 원성을 덜 수 있다”라고 말했고, 장영진 의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 체계가 중요하다. 한빛원전과 KPS 등으로의 취업을 위한 연계되는 필요한 과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가업 승계를 위한 관련학과도 개설된다면 지역민의 발전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학과를 발굴해 필요에 의한 학과 개설만이 떠나는 인구를 위한 인구감소의 대안이 될 것이다”면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특구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고 한 e-mobility(모빌리티) 산업과장의 보고에 강필구 의장은 “e-mobility 대마 산단 배후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대우에 구상권 청구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초선의원에 산단 방문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영광군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각 의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안건을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폭넓은 자료 요청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전과는 다른 본회의 분위기로 실과 장들은 업무보고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도가 엿보이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 진행 과정은 영광군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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