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배분액 발표를 앞두고 영광군에서는 얼마나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 소멸에 관한 대응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자 하는 사업으로, 연 1조원(광역25%기초 75%씩 10년간 (2022~2031)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총 122개(광역 15개·기초 107개)의 지자체이며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두 가지로 분류되며 영광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된다.

기금은 각 지자체의 투자 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행안부는 지자체가 각 여건에 맞는 투자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그 중 우수한 지역을 가려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투자 계획에 따라 각 지역들은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타 지자체에 비해 소액에 그칠 수도 있다.

현재 122개의 지자체가 투자 계획서의 제출을 마친 상태이며, 영광군의회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확대 및 인구정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지역에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나, 이번이 도입 첫 해인 만큼 기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업 방식의 방법과 기간등을 통해 미리 유추할 수 있는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국회 입법 조사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차등 분배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적했다.

도입 첫해인 올해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했듯이 각지자체들은 다음 연도부터 기금을 투입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성과는 매해 기금 배분 시마다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

이러한 방식이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게끔 유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심사·결정하는 기금 배분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종과 같은 지자체별 나눠주기 방식으로 한계가 있으며, 소규모 사업으로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져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정지원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영광군의회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이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추세를 증가세로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문을 제안한 장기소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해답은 지역에 있으며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군민 A씨는 “지방 소멸기금은 인구감소대응 및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차원을 넘어 한 지역의 사라짐, 즉 완전히 소멸되어 가는 지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시급성은 물론 효과성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게 사용되는지 의문스럽다. 현재의 재원 규모와 운용계획은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광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필요한 읍·면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기금 사용에 대해 수정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