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1 (화)

  • 맑음속초17.8℃
  • 맑음24.3℃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3℃
  • 구름조금대관령15.9℃
  • 맑음춘천23.8℃
  • 흐림백령도16.0℃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1℃
  • 흐림동해17.9℃
  • 맑음서울24.4℃
  • 박무인천21.0℃
  • 구름조금원주23.6℃
  • 맑음울릉도16.5℃
  • 구름조금수원22.7℃
  • 구름조금영월24.5℃
  • 구름조금충주23.9℃
  • 구름조금서산21.9℃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조금대전23.2℃
  • 흐림추풍령18.2℃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18.0℃
  • 구름많음포항17.5℃
  • 맑음군산22.5℃
  • 구름조금대구19.7℃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울산19.9℃
  • 맑음창원23.9℃
  • 구름조금광주24.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2.7℃
  • 구름조금목포21.6℃
  • 구름조금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4.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2℃
  • 구름조금홍성(예)22.5℃
  • 구름조금21.1℃
  • 맑음제주22.4℃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0℃
  • 구름조금서귀포23.9℃
  • 맑음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2.1℃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5℃
  • 흐림태백15.9℃
  • 구름조금정선군23.7℃
  • 구름조금제천22.3℃
  • 구름조금보은19.5℃
  • 흐림천안20.9℃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2.4℃
  • 구름조금21.9℃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4.0℃
  • 구름조금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3.8℃
  • 구름조금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4.3℃
  • 구름조금진도군22.6℃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2℃
  • 흐림경주시18.9℃
  • 맑음거창22.5℃
  • 구름조금합천22.6℃
  • 구름조금밀양23.1℃
  • 구름조금산청24.0℃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2.4℃
  • 맑음22.8℃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 연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강종만 군수 항소심 선고 연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당초 16일 오후 2시20분에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5일 재판부가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항소심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내리면서 2주 연기됐다. 변경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강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0월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름 한 번 등장하지 않았던 증인 박 모씨의 법적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도 없이 증인만 내세웠다”고 지적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