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2 (수)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14.4℃
  • 흐림철원15.3℃
  • 구름조금동두천15.8℃
  • 맑음파주15.3℃
  • 구름조금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14.4℃
  • 안개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4.4℃
  • 구름조금강릉14.1℃
  • 맑음동해14.6℃
  • 박무서울16.8℃
  • 박무인천14.5℃
  • 구름조금원주17.1℃
  • 맑음울릉도14.0℃
  • 흐림수원15.2℃
  • 구름조금영월14.1℃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4.9℃
  • 맑음울진15.1℃
  • 구름많음청주17.8℃
  • 박무대전17.1℃
  • 맑음추풍령14.1℃
  • 박무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조금포항13.3℃
  • 흐림군산15.9℃
  • 구름조금대구14.2℃
  • 박무전주17.0℃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6.7℃
  • 박무광주17.8℃
  • 구름많음부산15.9℃
  • 흐림통영16.2℃
  • 박무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8℃
  • 안개흑산도15.4℃
  • 흐림완도16.7℃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3.0℃
  • 박무홍성(예)16.4℃
  • 구름많음15.7℃
  • 흐림제주18.3℃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조금강화13.6℃
  • 구름조금양평15.9℃
  • 구름조금이천16.4℃
  • 구름조금인제11.9℃
  • 구름조금홍천13.8℃
  • 구름조금태백10.1℃
  • 맑음정선군9.7℃
  • 구름조금제천14.4℃
  • 구름조금보은13.9℃
  • 구름많음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5.9℃
  • 구름많음부여16.6℃
  • 구름조금금산14.7℃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6.2℃
  • 구름많음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6.1℃
  • 구름많음김해시15.9℃
  • 구름많음순창군17.8℃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1℃
  • 흐림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4.7℃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많음광양시17.0℃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조금봉화11.7℃
  • 맑음영주13.7℃
  • 흐림문경13.2℃
  • 흐림청송군10.2℃
  • 구름조금영덕13.6℃
  • 흐림의성11.3℃
  • 구름조금구미14.5℃
  • 구름조금영천10.9℃
  • 구름조금경주시10.6℃
  • 구름조금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5.0℃
  • 구름많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5.2℃
  • 흐림거제16.2℃
  • 구름많음남해16.7℃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