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2 (수)

  • 맑음속초17.6℃
  • 구름많음16.5℃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5.7℃
  • 구름조금대관령14.7℃
  • 구름조금춘천16.4℃
  • 흐림백령도13.6℃
  • 맑음북강릉17.1℃
  • 구름조금강릉17.5℃
  • 구름조금동해17.7℃
  • 박무서울17.8℃
  • 박무인천14.7℃
  • 구름많음원주18.0℃
  • 구름조금울릉도15.0℃
  • 박무수원15.7℃
  • 구름조금영월15.0℃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15.8℃
  • 구름조금울진17.0℃
  • 맑음청주19.5℃
  • 구름조금대전19.3℃
  • 구름조금추풍령16.2℃
  • 흐림안동12.3℃
  • 구름많음상주14.7℃
  • 맑음포항15.9℃
  • 흐림군산17.4℃
  • 구름조금대구16.4℃
  • 박무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창원18.6℃
  • 박무광주19.6℃
  • 흐림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8.0℃
  • 흐림여수17.3℃
  • 안개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6.1℃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3℃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20.1℃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4.2℃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인제14.0℃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5.9℃
  • 구름조금천안15.2℃
  • 구름많음보령17.0℃
  • 흐림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7.6℃
  • 흐림부안17.4℃
  • 맑음임실19.6℃
  • 구름많음정읍17.9℃
  • 구름조금남원19.6℃
  • 구름조금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6.7℃
  • 구름많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많음강진군17.6℃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8.5℃
  • 구름많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8.7℃
  • 구름많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조금영주14.9℃
  • 흐림문경14.0℃
  • 구름조금청송군11.8℃
  • 구름조금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3.5℃
  • 구름조금구미17.1℃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2.4℃
  • 구름많음거창16.7℃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조금밀양15.5℃
  • 구름많음산청17.8℃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7.7℃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