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1 (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15.3℃
  • 맑음철원13.8℃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5.9℃
  • 안개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4.0℃
  • 박무서울16.3℃
  • 흐림인천15.7℃
  • 구름많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5.6℃
  • 맑음영월14.2℃
  • 구름많음충주16.7℃
  • 흐림서산15.6℃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8.1℃
  • 박무대전16.5℃
  • 구름많음추풍령15.0℃
  • 흐림안동14.9℃
  • 흐림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5.1℃
  • 흐림군산15.1℃
  • 구름많음대구15.5℃
  • 안개전주15.4℃
  • 흐림울산14.6℃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6℃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7.1℃
  • 박무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7.3℃
  • 흐림고창
  • 흐림순천12.4℃
  • 박무홍성(예)16.1℃
  • 맑음16.1℃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3.1℃
  • 흐림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6.6℃
  • 구름많음이천16.6℃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3.1℃
  • 흐림제천13.4℃
  • 맑음보은13.9℃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5.9℃
  • 흐림금산14.0℃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4℃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3.3℃
  • 맑음장수10.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3℃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4.6℃
  • 구름많음구미16.5℃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5.0℃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1℃
  • 맑음16.5℃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