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족쇄를 벗었다.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그의 정치 행보는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영광군 입장에서는 특히 이 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의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자치단체 차원의 실험이 정치권 차원에서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국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가장 선도적으로 공론화해온 인물이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청년 배당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긴급지원책인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국가 자원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분배 철학을 정책으로 실현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기본소득 후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 대표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광군이다. 최근 영광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영광형 기본소득’ 실험에 착수했다.

태양광 930여 개소,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군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미 관련 조례도 제정됐다. 2025년부터는 모든 영광군민에게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도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전라남도도 힘을 보탰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본소득 정책을 도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영광군의 정책 실험은 더 이상 단일 자치단체의 시도를 넘어, 광역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끄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험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과 정책위원들은 영광군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영광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영광형 기본소득’을 당 차원의 정책 아젠다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하지만 ‘영광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는 군 재정 부담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연간 50만 원씩 모든 군민에게 지급할 경우,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그러나 정책 전문가들은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출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된 순환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 한다. 태양광·풍력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자체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자원 재분배 시스템이며, 일반 예산에서 직접 부담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라남도의회 내부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일부 의원은 “같은 도민인데 왜 특정 지역에만 기본소득 예산이 투입되느냐”며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새로운 정책 실험에 대한 ‘질투 섞인 반응’으로도 읽힌다. 누군가 먼저 길을 열어야 제도는 발전한다. 영광군이 그 실험대에 선 셈이다.

결국, 영광형 기본소득은 지역 자원을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공정한 분배 구조의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큰 의미를 지닌다. 관건은 이 실험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현실화되고, 정치권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 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아가, 향후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권 가도의 문을 두드릴 경우, ‘영광형 기본소득’은 그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기본사회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대표적 정책 성과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에서 시작된 이 실험이 중앙정치의 어젠다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