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들녘은 요즘 고요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고요해서 문제다. 고추와 대파가 익어가도 수확할 사람이 없다.
그 고요함을 깨는 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발자국 소리다. 지금 영광군 농촌은 인력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합법도, 원칙도, 지속 가능성도 내려놓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의존한 농사. 누구나 문제라고 알지만, 누구도 대안을 만들지 않는 위험한 관행이 고착되고 있다.
법성면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한 농민의 말은 이렇다. “불법체류자라도 쓰지 않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해요. 선택이 없어요.”
이는 농업에만 국한된 일도,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 영광군 전역의 농가와 외식업, 숙박업, 제조업까지 일손이 없어 멈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 와중에도 지자체는 “결혼이민자 가족 몇 명 초청했다”는 변명으로 생색을 낸다. 하지만 현장은 안다. 그것이 땜질일 뿐임을.
고창군은 올해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2,600명을 합법적으로 배치했다. 지자체가 직접 해외 인력을 선발하고, 비자 발급부터 기숙사, 생활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불법도, 사설 브로커도 없다. 그 결과는? “불법체류자 없이도 농촌이 돌아간다.” 고창군은 지금, 전국이 주목하는 인력 관리 선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영광은 왜 못 할까?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다. 예산 때문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도 아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지 않고, “농가 자율”이라는 말 뒤에 숨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묻고 싶다. 영광군의 선출직 지도자들, 즉 군수와 군의원은 과연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표가 필요한 선거철에만 밭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고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농민의 표는 간다.
농민들은 더 이상 허공의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정치인을 원한다.
만약 누군가가 고창군처럼 지자체 주도의 합법 근로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의 책임과 예산을 농촌에 돌린다면, 그 한 표는 기꺼이 보답이 될 것이다. 농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누가 먼저 그들의 땀에 손을 내밀 것인가.
현장에선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농민은 지쳐가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의 그늘에서 위험하게 일한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지역 전체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된다.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신뢰받는 공식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농가도, 근로자도, 행정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영광 농촌의 자화상이다.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지역 사회와 정치가 나서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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