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연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어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적 쟁점은 단순한 보상 규모가 아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들이 과연 ‘진짜 어민인가’라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

지난 14일 영광군청 앞과 18일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어민 단체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19일 영광군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18개 어민 단체 중 8개는 어선 1척당 3,000만 원의 보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10개 단체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어민 내부 분열과 함께 협상의 대표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해관계가 혼재된 세력이다. 일부 단체는 어업권을 내세워 협상에 참여하지만 실제 어업 활동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를 바다에 의존하지 않는 이들이 보상금 확보를 목적으로 나서면서 정작 매일 조업에 나서는 생계형 어민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어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피해자인 생계형 어민과는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생계형 어민들의 피해는 분명하다. 맨손어업, 자망, 통발 등 소규모 연안 어업 종사자들은 해상풍력 구역 확대에 따라 조업이 제한되고 어업 환경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 입증은 어렵고 제도적 장치도 부족해 협상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실정이다. 반대로 일부 단체는 협상력을 무기로 보상액 증액에만 몰두하면서 갈등은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상 구조의 불투명성”이라고 진단한다. 실제 어업인과 명목상 어업인의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생계형 어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단체별 줄다리기에만 의존한다면, 갈등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경고다.

더 큰 문제는 강경한 일부 단체가 결국 거액 보상 요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협상이 본질을 벗어나 일부의 이익 챙기기로 흐른다면 군민 전체의 이익은 무너지고, 해상풍력 사업은 상생의 동력이 아니라 갈등의 불씨로만 남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 내년 지방선거의 정략적 도구로 악용될 조짐이다. 일부 세력은 해상풍력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무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군민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제를 표 계산에 이용하는 행태는 비겁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몰아넣을 수 있다. 본질은 ‘보상 다툼’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왜곡은 결국 군민 전체가 혜택을 공유하는 ‘기본소득형 에너지 환원 모델’마저 위협한다. 사업이 좌초되면 재생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기본소득 재원은 사라지고,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수익 환원은 없어지며 개별 보상만 남게 된다.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특정 집단의 잇속으로 축소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제 영광군은 어업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한 명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명목상 어업인이 아닌 실제 생계형 어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동시에 보상 논의가 일부 단체의 이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영광군이 나아가야 할 길은 ‘누가 더 큰 보상을 챙기느냐’가 아니라, ‘모든 군민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